이명진 의원 발언

위원 네.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좀 드릴 말씀 좀 있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내년도 예산 그 뭐랄까.

예산 그 전반에 대한 것을 처음에 계획한. 그중에 지침이라고 할까요? 운영 방침을 제가 받아 봤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 고니 첫째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 그리고 두 번째는 고령화 및 노인 빈곤 등에 따른 복지 지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활력을 위한 민생 지원.

그런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마련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제가 이번 25년도 예산을 쭉 각 부서별로 다 하면서 보니까 당초 이 계획하고는 많이 빗나갔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쭉 열거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결론적인 말씀을 나중에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자료에 의하면 542억이에요.

다른 것 다 차치하고 이 542억은 어떻게 보면 2023년도 예산입니다. 근데 그것이 불용이 됐든 어쨌든 간에 쓰질 안 해서 2024년도에 그냥 이월 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 돈은 다시 재사용된 돈이에요.

허수예요, 허수. 그러면 결국은 작년도 예산액이 5,430억이라고 했지만 그 돈을 순세계잉여금을 빼면 4,880억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예요.

자 올해 또 어떠냐. 올해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예년 내에 비해서 쭉 따져보면 한 612억 정도가 예상이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금년도 예산이 5,623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612억을 빼면 실질은 5,011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올해 썼어야 되는데 안 썼어요. 쓰지 않은 돈을 내년에 지금 계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탕하는 거다, 이 말이죠. 612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거의 10%예요, 10%.

이 10%라는 돈을 왜 불용으로 했는지, 순세계잉여금으로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1, 20억도 아니고요. 그러면서 지금 2025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예산이 제가 자료를 한 번 뽑아서 보니까 52개 사업에 182억 그 정도가 상반기치만 세웠든지 아니면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서 세우겠다고 한 예산이에요 이게.

우리 이번 예산 심의하면서 왜 부족하냐면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다 추경. 다 이게 지금 이제 결국은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이 돈이 있으니까 이걸로 지금 하겠다 그 얘기예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꼭 필요한 것은 반영을 해야죠.

그러고서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했지만 기간제들 그 급식비 4천원, 4천원 갖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예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민생 자꾸 그럴 우리가 처지가 됩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내년도면 민선 8기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돼요.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그런데 내년도 신규 사업만 해도 이게 적자는 지금 182건에 올해 예산 반영이 된 거에 보면 182건에 674억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요.

마무리할 시기인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못 하면 내년에도 또 불용액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겠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그 정부 때 했던 조기집행 지금은 뭐라고죠? 신속집행. 이거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거 신속집행 우수해서 몇 억 그거 가져오는 거 그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신속 집행이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 원천이고 낭비예요. 예산낭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부군수님께서 좀 설령 아무리 상부에서 쪼아댄다고 해도 선집행 그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 시기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짚겠습니다.

지금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간근로자가 300명입니다. 금년. 기준으로 정확히 300명.

제 데이터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 기간제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범주 내외 범주 밖에 있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면 다는 아니지만 여름철 그 뜨거운 날씨에 철쭉밭도 매고 고생들 참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급량비를 4천원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냐면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더 주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건.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더 줘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분들 참 어려운 분들이 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게 되거나 하면 탈락시켜버려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면 더 줘야 되거든요.

우리 부군수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정말 이 나라가 이게 정말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더 하는 사람한테 더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경예산에 어차피 내년에도 뭐 5, 6백은 아무렇게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기간제들 이런 분들 음지에서 있는 분들 좀 챙겨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는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을 1억 6천 지원해서 한 40세대 정도 갔어요. 지금 우리 군에 295세대에 1,145명 정도가 다문화가정이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처럼, 올해처럼 그렇게 5천만원 반영해서 하면 한 번 갔다오려면 20년 걸려요. 20년. 이분들이 사실 부군수님도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정 다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자기 돈으로 해서 자기 나라 가고 싶어도 못 갈 그런 형편 사람들이 그중에는 이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좀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은 좀 적어도 코로나 있기 전에 수준으로 원상복구는 해줘야 되지 않나.

솔직히 우리 자식이 서울이나 그런데로만 떨어져 있어도 보고싶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국 만리 베트남, 필리핀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 얼마나 부모를 보고 싶고 형제를 보고 싶겠어요? 이런 예산도 좀 해줘야 된다고 말이예요.

다른 예산 말고. 이게 바로 민생 챙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야 학교 수업이 끝나면 여러가지 학원도 있고 시설이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아시다시피 시골은 부모님 두 분 다 농사일에 정신없이 바빠요. 그러면 학교 끝나면 우리 아동들이 머무를 공간이 없어요. 그런 애들을 우리 지역 아동센터나 돌봄센터에서 돌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만 참 우수꽝스럽게 호봉을 10호봉으로 막아놨어요. 다른 데는 29호봉까지도 있고 다. 이 전라북도만.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더 못사는거예요. 그러면 10호봉으로 막아놨으면 명절 수당이라도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호봉을 안 올려주면 명절 추석하고 설 때 좀 그때라도 좀 돈 백만원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요. 그런 처우개선도 안 해주면서 어떻게 그 아동들을 돌보라고 보살펴라 하고 양질의 어떤 그런 서비스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인근 무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600만 아니 2천 거기는 2,200이나 주고 그 다음에 장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60만원 더 주고 이런 어떤 우리 사람에게,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낮은 곳을 쉽게 해서 적게 주는 그런 지자체를 본받지 말고 그보다 우리가 먼저 더 지원해주는 그런 것을 좀 택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도권 밖에 있는 학생들이나 시설에 대해서 좀 돌봐주셨으면 좋겠다. 제도권 안에 있는 데는 법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하나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도권 밖에 있는 시설이나 학교나 이런 곳은 그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지원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해 줘야죠. 지금 우리는 보면 그 도시에 있는 자녀들 애들 데려오려고 건물 수십억씩 들여가지고 지어서 지금 데려오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 일정 기간 끝나면 가버립니다.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죠. 그래야 그 사람들 나중에 이 진안을 지킵니다.

인구소멸 지금 우리가 모든 대한민국 전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국가. 열악한 지자체에 맡기는 정말 이 나라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인구소멸과 그다음에 인구소멸대응기금, 이것 또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거기에 사용하면 안 되고 일단은 내 자식, 내 부모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먼저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돈 수십억씩 지어가지고 여기와서 잠깐 머물게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우리 빈집 참 많습니다. 조금만 손대면.

그래서 예산을 좀 지원이 되더라도 몇 천만원씩 들어가더라도 그놈 고쳐서. 그럼 사가지고 여기와서 영구적으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구소멸도 막고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좀 제 생각이 뭐 절대적인건 아니고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스마트팜 농업을 지금 권장하고 있는데 그거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 수십억씩 들여가지고 도시에 있는 청년들 데려오는 거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적어도 스마트팜 농업을 육성할 때는 부지만큼은 토지만큼은 자기가 사야 되죠. 그리고 시설에 필요한 돈은 우리가 보조해주면 됩니다. 근데 토지까지 사서 시설 모든 것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외지사람들이 청년들이 와서 여기서 돈 벌어서 가면 끝나고 안 되면 가고 가면 끝난 거예요.

우리 관내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 이렇게 시설 지원 해주면 안 할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업은 예산을 반영해서 익년도 연초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발굴하고 그것보다는 하반기에 미리 익년도 사업 대상자를 좀 읍면을 통해서 받아서. 그래야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 필요인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맞춰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금년 농업기술센터 예산서를 보니까 시범 사업이 한 21억돼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이 시범사업 해주시는 분들 많이 되야 제가 계산해봐도 3, 40명밖에 안 돼요. 이 3, 40명을 위해서 21억을 써야 되는 것이 맞는지, 지금 우리 진안군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하시는 농업이 뭐냐면 고추하고 배추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녀들때문에도 아마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고추묘 무상으로 예를 들어서 보급한다면 뽑아보니까 20억이면 우리 군민이 원하는 고추묘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돈가지면. 그러면은 수천 명 내지 만 명 이상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3, 40명을 위해서 써야 되는지 이것도 고민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는 불특정 다수인 모든 군민 중에서 많은 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조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10월 2일에 전북일보에 내용을 신문기사 내용을 봤어요. 이제 제가 드리려고 복사를 해놨는데 순창 군수님은 거기는 이제 긴축재정 이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단호한 결정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5단계로 그걸 했어요. 그래서 첫 단계는 가장 매우 우수, 그 다음에 우수, 양호, 미흡, 아주 미흡. 그렇게 해서 아주 미흡은 그냥 아예 예산을 안 주는 걸로 그렇게 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미흡은 감액시키거나 아니면 예산을 감액 아니면 줄이는 걸로. 어쨌든 감액이나 줄이는 거 마찬가지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매우 우수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더 지원해주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저희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각종 행사성 비용은 줄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행사 군수님을 대신해서 좀 다녀보셨지만 사실 행사들이 생산적인 행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내빈 모셔다가 기념행사 하고 밥 먹고 그러면 끝납니다.

그리고 유사한 행사는 동질성이 있는 것은 사실은 통폐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차라리 규모를 좀 크게 해서 하나를 해도 하는 게 낫지. 자질구레하게 자꾸 줄여서 하는 것 보다는 그게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도 이 순창군처럼 어떤 그런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12월 2일자에 그 도 일간지 신문 보면 전북청년 취업난, 대학 신입생 모집난, 전국 최악이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그래요. 전라북도가. 일자리도 없고 인건비도 적게 주고 모든 것이 부족하니까 다 타시도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좀 어떻게 보면 오만된 말씀이려나 모르겠지만 저도 진안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 못지않게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군수님 많이 좀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