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박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및 의회사무국 등 13개 부서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13개 부서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보고서는 의석에 놓아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소관부서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소관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삭감된 예산이 없는 부서는 질의답변만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9쪽에 국비 사업이기는 한데요.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같은 경우에는 노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노점상에 대해서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권승현위원
소득안정자금만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예.
권승현위원
그러면 노점같은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하면 점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사업자 등록을 점포와 상관없이도 가능한 부분들은 하고요. 등록을 마친 분들이 열다섯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31쪽 월전리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쓰게 된 이유가 뭐에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남포 수산물가공장들이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4개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쪽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고 주민들과 오폐수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집단화된 시설에 대해서 폐수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문석주위원
기본적으로 용역을 한다는 얘기는 오폐수처리시설 해주겠다는 의지 아니에요? 현재 대부분 형평성 있게 하고 있나요? 개인사업자들이잖아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개인사업자들이 단체로 개별적으로 시설은 구비하고 있고요. 집단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입지라고 해서 지원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석주위원
결국은 이것은 10억 이상 들어가는 공사잖아요. 앞으로 형평성있게 지금 말씀하시는 4개 업체나 5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해주실 건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시비자체로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설계를 해 봐서 사업비를 추정하면 4,5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문석주위원
들어오는 업체들이 법인이름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소유주 관계는 한 사람일 수 있어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런 부분은 다 파악하신 건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개별기업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똑같은 형평성 있게 하겠다는 거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근거는 있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예.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석주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여쭙게요.
박상모위원장
문석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주포면 연지리 공장 증설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이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자연과 생명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환경적분쟁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공장 증축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창고용이었는데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많이 내서 공장용으로 불허가해서 그 부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 비용부담을 저희 시에서 하게 된 상황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국장님, 240쪽에 보령시 지역에너지센터시범사업에 2억이 올라왔는데 공모할 때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방향성도 정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세워나야 하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센터가 만들어지는 시기는 한참 지나서 해야 되잖아요.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에너지과에서 목표는 12월 중에 개설한다는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승현위원
과장님, 249쪽에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에서 어린이집 2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신청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기준에 의해서인지 궁금해서요.
장성
이장성건축허가과장
3층 이상의 화재가 불연재가 아닌 외벽이나 취약한 시설에 전수조사를 했어요. 거기에 전수조사한 것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고요. 이 건은 신혜어린이집하고 예일어린이집 두 군데를 하게 되었습니다.
권승현위원
전수조사 결과 대상이 될 만한 어린이집은 앞으로도 더 있는 건가요?
장성
이장성건축허가과장
어린이집과 노유자 시설이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앞으로도 화재에 취약한 자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장성
이장성건축허가과장
지속적으로 할 사업입니다.
권승현위원
3층 이상이면 대피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적인 방향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에 나와있는 예산부분은 아닌데, 원도심1동 사무소랑 경찰서 철거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하셨잖아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입찰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런데 업체가 관내 업체가 아니더라고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관내업체가 아닙니다.
권승현위원
일반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으로 입찰을 붙이는 것은 당연한 건데, 입찰을 붙일 때 맨 처음에 관내에 먼저 하고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없을 경우에 충남으로 확대하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약 건에 따라서 규정에 의해서 먼저 시작하는 거죠. 보령 했다가 없으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권승현위원
다른 부서에서 그런 사례를 봤던 것 같아서 혹여라도 그렇게 가능한 부분이라면 관내 업체 중에 입찰을 했다가 떨어진 경우가 있다 보니까 민원들도 있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계약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대신 장비나 물품이라든지 식사를 한다던지, 이런 면에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잘 아시다시피 장비나 이런 부분도 외부업체가 하면 외부에서 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사업이 있잖아요. 동지역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참여할 수 없고 동지역이면서 자연부락 형태를 띄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동안 이런 얘기는 많이 해 왔던 것은 사실인데, 화산동이나 동대2통이나 대천5동에도 그런 곳이 있잖아요. 마을에 공동체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도시재생으로 어렵고 마을만들기도 어려운 현실이 있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을 수년간 해 오면서 지방에 있는 도시에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은데 보령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 쪽에 논의해 본 적은 없나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재생사업하고 농어촌사업하고 중간에 말씀하신 대로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화산동이나 요암, 남곡, 내항동 이런 쪽은 동이지만 시골처럼 보이는 지역들인데요. 두 사업에 중간에 낀 것처럼 되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중앙에 건의했을 때 이런 것을 제가 본 것은 없고요. 중앙정책에 갭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이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애매한 것은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도 아니고 농어촌 개발사업도 아닌
권승현위원
도시재생의 조건에는 못 들어가면서 동지역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못하는데 역량강화나 마을의 소득사업이라든지 하고 싶은 마을들이 있는데 자꾸 배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사업적으로 물론 할 수 있어요. 주차장도 조성할 수 있고 마을 안길도 조성할 수 있는데 개별적으로 사업보다는 공동체적으로 마을에 대해서 문제점을 같이 논의해 보고 어떻게 풀어나갈지 마을의 공동체적인 소득사업도 해보고 이런 욕구들은 분명히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처음 해 본 사업이 아니라 수년간 해 왔던 사업이라면 이런 것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보다는 농촌쪽에 가까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쪽에 아직 점검을 못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76쪽에 천북303호 매삽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에서 보상미협의로 인한 공사추진 지난으로 감액을 시켰네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예, 이번에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감액을 시켰습니다.
문석주위원
처음에 공사 시작할 때 협의가 되지 않나요? 협의된 다음에 진행하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100% 요청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다수가 요청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감정가격에서 워낙 시세와 아니면 자기가 생각했던 부분들과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부를
문석주위원
처음에 사업을 진행할 때 토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잖아요. 물론 토지보상가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다시 재감정해서 안 되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수용절차로 하잖아요.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 강행했다는 거잖아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저희가 보상을 하면서 보통 60, 70% 이상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수용 보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다음 절차에 수용절차를 이행하게 되는데 이 구간은 그보다도 더 많은 주민들이
문석주위원
결국은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석주위원
처음에 충분히 협의를 보고, 설명을 듣고, 주민동의를 구해서 물론 100% 찬성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이때 보상가에 대한 것은 설명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감정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협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했어요. 전체금액 중에서 3억 1,500만 원은 집행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다가 마는 거잖아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지연이 되고 있고 수용철자를 밟은 과정이 되다보면 재감정을 하야 되고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문석주위원
그래서 이번에 감액한 다음에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내년에 다시 예산을 해서 진행을 한다는 얘기지, 사업을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문석주위원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조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나중에 보상 협의가 안되면 수용절차를 하겠다는 거죠? 몇 분이나 돼요? 수용절차로 가야 될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보상 미협의된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필지나 인원수를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알았어요.
박상모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9쪽에 보면 원산도 관련 주차장 공영주차장조성과 선촌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이 쭉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원산도를 다녀왔는데 이 사업들이 어느 정도 해안도로 개통시점에 맞출 수 있다고 보세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원산도 선촌항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는 보상이 되면 저희가 개통과 동시에 금년도는 사실상 어렵고 내년 연초 정도면 가능하고요.
권승현위원
내년 연초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내년에 공사를 추진하니까, 왜냐하면 주차장 공사는 복잡한 공정은 사실은 없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들은 맞출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위에 있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현재 추진하고 연말로 예정하고 있고요. 보상비가 들어가는 구간은 보상비를 끝내고요. 당장 중요한 것은 내년 봄에는 충분히 주차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승현위원
일단, 해저터널 개통이 되면 확 몰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기에는 원산도 3리에 어항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선촌쪽 말씀하시는 거죠?
권승현위원
선촌쪽이 아니라 맨 끝에 고대도 쪽, 초전쪽, 그쪽으로는 전혀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요. 도로 공사는 어느 정도 보상을 갖춰주면 한다고 하는데 개통시점을 맞출 수 있을까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되더라고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한꺼번에 모든 사업을 일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새마을랜드 조성사업은 연말이면 가시화가 될 것이고 기타 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내년 해수욕장이 들어오는 시점 이전까지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요. 말씀하신 구간에서 시설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웬만큼 이용가능한데요. 다만, 차량은 일시적으로 많이 왔을 때는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3년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해저터널이든 연육교를 통해서든 와서 섬의 끝과 끝은 도로를 통해서 달릴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걱정이 돼서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일단은 항별로 있는 노선은 전부 다 도로가 선형이 있고, 한 군데에만 용역 중인 곳에만 늦어질 뿐이지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데는 크게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개통시점에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몰릴 텐데 보령시민들도 많이 갈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7쪽 도로긴급유지보수가 1억을 세웠다가 3,000만원 더 증가하셨죠. 이게 지금 도로를 돌아다니다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간데만 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잖아요. 그런데 민원을 안하고 불편해도 시민이 신고를 안 해도 군데군데 가면 길이 패여서 위험한 곳이 많아요. 1억 가지고 어떻게 보수공사를 해요? 너무 금액이 적은 것 같아요. 좀 더 세워서 도로라는 것이 단기간에 못하잖아요. 예산을 세우다 보면 1년도 가고 6개월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세워서 급히 군데군데, 정말 급한데, 위험한데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을 더 세워서 해야돼요. 보수공사할 때가 엄청많아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맞습니다. 저희 부서가 도로개설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개설하는 비용은 위원님들도 선제적으로 요구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사실상 예산에 대해서는 박한 부분을 늘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는 관리 부분이 조금 더 확대돼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군데군데, 위험한 데에는 긴급보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예산을 세워서라도 관리해 주세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예산부서와 충분히 상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9쪽에 대천2동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서 추경이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대천2동에요?
문석주위원
보상비인가요?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국·도비매칭을 하다보니까 된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보상을 해 달라는 곳이 또 있었잖아요.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일부 상가는 빠진 상태고요. 약간 축소는 됐는데 당초에 세웠던 예산이 20억 7,400만 원 했다가 안 돼서 19억 4,000만 원 했다가 국·도비 매칭이 안 돼서 맞추는 사업입니다.
문석주위원
동대주공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위치가 어디인지는 아시죠? 현재 이면도로 그 부분 앞에 주차장이 여러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만 녹지공간을 줄여서 해 놨는데 그 앞에다가 또 주차장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앞에 이면도로가 있고 주차장이 생겨서 또 뒤에 이면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상가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기 때문에
문석주위원
이쪽을 함으로써 연결한다, 모든 땅 사서 주차장 만들면 좋겠죠.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여기에 이 주차장을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지금은 앞에 부분만 활용하지 않습니까? 동대주공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어서
문석주위원
뒤에 말씀하신 이면도로에 상가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예, 왜냐하면 그 뒤로 저희가 확보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확보가 안돼서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외에도 중간중간에 부지가 확보된다면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석주위원
저는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땅을 다 사줘야 해요.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간에 가까운 거리라도 있으면 협의가 되는 곳이 있으면
문석주위원
그쪽 라인을 가끔 가보는데 뒤에 있는 곳은 상가나 이런 부분들 주차장 부족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어요. 앞에 이면도로가 있으면 이면도로에 주차장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집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니면 해 놓고 걸어가도 되는 거리잖아요.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저희가 그 지역을 협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하고 싶었던 곳은 시골쌈밥 통로가 굉장히 막히거든요. 거기에 부지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임대도 안 되고, 매입도 안 되고 해서 어차피 부지확보가 되는 곳에서 우선하자, 어쨌든 가까운 거리에 주차장이 없으면 상가자체가 소통이 안돼서 운영이 안됩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뒤가 통로가 되기 때문에
문석주위원
주차장에 무슨 통로를 만들어요. 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은 안 맞다고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이면도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주차장으로 써야 하는데 주차장을 만들고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아니요, 주차장이 되면서 뒤에 도로가 되니까 진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문석주위원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그 지역 김충호위원님 영업장 앞에 그 라인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 곳에 주차장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곳 주차장은 이해가 되지 않네요.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봤어요. 보고왔습니다.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뒷부분이 연결된다는 거거든요.
문석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우리 시가 요청한거예요?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저희 시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요?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예.
문석주위원
원래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에다가 하려고 했는데요. 돈은 확보가 됐는데 안 할 수 없어서요. 다른 데 없어요?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동대지구로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통로에 하고는 싶은데, 부지가 안돼서 그렇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문석주위원
이렇게 한번 하시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녹지공간을 줄여서 그 주변에 주차공간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쪽에 조금마한 골목까지도 다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런 예산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시급히 해야 될 곳에 더 찾아보시고 그런 다음에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곳을 고집하지 마시고요.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예.
박상모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8쪽 버스승강장 신설 부분은 10개소는 완료하시고 3개소를 추가하신다는 건가요? 여기 대상지는 정해진 건가요?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웅천 수부리에서 정거장 구간을 이룬 상태이고요. 명천동에 136-4번지 명천농협부분 앞에 거기가 하나 있고 남포면 양학리에 양학제일교회 앞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권승현위원
아시다시피 이렇게 표지판만 있고 대기할 장소가 없는 곳은 아직 많이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개설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에는 다 못하고요. 지속추진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석주위원님 말씀하셨던 동대지구 같은 경우는 저도 여기가 이 위치가 다이소 근처거나 아니면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곳이라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동대지구가 워낙 지가가 높다 보니까 요즘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나대지로 있는 것도 그냥 놔둬라,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임대도 싫다, 매입도 싫다 다 거절하시거든요. 그나마 찾은 게 여기거든요.
권승현위원
어려우신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다른 곳을 찾아보고 가능하다면 진짜 필요한 곳이 있다면
권승현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쨌거나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동대지구로 봐뒀기 때문에
권승현위원
지금 위치를 고집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죠?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특정지역이 문제가 된다면 실제 밀집지역으로 가능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과정에 대한 말씀을 의회에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고요. 저도 동대동에 녹조공간을 줄여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주차대수는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보행의 안전함과 편리함은 있는데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강력히 주장했었는데 과장님도 보셨다시피 차량 주차대수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권승현위원님이나 문석주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위치도 보면 메이찬, 솔레미커피숍 앞에는 주차장도 있거든요. 사실은 시민들이 볼 때도 형평성의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실 것 같아요. 작년에 주차장 사업을 했는데 또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생각해 보시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9쪽에 명천동 도유림 우수로 정비공사에서 도면을 보니까 여기 가옥이 하나 있어요. 여기 가옥은 뭐에요?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가옥은 개인 주택입니다.
문석주위원
가옥은 도유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사유림입니다. 뒤편에 있는 부분이 도유림이고요.
문석주위원
이 공사를 하는 이유는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여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매년 비가 많이 올 경우 뒤쪽 부분이 경사가 심해서 토사유출이 많아요. 토사가 배수로를 내주고 그런 석조공사를 해줘야만 그 집이 안전하게 쾌적한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는데,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민원을 냈던 사항이라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곳을 보니까 도유림 안에 들어가 있어서 관리사무실인줄 알았더니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문석주위원
처음 그분도 집을 지을 때 배수로 공사는 기본적으로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원칙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개인 땅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배수로를 했는데 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인접한 도유림으로 피해를 봤으니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301쪽 도시공원조성에서 노후어린이공원 샛별공원 리모델링사업인데요. 이게 어린이 공원이에요?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어린이 공원인데, 도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내년도에 8억 원 예산을 받아요. 8억 원 예산을 받기 전에 사전에 설계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사업입니다.
문석주위원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곳인데, 방치되는 것 같아서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샛별공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원들이 어린이들에게 놀이시설들이 부족하게 되어 있고 잔디를 옛날에 심었는데 많이 고사가 되었고 일부 같은 경우는 공원지역에 노인회관도 지어주다 보니까 노인회관 앞에는 잔디나 풀이 나기 때문에 일부러 제초제를 뿌려서 쓰신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문석주위원
이곳이 어린이 공원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먹자골목 주변인데, 그 주변은 밤에는 약주도 드시고 성인들이, 젊은이들이 그런 곳에 어린이공원을 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면 낮에 어린이들이 거기까지 올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올 수 있는 아이들이 있겠지만 걱정되는 곳이네요. 차라리 콘셉트나 여러 가지 등을 어린이 공원으로 설계를 한다고 하면 일반공원과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아이가 오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고 아이들이 편하게 놀이터에서 놀 수 없는 주변의 환경, 상가나 사람들의 이동,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이곳은 또 지금의 상황하고 반복될 것 같은데요. 많은 예산이 도 참여예산으로 한다고 하지만 하고나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걱정스러워요.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어린이 공원을 아파트 주변이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 곳에 하는 것이 맞는데 옛날부터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할 때 현재의 어린이공원으로 다른 공원으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변경고시를 한다든가 공원지정을 변경해서 여기 공원에 맞는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말씀하신대로 변경을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변경관계는 저희가 1차적으로 확신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고요.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검토를 하셔서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변경 관계도 알아보고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곳이고 여기는 성인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니까 그 콘셉트에 맞는 공원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밤에 조명도 신경쓰셔서 어두컴컴하고 나무들이 꽤 많아요.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해서 환한 분위기 속에서 휴식공간으로 역할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세요.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방금 문석주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거기가 어두워서 공원화를 하려면 조명을 밝게 해야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거기가 상당히 어둡거든요. 과장님, 낮에 음식 먹으러 왔다갔다 안들려봤어요?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들려봤습니다.
김충호위원
들려봤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잘 뛰어 노는 것은 한 번도 못봤어요?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이들이 많이 뛰어노는 것은 못봤습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눈하고 우리 눈 하고 달라요? 나는 그곳을 갈 때 아이들이 미끄럼틀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놀던데요. 그쪽은 방향이 안 맞아서 잘 안 가시나요?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제가 가는 시간대가 위원님과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김충호위원
야밤에 가보셨다면 동료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조명을 충분히 설치해야 하는 공간이에요.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야간 조명 관계는
김충호위원
이것을 하시게 된다면 그 동네를 가보셨다면 여기서 수십년 사셨으니까 왔다갔다 했으니까 어두운 것 아실 것 같아요. 보완 좀 해 주시고 아이들도 뛰어노는데 주위에 사는 애들 잔뜩 있잖아요. 그런 것 잘 고려하셔서 대화하실 때 잘 좀 대화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야간에 어두운 부분이니까 공원 조성하실 때 조명 신경써주시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설계할 때 야간조명에 대해서는 전보다는 계속적으로 어린이 공원으로 리모델링 할 경우 어린이들도 가족단위로 해서 범죄 우려지역이 아닌 놀 수 있는 공원으로 하겠습니다. 8억 원이라고 하면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8억 원을 가지고 최적의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거기가 젊은 청춘들이 많이 오는 골목이에요. 가족단위도 많이 오는 곳이고요. 장사하다 보면 가계마다 놀이기구나 보령시에 있는 데가 아주 많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애들이 조명이 좋으면 나름대로 먹다가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9쪽에 채석허가 인접지 생활 환경 개선 및 피해 예방부분인데요. 인건비예산 2,300만 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잖요. 인건비가 나갔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인건비를 채석장에 10개소가 있는데요. 10개소 채석장 위에 운반 인도라고 하나요? 자급로가 있어요. 자급로, 마을 진입로에 대해서 살수차가 있어요. 살수차를 이용해서 물을 뿌려주고 있어요. 인건비가 들어가서 인건비를 계산했었는데 그런 것은 채석을 하시는 분들에게 민원상대가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채석장에서 살수차를 자비로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인건비를 감하고 문제점이 뭐냐하면 진입로를 수부리에서 지방도 607호선 하고 연결짓는 산길, 자급로가 있잖아요. 연결하는 교량이 있는데 교량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시멘트 구조사업으로 해서 속된 말로 표현을 하면 시멘트가 푸석푸석하기 때문에 대부분 차량이 10톤 이상되는 대형 트럭이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량을 철거하고 새로운 교량을 설치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감하고 교량을 설치하고 변경한 것입니다.
권승현위원
2,300만 원 감해서 이쪽으로 가면 가능해져요?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기존에 있는 예산하고 합쳐서 하는 것이죠. 그 구간이 길지가 않아요. 짧아요. 법정 하천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 형태 교량이기 때문에요.
권승현위원
인건비 감하는 부분이 살수차 부분이라면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그렇게 현재도 잘 되고 있다고 느끼지 않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마을안길 이용하는 것 때문에 여전히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지도감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알고 있고요. 현장가서 확인도 했었는데 채석장과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주 3회 한다고 하면 담당직원이나 수시로 현장확인 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10개 업체가 있다 보니까 거기 상태가 어떤지는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비가 오면 누수는 범람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복구 부분에서 이전에는 많은 신경을 썼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복구채석장이 완료되는 시점에 복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수도과장 최인묵입니다. 487쪽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확보관련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삭감으로 인해 21년 정수구입비가 미납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연체금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2회 추경에 정수구입비 55억 6,000만 원 확보하여 미납을 해소하고 연체금액 초과세를 방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K-water의 정수구입비 단가는 톤당 432.8원으로 전국 동일단가이며 요금부과는 월 단위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정수구입비에서는 미수금으로 인해 이번까지 정수구입비 33억 4,900만 원이 미납되고 있으며 늘어난 연체금이 8,220여만 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연간으로 환상했을 경우 1억 6,500만 원 정도의 연체료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는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공공요금의 성격임을 감안하여 정수구입비 55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5쪽 웅천 두룡리 상수도 시설공사 80만 원이 있는데요. 생수공장 현재 상태가 어떤가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생수공장 진행상황은 개발 변경이 절차를 이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보면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원인행위 부담금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주민의 상수공급으로 인한 대책에서 금액 배분을 확인해 보려고 설계를 해 보려고 합니다.
문석주위원
설계비에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예.
문석주위원
현재 진행 중인 주민들과 갈등이나 허가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은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그런 부분까지 설명을 못했고 수도과입장에서는 상수 업체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겠다는 부수적인 얘기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문석주위원
주민들에게 생수공장에서 상수도를 신설해 줘야 하나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예, 요구할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이 발생되는 것이죠.
문석주위원
현재는 원인자 부담이라든가 신청을 거기서 해 온 것이 아니잖아요. 뭐하러 돈 주고 용역을 해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그렇게 하면 부담을 하겠다는 구두로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금액을 하는 것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문석주위원
용역을 8,000만 원 들여서 한다고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쪽에 이것을 하면서 상수관로를 신설하려면 먼거리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을 것 같고 그쪽 주민들에게 광역상수도 부분도 해주나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그 부분을 협의하려고 합니다.
문석주위원
만약에 생수공장에서 하려고 한다면 담당하는 것이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어느 정도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문석주위원
구두로 나와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조금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일정 부분 부담할 수 있으니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문석주위원
실시설계도 그쪽이 부담을 해야 하잖아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실시설계용역비도 마찬가지로 원인자부담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문석주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보지만 주민과의 부분은 완만히 해결이 됐어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주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역상수도를 놔달라고 전화가 오고 비용부담도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생수공장이 생기면 주변의 농지나 피해는 없어요? 지하수 문제잖아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지하수 문제니까 영향이 없지 않고 농업용수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문석주위원
농업용수 문제가 생기면 시가 해소를 해야 하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예산을 들여서 또 해야 하잖아요. 관로를 해준다든지 농사에 피해가 있으면 다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설계 허가가 날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공장들이 만들어지면 결국 주민들 설득해서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동의를 구해서 진행이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발생되어지는 문제는 생수공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간단하지 않잖아요. 다시 또 세금으로 문제를 해소해줘야 해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거죠.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우리가 다루는 세금이 정부 돈이라고 해서 남의 돈처럼 생각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 시비가 들어가면 그에 따른 우리가 사업을 못하는 것도 있고 해야될 사업도 못하는 것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역주민하고 무조건 협의가 됐으니까
허가 관계는 허가를 내주겠습니다, 안 해주겠습니다가 아니라 상수도 관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나중에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설계비나 모든 것들을 나중에 다시 조정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예.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불용예산서도 시설공사에서 8,000만 원이 2개 세워져 있어요. 491쪽에도 있고, 495쪽에도 있고 8,000만 원, 8,000만 원 똑같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게 하는 것이 다르나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일반회계 전입된 전입금액입니다.
백남숙위원
상수도가 생수공장은 상관이 없어요. 스물네집이 살고 있어요. 숙원사업이고 주민들이 상수도를 하려고 했는데 안됐는데 생수공장이 들어와서 10억 공사가 되어버려요. 생수공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주민들이 대책회의를 하고 생수공장과 상의를 해서 사업소 시비에서 조금 할 테니까 너희가 많이 부담을 해라, 그런 식으로 상수도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것은 오래된 거예요. 생수공장 들어오기 전부터 상수도를 하려고 했는데 엮어진 거예요. 생수공장이 들어오는 주민들이 하는 거지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도 공격적으로 해서
백남숙위원
그래서 주민들도 같이 만나고 저도 가기도 하고 의장님과 통화하고 했는데 들어오는 주민들도 뭔가를 얻어내야 할 것 아니에요. 생수공장이 엮여서 우리가 조금 시작할테니까 너희가 많이 부담해라 가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런 상태고 생수공장도 올 정도면 올해나 내년에는 생수공장 들어오는 것도요. 주민 상수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주민 스물네집에서 다른 데는 쓰고 그쪽은 못쓰는 연결이 안 된 사업이에요. 잘 생각하셔서 생수공장 협치해서 꼭 성공해야 해요. 과장님 신경쓰세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8쪽에 공영 부선선착장 조성 및 타당성 적정입지 조사용역에서 현재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구연
김구연해양정책과장
잘 아시다시피 선착장이 보령의 무창포 민간선착장 이외에는 그렇다할 선착장이 없거든요. 석산차원이나 건설업자에게 상당히 민원이 예로부터 왔었어요. 공용쪽으로 시차원에서 선착장이 하나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쪽으로 용역을 실시하고자했고요. 혹시 또 용역결과도 선착장이 없을 수 있거든요.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차원에서 공영선착장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 섬쪽도 많고 공사도 많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나타나고 그래서 하려고 해 봤습니다.
문석주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빨리 진행했어야 하는 사업이다,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민간선착장들이 사실은 개인들에게 불화된 민간선착장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주면 안 되죠?
구연
김구연해양정책과장
임대 주는 것은 금지였죠.
문석주위원
현행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봤을 때
구연
김구연해양정책과장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문석주위원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한다고 들었어요. 이런 문제가 해소되어야 할 것 같아요. 민간선착장이 어디서 만들어지는 모르겠지만 연구, 허가 괴상한 현재의 현실들이 개탄스러운데, 어떤 사유가 있겠지만요. 빨리 진행해서 도서지역의 편의, 도서민들의 편의, 공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구연
김구연해양정책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신속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연
김구연해양정책과장
예.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순서입니다. 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6쪽에 머드트레인 차고지 설치해서 시설비가 증가했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주차장에 하는데요. 하부정비 관련해서 같이 넣다 보니까 8,000만 원으로 부족해서 9,000만 원 더 넣어서 설계하다 보니까 1억 7,000만 원이 나와서요.
최용식위원
그러면 정비를 할 수 있는 홀을 밑에다가 판다는 말씀이신가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맞습니다. 하고 박스형은 만드는 겁니다.
최용식위원
정비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없고 현재는 제조업체에서 출장 와서 수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최용식위원
어떤 수리해야 될 것이 많나봐요. 리프트를 올려서 안되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탈착이 제조업체가 오지 않고는 임의로 탈부착을 못하게끔 제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용식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7쪽 성주산 내륙산악관광자원개발사업에서 25억이 추가된 것인가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권승현위원
이것은 원래 정해져서 반영되었어야 하는 건데, 순기에 따라서 반영된 것인가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맞습니다. 시비만 편성못했던 것 한 것입니다.
권승현위원
지금 산림레포츠시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모노레일하고 연계하는 다른 사업인 거죠?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이거든요. 아래쪽하고 위쪽하고 두 군데 승강장, 주차장입니다.
권승현위원
주차장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주차장은 별도로 별빛마을 조성하는데 토지를 무상으로 받아서 조성 설계중에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별빛마을 쪽은 거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무궁화 수목원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쪽은 차량 진입이 불가해서 구도로로 올라가서 별빛마을 한다고 해서 가장 터널 위쪽으로 주차장 설치를 50대 정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말씀하신 게 별빛마을이 계속 저는 의혹이 되는 게 과장님, 그전에도 지역경제 업무를 보셨고 보면 모든 보령시의 사업이 별빛마을하고 참 관련이 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행하는 것을 들어가 보면, 이미 별빛마을은 그곳에 앞으로 내륙관광이나 어떤 것들이 이어질 수 있는 곳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곳을 했어야 했는지가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그 토지가 별빛마을이 개인한테 넘겼지만 별빛마을이 안 되어 있어서 그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문석주위원
우리가 그곳을 보령시가 관광이든 아니든 여러가지 곳으로 사용해야 하는 곳인데, 개인한테 넘어가는 것이 과연 보령시로서는 잘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고를 하는 것이고요. 329쪽에 문화제전국대회가 있어요. 기간을 보니까 올해10월 하고 11월이네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11월 13일, 14일 이틀간 개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국대회고요.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일일 1,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문석주위원
국비로 문화재청에서 7,000만 원을 받았어요. 부족해서 해준다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예. 선례를 볼 때는 1억 5,000만 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얘기는 들었었는데
문석주위원
걱정되는 것은 금산의 인삼축제도 취소된 상태죠? 대규모행사를 할 수 있을지, 현재 상태로 예측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저도 염려를 했는데 온라인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문석주위원
일단은 예산은 받았으니까 첫날은 홍보물 제작이나 온라인으로 하면 무대설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깎을 수 있으면 깎으세요. 필요없는 예산을 줄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얼마전에 통화도 하셨지만 도서관광 안내책자, 우리가 도서 부분이 강점이기도 하죠. 별도로 만드셔서 도서에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내년에 추진하도록 담당자와 얘기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람회지원 소관입니다. 박람회지원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이번에 유색벼 하신 것 철도 옆에 하신 거죠?
향숙
이향숙박람회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효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남포방조제 있잖아요. 그 앞쪽에 더 적합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내년에 하신다면 검토 좀 해 보세요.
향숙
이향숙박람회지원단장
작년하고 올해 2개년 계획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도에는 박람회 개최되는 연도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계획은 올해까지로 종료가 됩니다.
문석주위원
알았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람회 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 소관 순서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 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승현위원
축산과장님, TNI예산이 부족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2회 추경에 세우시지 않으셔도 사업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셨던 모양이에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TNI예산이 아직은 있거든요. 아직은 있으니까 나중에 3회 되면 보고하려고 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운영할만 합니다.
권승현위원
그런데 협회에서는 소진됐다는 얘기를 들었었나 봅니다.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3, 4분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우리 새로 만든 식물원있죠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곳을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죠?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관리하는 사람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곳에 가보니까 느낀건데, 현재 근무를 냉방시설, 선풍기 하나로 할 수 있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보완책으로 얼음조끼를 구입해 드렸고
문석주위원
올해 같은 폭염이 길어지는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고, 우리가 올해 봤으니까 내년에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근무와 건강을 생각해서 선정해서 일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1년 제2회 추경예산 제출이후에 전국의 2차 추경에 따른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되어 적기에 보조사업 변경분과 일부현안사업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서 이에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 규모는 2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금, 국비보조금 195억 원과 도비 22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국·도비보조 사업에서 상생국민지원금 224억 원 등 13건의 23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우수상품 직수출 촉진비 3,000만 원 등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시비부담분 반영을 위해 예비비를 23억 9,000만 원을 감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요 투자사업 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왕주
김왕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왕주입니다. 수정예산 35쪽에 보시면 시설비로 소규모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해서 2,200만 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필요성은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발주에 따른 수량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새마을 사업을 했을 때 시설물들이 대부분 이거든요. 정확히 숫자가 계량화된 숫자가 정확히 안나와 있어서 정확히 계량화 해서 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오제은입니다. 39쪽입니다. 제32회 충청남도교육감기 태권도 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4,000만 원을 감하였고요. 9월에 5곳이 신축 준공예정이고 야외운동 시설 설치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싱체육관 신축에 따른 체육운동기구 구입에 1,400만 원을 건립사업비 예산의 일부로 잔액을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소규모체육시설 운동기구설치에 대한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나와있는 운동기구 중에서도 어르신이 운동을 하다가 다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최소화 하시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어떤 운동기구를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운동기구를 설치해 줘야 하잖아요. 실태 조사를 하셔서 운동기구를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보면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도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라면,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는데 노력해 주세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한 시설로, 필요한 시설로만 구성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후규
최후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입니다. 예산안 43쪽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사항으로 7억 4,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에서 44쪽 상생국민지원금으로 읍·면·동 보조인력 인건비 7,123만 3,000원 일반운영비 5,383만 1,000원 보상금으로 전국민 88건에 대한 1일당 25만 원씩으로 해서 223억 2,275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서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른 증액사항입니다. 그동안 사회서비스형이 당초 136명에서 166명으로 증가하는 관계로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결식아동 한시적 지원사업비는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사업으로서 1식 단가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증가됐으며 8월 이후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규대상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3개월 동안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보고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고요. 47쪽에 보면 결식아동 한시지원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학기중과 방학으로 나눠지는데요. 학기중 같은 경우는 중식은 학교에서 급식하고 있고 석식만 지원되고 방학중에서 중식과 석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식사가 석식이면 6,000원으로 먹을 만한 곳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단가가 작년과 올해 상반기까지는 5,000원이어서 급식단가가 안맞아서 1,000원 상승했거든요. 대부분 편의점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식당가는 것을 꺼려해서 식당이 편의점보다 제공기관이 숫자가 적고 이용하는 아동들이 식당가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최용식위원
식당에서도 6,000원 메뉴가 마땅치 않고 한 명이 오면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편의점 가서 사먹기는 해도 영양의 질의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식당을 계약하는 것은 없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신규 제공기관을 위해서 노력하고 홍보도 하고 있고 제공기관이 나왔을 때는 급식단가를 맞춰서 제공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느 식당은 6,000 원을 맞춰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아동이 식당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최용식위원
결식아동에게 이 식당에서 6,000원에 식사를 한다는 것을 홍보해서 식당도 업주분에게도 혼자 오더라도 코로나고 그러니까 따뜻하게 맞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희망일자리 사업이 당초에 80명이 2억 8,500만 원이 보조내시가 됐었는데 변경되어서 결정이 70명 줄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에너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석탄박물관의 공원조성 시설관리비 용역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석탄박물관의 우측에 있는 레일이나 공원 부분이 놀고 있기 때문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국장님, 석탄박물관 같은 경우는 연탄 만드는 체험하는 뒤쪽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가요?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있기는 있는데, 활용도가 떨어지고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변경해서 할 계획입니다.
권승현위원
안 그래도 연탄만들기하는 체험장소가 후미졌다고 하나요? 표현을 그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찾아가기도 어렵고 연탄만들기 체험이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체험장소를 연계해서 공원이 잘 눈에 띄는 곳으로 체험장소를 같이 고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석탄박물관 내에 체험시설들이 몇 개 있잖아요. 고장이 잦은 편이죠? 잦아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그 부분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다보면 고장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때마다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성
이장성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이장성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국비이자 보조금 반환금 6,000원, 도비 2,000원 계상해서 선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화평1리 아스콘덧씌우기 사업이 당초 폭 3m에 길이 700m의 아스콘을 덧씌우기 하는 사업으로 도 특별조정금 2,000만 원과 시비 2,000만 원으로 4,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현지를 조사해 보니까 폭이 4m, 길이가 800m 해서 폭이 1m 늘고, 길이가 100m가 더 늘어서 물량이 증가한 관계로 사업비가 2,500만 원이 더 소요되므로 증가된 2,500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2회 추경에 올렸다가 수정예산에 또 올린 거잖아요. 처음부터 했을 때 검토를 잘 하셨어야 될텐데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특별조정금이 내려와 있는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특별조정금 2,000만 원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당초에 사업량을 잘못 계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현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라서
문석주위원
3m에서 폭을 4m늘린다고 하면 사유지는 안 들어가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현지 인근도로에 덧씌우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도로가 4m거든요. 당초에 4m로 했어야 했는데 그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도비가 처음에 2,000만 원으로 들어와서 4,000만 원으로 억지로 맞췄던 사업인가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억지로 맞췄다기 보다도 당초에 3m에서 700m 아스콘덧씌우기 하는데는 4,000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예산이 섰던 것이고요.
문석주위원
현장에 직원이 나가서 검토를 하셨을 때 4m로 할 수 있었으면 주민들도 요구도 있었을 테고 도로는 넓으면 좋으니까요. 700m, 800m 이런 수치계산을 제대로 하셔서 도비를 더 확보를 해서 시비 매칭비를 줄였으면 좋았을 사업 같은데, 2회 추경에 올리고 곧바로 수정한다는 건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알았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관광과장입니다. 67쪽입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9,600만 원, 사무관리비 489만 원, 총 1억 80만 원의 전액국비사업입니다. 주요 관광지 예방방역이나 안전여행을 위한 환경점검을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관광 국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범
한상범해양수산관광국장
수산과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무창포에 소형어선인양기 수리를 위해 계상했습니다. 조류가 깊어져서 나가면 안전사고위험이 있어서 수용거리에 개입하기 위해서 계상했고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수정요구는 도에서 230만 원을 삭감해서 집행은 거의 했는데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수온 대응 지원은 국비가 5,100만 원, 자부담 1,200만 원해서 4,000만 원에서 이번 1,100만 원 추가계상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국장님, 고수온 대응 지원에서 올해 같은 폭염, 앞으로 더 더워질 것이라고 하는 기후변화의 위기 부분에서 양식업의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지원으로 해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양식장에 개개인의 양식장이 갖고 있는 해결할 점은 없는 것인지
상범
한상범해양수산관광국장
올해같은 경우는 폭염이 심해서 양식은 피해가 12개소인데요. 저희는 장비 같은 경우는 잘 갖춰져 있는데 여기서는 산소발생이라든지 단계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올해는 2개소를 하고 기존에 갖춰져 있는 것도 있고 보령 관내에는 많지 않아서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이런 부분은 미리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야될 것 같아요. 나중에 양식했던 부분도 생존인데, 나중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고 하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정부지원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한상범해양수산관광국장
선제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오부환입니다. 75쪽에 보건소예산안 정부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보령에서 늦어서 4건에 대해서 추경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정비가 추가로 내시되어서 3,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화이자백신 희석액비가 312만 원 계상되어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76쪽에 격리치료감염병 입원 치료비가 62만 원 추가계상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참여 인력수당 민간의사라든가 소방인력 인건비가 추가로 2,000만 원이 되는 것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부분은 아니고요. 해수욕장에 문제가 되고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봤을 때 보건소가 방역수칙을 어기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오는 건가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주로 신고가 접수되면 1시간 이내로 출동해서 확인해서 처분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파티하는 게스트 하우스인 것 알고 계세요? 게스트하우스 내용은 알고 계시죠?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알고있습니다. 여러 번 물의를 일으켜서 보건소에서 출장을 갔던 곳입니다.
권승현위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알고 있었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렇다고 하기에는 계속적으로 파티를 해서 그것에 대한 후기들이 쭉쭉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일부 상황은 경찰에 고발해서 수사 중에 있고 그것에 따라서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우리 시민들 중에서는 자가격리를 들어가거나 검사자 수가 어느 정도인가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종사자들이 확진이 되어서 관련된 분 다 불러서 검사를 했는데 우리 시민은 전원 음성이 다 나왔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러면 오늘 확진 발표되신 분만 확진이 된 것으로 보면 되나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선제적으로 검사를 했는데 250명 정도 검사를 했는데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권승현위원
문제가 됐었고 그런 방역수칙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업체였기 때문에 더욱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젊은 친구가 하는 게스트하우스인데,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계속 출장을 나가서 보고있고 관심있게 보고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코로나19 한시적인력 지원인데, 저번에 채용공고를 해서 공개채용을 하신 분 네 분 외에 또 별도로 네 분이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추가로 배정이 돼서
최용식위원
공개채용을 하신 건가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공개채용을 해서 1차로 접수했고요. 미달이 돼서 2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저번에도 저희가 볼 때는 보건소 퇴직예정자분들이나 퇴직하신 분들이 업무숙련도 부분에서 뛰어나시니까 저희가 볼 때도 단기간 하시는 것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4개월짜리고요.
최용식위원
외부에서 봤을 때 공정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었는데 못했던 것 인정하고요. 그래서 지난번하고 다르게 완전히 똑같은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공고를 했습니다. 채용기준을 정해서요.
최용식위원
언론보도를 보니까 보건소를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반인보다 훨씬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 30% 이상이 위험군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직원들 많이 어려워하는데 최대한 배려해서 하려고 있고요. 워낙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어려워 하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소는 국비가 많이 오잖아요. 도비, 시비도 증감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국·도비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금액이 엄청 커요.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나 인건비에서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고 나머지 부분은 반납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백남숙위원
아니던데요. 세세하게 봤는데요. 홍보가 덜 되어 있어서 사업을 못하신 것도 있고 홍보가 덜 돼서 프로그램은 좋은데 이용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워낙 분야가 많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꼭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덜 세우면 되잖아요. 너무 반환금이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예산을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해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농정정책과장 맹진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보령 우수상품 직수출 촉진비로 3,000만 원을 초과계상하였습니다. 보령 농특산물을 해외에 수출하는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국제 해상운임 폭등으로 인해서 물류비 부족분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5쪽입니다. 85쪽 학교급식 지원센터 특별회계로 어린이집 유·초·중·고등학교 친환경급식비 현물지원사항으로 국·도비 보조내비가 변경조정에 따라서 금액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79쪽 보령 우수상품 직수출 촉진비가 2회 추경에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3,000만 원을 증액하겠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시간이 길지 않았는데 2,000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2회 추경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0만 원이 더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물량 계산을 했었을 때 전체 부족분은 9,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후에 9,000만 원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2,000만 원 밖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사항을 가지고 병행무역업체하고 협의를 계속해 본 결과 대행업체측하고 미국 업체측하고 해서 최대한으로 부담을 하고 그쪽에서 자체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확대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체 9,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하는 최소금액 5,000만 원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문석주위원
연간 기존에 지원해 주는 것이 1억이잖아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예, 작년도 예산이 1억이었습니다.
문석주위원
이번에 물류비용 배정도 늘었다는 거잖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미국에서 보령구역에 담당하고 있는 전체 수출품의 전체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2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문석주위원
12억 원을 판매하기 위해서 2억 원 지원을 한다, 1억 5,000만 원을 지원을 한다는 부분이 조금...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는 사항이 전체적으로 효율성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보령의 우수농특산물을 2007년도부터 수출을 해 왔습니다. 수출을 해 온 사항인데
문석주위원
매년보면 늘지 않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시장이 아니라 미국시장이 큰 의미가 없다면, 효율적이지 않았다면, 경제적이지 않다면 유럽이나 다른 국가도 있잖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하면서 저도 하지만 미국의 행사가서 히는 것이 그런 루트의 자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일부 나머지 부분도 이유는 알겠어요. 그러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다른 방안을 찾으셔야지 계속해서 효율적이지 않은데, 그렇다고 수출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미국시장을 보령 조합하고 해야 하나 다른 방안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영향 때문에 특수성이 있고요. 수출대상국가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남아나 유럽 쪽과 추가로 수출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보령에서 만들어지는 생산품들이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일본수출, 동남아, 유럽수출 다양화 하잖아요. 우리도 이것을 개인에게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보령무역이 십여 년 동안 해 왔잖아요. 그런데 매출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획기적인 방안도 없고 이랬을 때 농민들, 생산자들이 해주시는 의견도 잘 청취하셔서 진짜로 생산자, 농민자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보령에서 만들어지는 생산품들이 미국시장에 맞는 상품이 있고 동남아에 맞는 것이 있고, 유럽에 맞는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미국시장만 고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정도 했으면 미국시장은 접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큰 효과가 없으면 접고 다른 시장을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 청취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정회를 통하여 협의조정을 마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9,422억 3,000만 원 중 조정된 내역이 없어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 1,173억 5,500만 원 중 55억 6,06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2021년도 제2회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