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용식 의원 발언
박금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청취를 하기 전에 시정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의사발언 요청이 있어서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동일시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일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및 현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에너지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시설관리공단, 보령축제관광재단 등 11개 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와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또한 각종 발언에 대한 조치현황 보고 후에 상반기 주요업무와 현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따라서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선규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선규입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발언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2쪽에 웅천일반산업단지 분양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는데 5개 기업 2만 2천 평 계약을 완료하셨다고 했고, 9월에 6개 기업이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5개 기업이 대부분 식품회사들이 계약을 했고, 금번하고 다음 달까지 구두로 계약이 예정이 된 6개 기업도 식품과 기계분야가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리고 대규모 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서 그전에 상임위에서 K사 하고 R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그런 회사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지금 R사의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이번 8월 26일에 본사에서 다시 한 번 최종미팅을 하고 있고, K사 같은 경우는 화재사고가 있은 뒤로 투자를 하는데 주춤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담당 상무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투자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아무튼 산업단지가 분양이 되어야 하는데 조기분양이 될 수 있도록 현재도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업유치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대규모 시설을 요하는 기업이나 강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투자유치를 하는 것도 당연히 해주셔야 될 부분이지만 전략적으로 큰 시설을 요하지 않는 예를 들어 IT기업이나 이런 곳에 한 부서만이라도 먼저 유치를 해서 파격적인 지원책이나 인구정책팀과 협업을 해서 많은 시설이 투자되지 않지만 오신 직원분들에게는 워라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전략적인 기업유치 방법도 모색해보심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웅천일반산업단지 분양에 집중하지 보니까 의원님 말씀주신 부분에 IT 기업도 유치를 하고자 했지만 성사가 안되고, 소홀한 부분도 있지만 내년도에는 웅천산업단지를 금년도에 50% 이상을 분양을 해놓은 다음에 내년도에는 물류나 쇼핑이나 관광분야까지도 기업유치를 하는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권승현의원
다각적인 분야에서의 유치활동이 이루어지면 더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령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의원님들도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데 하나로마트 사용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과 다른 진척된 부분이 있으신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계속 하나로마트에 보령사랑상품권 사용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 해남쪽에서는 하나로마트를 사용에서 배제했다고 했는데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해남군에서도 상당한 고민중이어서 다시 하나로마트를 포함시키는 쪽으로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고, 저희가 하나로마트의 제재를 위해서 아시다시피 월 1억 이상 환전을 못하도록 제한을 해놨고, 모바일상품권만 사용하도록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류상품권을 축소해 나가고 가급적 모바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의원
그러면 해남군 같은 경우는 하나로마트를 배제시킴으로 해서 사용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있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사용률보다는 농민이나 농협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의 불편이 많기 때문에 항의를 많이 받고 그런 쪽으로 해남군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승현의원
이 부분은 고민스러울 부분인 것 같아요. 입점 되어있는 개인점포들도 많지는 않지만 고민이 되실 텐데 다른 시·군 사례를 살펴보셔서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승현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들었던 조치현황보고 103쪽 성주면 귀농·귀촌단지 조성 검토인데요. 현재 처음에 우리가 출발할 때는 귀농·귀촌단지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 신청 변경을 했네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변경한 것은 아니고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귀농·귀촌단지라는 행정 인·허가 사항이 없습니다. 거기에 귀농·귀촌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절차상의 과정이 농어촌관광 휴양단지인 적합한 시설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우리가 귀농·귀촌단지라고 할 때 인구정책에서 보령시가 명분을 삼았던 게 여러 가지 특혜나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에서의 문제라고 했을 때 160여 명의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와서 보령시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잖아요.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분들이 우리시에 제출을 했나요? 혹시 오겠다고 하는 분들의 명단이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제출을 해서 의원님들께 공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별도로 입주예정자 명단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농어촌관광 휴양단지가 기술센터에 신청 접수됐기 때문에 인·허가가 난 후에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입주 예정자들도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어야 신청자가 구체적으로 명확히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지금 농어촌관광 휴양단지라고 하는 것을 농업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단지의 성격이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시설에서도 기존에 사업자가 제출했던 사업모형들이 재배지나 일정부분 소득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있고, 말씀을 주신대로 전입예정자들이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법에 시설을 분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 사업의 문제는 결국은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사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글쎄요. 현실적으로 특혜를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업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환을 한 이후에 지금도 아시다시피 1년여간 다각적인 사업방안을 모색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나오지 않고, 그래서 손실비용도 감안을 하는데 사업자도 손실이 크다고 해서 저희가 나서서 방안제시를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가고 있는 것이고, 시에서도 그 부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저번에도 상수도관 배관시설을 해주는 게 시비로 사업안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협약에 따르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어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이유가 이 단지가 처음부터 의심했던 그러한 의혹들이 현실화 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것이 보령시 행정에서 그러한 의도들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하셔서 오해를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수도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지선의 경우는 사업자가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 본관은 행정청에서 본관이 들어가는 입구까지 설치해줘야 사업자가 지선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도과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242쪽 웅천일반산업단지가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인데 분양률은 높여야 되겠고, 웅천일반산업단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보령시의 시점이잖아요. 당연히 개편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분양은 또 빨리 해야 되고요. 일반산업단지에서 들어와야 할 에너지 관련 기업이나 아니면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새로운 신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산업에 대한 부분은 전혀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을 주신대로 웅천일반산업단지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산업구조 개편과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웅천일반산업단지는 저희가 계획했던 용도대로 분양은 안되고 있지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고용율이 높은 식품이나 화장품 업계를 유치하고 있고,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산업들은 저희가 별도로 에너지과와 협의해서 특별기구를 선정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유치하는 쪽으로 가야되는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고용이 높은 산업을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것이 현재 기업이 유치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물론 만족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고용의 부분은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9월까지 계약할 기업들이 대부분 식품과 화장품 업종입니다. 대부분의 식품이나 화장품 업종이 자동화가 안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용률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단순하다는 거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분들이 예를 들어 단순한 직종에 속하면 또 임금이나 이런 부분은 저임금 일 수밖에 없잖아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어쨌든 정부의 최저임금 이상은 기본적으로 다 주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관창공단의 대부분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분석해봤는데 관창공단에 크다는 기업들은 최저임금을 주는데 웅천산단에 입주예정인 기업들은 그 이상으로 주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물론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는 또 고용이 창출되어야 기업을 유치하는 효과도 있는 것이니까 잘 살펴주십시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웅천일반산업단지의 기업 유치가 무엇보다도 최우선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령이 기업하기 좋고, 환경과 지원 부분에서 보령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그리고 코로나 일상에서 배달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보령사랑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하고,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배달을 했을 때 상품권이 만 원짜리인데 배달한 음식이 7,000원, 8,000원이면 나머지액수는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게 되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지류는 80%까지 사용하면 잔액을 환불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소문난 매장은 모바일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장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시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업체와 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장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에너지과는 이용희과장님이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으므로 신재만 경제도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재만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경제도시국장 신재만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발언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61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부분에서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들은 태양광설치에 대해서 개인들이 신청을 해서 추진되는데 그전에 민원을 받아보면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이 애매해요. 신청도 안한 경로당에 태양광설치를 한 사례가 있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살펴보셔서 그런 문제 없이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그것은 사전에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경로당이 신청을 한 곳을 해줘야지 하지 않은 곳을 해놓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래형 자동차 전동화센터 건립이 있는데 현재 이것을 추진하면서 이 땅을 갖고 있던 원소유주가 아주재단인가요?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대우건설입니다.
문석주의원
대우건설에서 중간에 이것을 계약한 업체가 있어요?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중간에 계약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문석주의원
현재 그 업체가 인수를 못했죠?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인수를 못하고, 부경이라는 천안 소재의 업체가 계약을 해서 잔금까지 납부를 했습니다.
문석주의원
중간업체가 왜 그랬던 거예요? 돈도 없는 업체였잖아요. 결국은 잔금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결론은 농협에서 대출과정에서 대출이 일시에 안돼서 잔금납부를 못했기 때문에요.
문석주의원
결국은 부경에서 계약금도 줬죠?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계약금은 부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 제 생각은 대우건설에서 보령시가 이 땅을 매입하면 좋았을 텐데 중간에 낀 그 업체가 다른 의도는 있지 않았었나, 결국은 자본금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었나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그런 의도는 없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관산지구에 전체 면적도 있고, 여기에 필요한 면적이 그 일부분이기 때문에
문석주의원
중간에 끼어있던 그 업체가 토지가격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자본력이 없다면 더 넓은 면적을 다 사서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업자라면 가능하겠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없다고 보시나요?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제가 건물을 직접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문석주의원
그래도 국장님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해당 국장님이신데 그것을 몰랐다고 하면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전체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릅니다. 저도 국장으로서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지 하나하나를 챙겨볼 수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자동차튜닝 생태계조성 단지인데 우리 시에서 이만큼 중요한 사업이 없는데 그 과정을 잘 몰랐다고 하면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사람이 여기에 와서 투자하는 세부적인 것을 몰랐다는 말씀이고, 미래형자동차 전동화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몰랐다고 답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부경이라고 했나요? 부경이 매입한 땅을 우리가 또 사야 되잖아요.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아니면 현재 관창공단에 8천 평인가 있잖아요. 어떤 게 좋은지도 살펴봐 주세요.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저희들이 거기를 당초에 기획실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는데 검토를 한 것도 아주자동차대학이 거기에 있고, 그와 관련해서 가까이 입주하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그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석주의원
현재 관창산업단지도 자동차산업이 외연기관에서 새로운 기관으로 바뀌면서 거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변화도 가져와야 되고요. 그러면 자동차연구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기관이 오면 그 기관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이 다 오게 되어있어요. 현재 다른 곳에서의 현황들을 보면요. 그러면 관창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리고 새로운 산업의 전환을 위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야될 것 같아요.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거기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경이라는 업체에서 대우건설 땅을 샀는데 그러면 우선 공동시행자와 되거든요. 대우건설과 대우학원이 공동시행자인데 일단은 부경이라는 업체가 대우건설 땅을 샀기 때문에 대우학원과 부경이라는 업체가 공동시행자로서 충남도에 사업시행자변경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더해서 미래형자동차 전동화센터가 들어가려면 관산지구에 용도변경도 거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전동화센터가 옮으로 인해서 주변 기업체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용도가 같이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관창공단에 남은 면적가지고 그게 가능할지, 또 관산지구에 들어가야 할지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부경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의 역할은 있었습니까? 부경이 이미 한국자동차연구원에 그 사업을 한 기업이에요. 그 단지의 효과를 알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다면 부경이 이 땅을 매입한 것은 전동화센터가 건립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들어온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부경하고 보령시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그 얘기는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보령시에서 어떤 약속은 했습니까?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구체적인 약속은 없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부경하고의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땅을 꼭 고집하지 않아도 관창산업단지 안으로 와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부경하고 직접적인 약속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말씀을 드린대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석주의원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그리고 현재 관창산업단지가 갖고 있는 어려움과 변화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270쪽 보령시 에너지 기본조례를 이미 상임위에서 다뤘던 사항이기는 한데요. 우리 보령시가 이것을 선도적으로 공모 신청한 것은 매우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에너지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해나갈 것인가라고 할 때 그것을 감당하는 센터의 중요성이 더 중요하잖아요.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센터는 어떤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고, 조례공포를 해서 지역 에너지계획 용역을 발주한다고 보고드렸는데 거기에 세부사항이 담기고, 주로 에너지과에서 추진을 하겠고 에너지과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은 센터에서 공모사업 내지는 교육이나 그런 것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현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부분은 없죠?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예산은 공모할 때 2억을 했잖아요.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린대로 산업부 컨설팅도 거치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파악해서 하면서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석주의원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기후변화에 따른 우리가 앞에서 얘기하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필요성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과 같은 위기를 넘길 수 없다고 하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현재 속초시를 보니까 천연가스 생산기지에 대해서 한국가스공사에서 사업을 해요. 그랬을 때 발전소특별지원자금처럼 특별지원자금으로 꽤 많은 돈을 줬어요. 그리고 현재 특별회계가 설치돼서 매년 해당 읍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도 검토해서 해당 지역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그 사항은 지난주에도 오천 주민들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가스공사가 운영하지 않고, 사기업이 운영하는 곳이 광양하고 보령 두 곳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광양을 방문해서 우리시 혼자만 하는 것보다는 광양시와 연합해서 국회도 찾아가고 산업부도 가서 관련 규정이 제정되어야 주변지역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문석주의원
그것이 아니고 이미 속초시는 하고 있다니까요.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그것은 가스공사 내규로 하는 것이지, 규정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니까 다른 법률안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우리도 국회법이 제정되어야 하는데 안 된 부분이 아니고, 현재 천연가스생산기지로서 LNG터미널을 갖고 있는 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자꾸 법률안만 따지면 안된다는 거예요.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방안은 여러 차례 노력을 했는데 지금 LNG터미널에서 수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법률로서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어느 기업체가 먼저 수용을 한다고 하는 게 없어요. 속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방안을 찾을 것이냐 하는 것은 일단 해봐야죠.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그동안 LNG터미널하고도 수차례 노력을 했고, 엊그제 SK부사장과 LNG터미널 대표가 왔을 때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요청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동안 여러 차례 했는데 어차피 결정은 기업에서 하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은 합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지원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원근거 법률을 제정토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1번이지 않느냐 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석주의원
이 사항에 대해서 견해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해당 실과와 논의해서 해주세요. 그렇다고 어떤 기업이 무엇을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노력을 했는데 안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여기에서 예 라고 대답은 못합니다.
박금순의장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하실 때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265쪽인데요. 지금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보령시 시내의 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4동의 궁촌동 20가구에 지금 도시가스 설치가 되어있지 않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내부적인 문제로는 일단 도로가 사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매입해서 굴착공사를 하라고 하는 협의점을 못 찾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금액은 어떻게 되든 간에 서민들의 에너지를 충족해야 되는 보령시 입장에서는 바로 옆에 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니까 내년에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대해로 대천해수욕장으로 해서 도시가스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것은 내집에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적으로 그것이 큰 문제인데 그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집에 도시가스 관이 놓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들이 주무부서나 JB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시에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도시가스를 보급해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주경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264쪽 2항에 보면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추진이 있는데 지금 목표에 기금이 100억이죠?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맞습니다.
최용식의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전환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 문제로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국가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도나 시에서는 100억의 기금을 조성하고, 중앙정부에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지방정부에서도 노력을 하는데 중앙정부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그런 예산지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조 원 정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친환경이나 신재생사업에 대한 그런 사업이 올 때 우리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예, 필요합니다.
최용식의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면 중앙정부에서도 발전사에 통합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남에서 당진화력은 동서발전인데 본사가 울산에 있고, 실질적으로 본사가 있는 게 태안에 서부발전과 중부발전이 있는 보령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발전소가 통합되면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1,2호기가 폐쇄되고 5,6호기가 폐쇄 예정인데 사실은 중부발전이나 보령화력 직원들 내에서도 함안으로 LNG 발전소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 함안이 창원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가는 것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83년도에 보령화력 1호기가 들어선 이후에 일정부분 주민들이 혜택도 받지만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이나 신재생으로 전환이 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되면 우리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주도면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하나 빠져 나간만큼 우리가 보령화력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하겠습니다.
최용식의원
그리고 에너지과의 얘기가 아닌데 지금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관련해서 보면 보령 5,6호기 폐지, GM보령공장 생산중단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GM뿐만 아니라 오쿠도 있고, 실질적으로 접하는 회사도 많은데 저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공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과 그리고 우리 시민이 상생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홍보나 광고판이라도 하던지, 우리 지역에 이런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있고, 같이 상생해야 우리 지역이 산다는 인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 우리지역 생산품 홍보책자도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1사1촌도 추진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더 필요하면 추가해서 검토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우리가 볼 때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다른 지역에서 하는 방식 말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들과 시민들이 같이 인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지역경제과 얘기인데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보령시나 시민이나 전체적으로 나서서 우리 기업을 사랑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하면 그런 소문이 기업의 CEO들 사이에서 퍼져나가야 보령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성주산 모노레일 설치사업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온 것이 있나요?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평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성철의원
8월 중에 나오나요?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8월이 지나야 나올 것입니다.
조성철의원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산림훼손이나 환경피해를 걱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가 보고를 받을 때 느낀 게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산림훼손이 극히 미미하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생각하는 것을 봐야되기 때문에 환경보호를 할 수 있도록 산림훼손을 최소한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고, 11월에 공사착수가 되죠?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철의원
모노레일이 전기모터 구동 방식으로 움직이는 시설이잖아요. 그런 시설인 만큼 설계 단계에서 전기나 아니면 전기를 사용하면 화재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산불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소방이나 차량이 고장났을 때 관리동하고의 연결을 할 수 있는 통신 이런 것들이 설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64쪽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으로 해서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령화력 1,2호기가 폐쇄되면서 지금 인구가 2021년도 1월말까지는 10만을 넘었는데 2월부터 1,200명 이상이 감소한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도 850명, 860명이 감소했는데 더 많은 인구가 감소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신경썼어야 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최용식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보령화력 1,2호기가 폐쇄되고, 5,6호기도 2025년 말에 폐쇄예정인데 제가 중부발전 직원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LNG와 보령석탄화력 채용비율이 50%도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소플랜트가 들어오겠지만 수소플랜트는 SK케미칼에서 케미칼쪽이기 때문에 30%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은 2025년도 이후에 석탄화력이 폐쇄되더라도 그것을 유지시켜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70GW까지 설치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람이나 태양이 없을 때는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이번 여름에도 보령화력 1,2호기를 가동시켜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8개월 정도를 멈춰놨더니 다 썩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기름칠하고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운영은 했었는데 지금은 멈춰있는 기간이 늘어서 움직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령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2025년이 되더라도 폐쇄가 아닌 유지를 시키면 유지시키는 인원은 남아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급할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서 남아있는 일자리나 인구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하나만 더하면 시내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거든요. JB에서는 사업성이 나는 곳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허가가 떨어져서 허가사항이 됐지만 우리 시에서도 조금 더 사업비를 확충해서 JB와 말씀을 나누셔서 어려우신 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확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63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인데요. 현재 428개소 중 28개소는 설치 완료되었는데 나머지 140개 되는 부분은 설치 중인 건가요?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하반기에 완료 계획입니다.
김홍기의원
대부분 개인주택에 설치하는 부분이죠?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의원
이게 지금 하나 설치를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정확히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자부담이 10%밖에 안돼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올해 6월에도 공모를 신청했는데 선정이 됐다고 들었는데 선정이 됐나요?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1차 공모해서 선정됐고, 2차로 최종적으로 산업부 확정이 남아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금액은 여기에 쓰여 있는데 186억인가요? 그렇게 되면 몇 가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가구수까지는..
김홍기의원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본인들 부담비율이 많이 안가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공모를 신청할 수 있다면 신청을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이 사업은 매년 추진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설과로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에너지과는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신설과로서 앞으로도 미래신산업 육성에 주력하여 주시고, 지역경제와 위기극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장성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성
이장성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이장성입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88쪽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 있잖아요. 현재 갈매기아파트 준공이 언제죠?
장성
이장성건축허가과장
제가 기억을...
문석주의원
아니, 오래돼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엘리베이터 시설이나 이런 게 없고, 우리가 매년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개선사업을 계속해요.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복합상가나 LH나 다른 기관과 노력을 해서 이것을 재건축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요?
장성
이장성건축허가과장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이 5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층, 5층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이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4, 5층은 이용하기 힘들어서 공실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구조상 설치가 불가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제가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과 같이 지속적인 보수공사만 계속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후상태로 봤을 때 그 건축물이 안전한 것인지, 현재 생활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점이 없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대책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성
이장성건축허가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허가과는 어느 부서보다 민원이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힘드시겠지만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분들 잘 대처하셔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87쪽 살기 좋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요. 지금 빈집정리와 슬레이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빈집이 흉물처럼 보이는 빈집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러한 것을 집중적으로 신경써주셔서 사업비를 더 늘려서라도 하루 속히 해결하고, 석면 때문에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비를 증액시켜서라도 하루속히 빈집정리와 슬레이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성
이장성건축허가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근성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건설과장 전근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7쪽 학성1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이요. 그 앞부분에 준설토투기장이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방조제를 따라서 물이 나가야 돼요. 또 직접 안나가고 꺾어져요. 이 부분에서 두 가지가 걱정이 되는데 홍수 때 배수로가 제기능을 못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배수관문을 개선하는 거죠. 그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현장을 나가서 상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어서
문석주의원
그게 원활하지 않아서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이라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저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고, 기다려주시면 마련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이게 깨끗한 농업용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인근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안들어와 있어요. 지금 용수로에 하수들이 어떻게 나가는지, 또 하나는 준설토투기장에서 하수처리를 어떻게 해서 그곳으로 다 내보낸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것은 충청남도와 해양정책과하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릴게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03쪽에 보시면 대천천 산책로 조성 및 정비사업을 하시는데 효과적으로 잘 하셨더라고요. 바다 퇴적물을 이용해서 준설을 해서 하천을 조성하셨고, 탄성포장을 잘하셔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으세요. 탄성포장을 하시니까 코로나 시대에 운동도 못하시는데 야간에 다니면 어깨가 치일 정도로 많이 다니시거든요. 감사드리고, 건설과장님도 그렇고, 건설과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관정이 제한돼서 못파잖아요.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가 되어야 시에서 파줘요? 시에서 파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가 잘 안됐습니다.
백남숙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시골에 가면 산밑에 물을 댈 수 없어서 지금도 살수차를 이용해서 물 공급을 해줬어요. 벼가 물이 없어서 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곳 같은 곳은 물이 안닿으면 관정을 시에서 꼭 필요한 곳은 파주셔야 하지 않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정이 너무 규제되니까 의원사업비로 많이 파드려요. 사정해서 현장을 가보면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의원사업비도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시골에 가면 그런 곳이 몇 곳이 있어요. 그렇게 원하시면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파주시면 안될까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백남숙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책자에는 없는 건데요. 계속 가뭄이 길어지다보니까 물 부족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청천호도 열흘 정도 물을 내리면 끊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용수로에는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큰 배수로에는 물이 많이 있는데 개개인들이 품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앞으로 물에 대한 정책을 시에서 한다고 하면 간이양수시설을 할 수 있는 곳들을 많이 설치해서 물 부족을 해결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큰 배수로 같은 곳에 물은 많이 고여있어서 거기에 양수시설만 하면 물 부족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시설이 안되니까 그냥 물은 바다로 다 흘러가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성
전근성건설과장
저희가 읍·면·동하고 현지조사도 많이 하고 건의도 많이 받고 하니까요.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관정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관정이 많이 제약이 되고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얼마나 지원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목
한승목농촌개발팀장
지금 백남숙의원님이 말씀하신 대창5리 그쪽 부분은 기존에 시에서 관리하는 관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물이 가뭄 때문에 공급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 저희가 한발대비 용수개발을 하는 것으로 도에다 올려놨거든요. 아까 김홍기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조사를 더해서 추가적으로 관정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미리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수개발 같은 경우도 올 봄 같은 경우는 가뭄이 심하지 않아서 물이 없다는 말이 없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요즘에 저수율이 많이 낮아져서 앞으로 경계단계에 도달하면 농번기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의회에서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출범해서 활동을 시작한 만큼 건설과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함께 고민하면서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오후 13시 30분까지 업무보고 청취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청취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04분 업무보고 중지
13시30분 업무보고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명섭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신명섭입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발언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회계과에서 질의한 내용인데 관련 부서가 또 도시재생과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35쪽 하단에 경찰서 이전부지 복합업무타운 건립인데요. 대천1동사무소는 8월에 이전을 할 계획이랍니다. 그런데 경찰서 부지는 9월에 철거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철거계획은 이미 잡혀있고, 지금 행정절차로 해체허가를 신청하고 있고, 철거를 시작하는 날짜를 9월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는 이미 이전한지가 꽤 됐고, 수도과는 이번주에 이사를 해서 다음주부터 이쪽에 와서 업무를 보고 있고, 의원님께서는 8월을 말씀하셨는데 대천1동이 제가 듣기로는 9월 6일부터 이사가는 곳에서 일을 본다고 했는데 어쨌든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한동인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아직 짐이 다 안빠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율을 하셔서 1동사무소가 빠지는 기간과 철거를 하는 기간이 길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형건물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있으면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길지 않게 철수하는 동시에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마지막으로 대천1동이 이사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울타리를 사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도로 쪽으로 설치를 하고 그 작업을 해야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사각형을 삥 둘러서 가설울타리를 설치합니다. 경찰서 정문자리인데 그 자리만 빼고 설치를 하는데 이사에 맞춰서 신속하게 잡아서 들어가고 거기에 맞춰서 계속 철거를 해서 올해 안에는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이사가는 시기와 철거되는 시기가 길지 않게 조정을 해주세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연결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지금 한동인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저는 철거도 문제가 되겠지만 철거를 할 때 광주참사가 있었잖아요. 수도과 있는 쪽이 도로와 접해있고 경찰서도 뒤쪽에 공간적 여유가 있어서 괜찮은데 철거를 할 때 안전을 생각하셔서 철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안전에 신경써서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리고 파쇄기라고 하나요? 그때 보령슈퍼 뒤쪽에 도시재생과에서 철거를 할 때 좋은 장비가 들어와서 안전하게 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들더라도 안전한 장비가 돼서 철거를 할 수 있게 하고, 시민들한테도 미리 말씀을 드려서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특별히 신경을 쓰고, 주변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보고서와 말씀하신 것이 같은 것인지 궁금해서요. 한동인의원님이 시정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 같은데요. 행감조치현황 보고자료 121쪽 18-1이요. 지금 현행에는 도시계획조례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내용인가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문석주의원
구역에 300m 이것을 아예 없앤다는 것인가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봤고, 충남도에서도 우리시를 포함해서 세 곳만 규정을 적용했는데 미터수는 조금씩 다른데 나머지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그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서로 상충되는 엇박자가 나는 규제로 보여서 이 부분은 없애도 되겠다고 판단해서 폐지를 하려고 실과와 협의를 하고 있고, 그 협의가 끝나면 법제심사를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지금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 건축허가과죠?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거기에서 건축이나 이런 허가를 하기 때문에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문석주의원
아직 의견을 들은 게 아니고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일단은 보냈습니다.
문석주의원
저도 의견을 들은 게 있어서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세권 갈매기 조형물 이전검토인데요. 죄송하지만 이것은 현재 교통사고나 어떤 안전장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는 이전보다는 이게 잘못하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기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경각심을 갖고자 제안을 하는 것은 아예 이전을 하지 마시고, 철거를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이런 철거를 통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더욱 철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상징적인 사례를 만들면 어떻겠나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말씀을 드린 것처럼 큰 예산이 들어가서 설치한 시설물이라서 철거도 쉽게 결정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어떤지 찾아보고 따져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민여론조사를 해보시거나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판단을 내려주시죠?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놀아보령앱은 사업종료를 검토 중인가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검토는 마쳤고, 확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의원
이게 그동안 계속 문제점들이 나왔던 것인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의아하게 앱을 개발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전통시장앱이나 비슷한 성격의 앱들이 많이 있었는데 종료하고 나서도 홍보채널들은 기존에 있던 것을 유지하겠다는 건가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결제나 유통 판매 쪽은 그만하고, 나머지 홍보를 하거나 그런 기능은 살려서 운영을 하고요. 홈페이지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조성철의원
그리고 334쪽에 불법광고물 정비가 현재도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은 단속도 하고, 철거도 하고 있죠?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예, 매일 나가서 현장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고 철거도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의원
가장 큰 문제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 때인 주말 같은 때에 특정업체들이 광고성 게시물들을 금요일 저녁 때 붙여놨다가 일요일 저녁에 철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 숫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말이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나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평일보다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조성철의원
담당공무원들이 매번 주말에 나올 수 없는 노릇이지만 한 달에 한 번이든 해서 수거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평일에도 하지만 주말에도 교대하면서 단속할 수 있는 단속반을 운영하던지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철의원
현수막 같은 것들도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제일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게 입간판이나 풍선형 간판들이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고, 특히 해수욕장 같은 경우 성수기 같은 때는 다른 부서의 얘기겠지만 전동오토바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시설물들이 있거든요. 특히 주말에 단속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조성철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다수의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원도심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민간추진협의체도 있고, 도시재생센터도 있고, 계속 여러 차례 협의를 하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장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신명섭도시재생과장
주민주도형으로 모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채계안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도로과장 채계안입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발언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9쪽 국도21호 주산 웅천 도로건설이요. 그게 지금 발표가 났나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현재 7월에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일부가 지연되어서 8월 말경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가능성은 있어요? 예산이 세워질 것 같아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경제성이 낮은 관계로 저희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백남숙의원
이런 국도가 전국적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5개년 계획을 세우면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일단 계획상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교통량이나 경제조건으로 봤을 때는 낮은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당분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남숙의원
8월 말에 결정이 돼서 탈락이 되면 5년을 또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도가 타당성조사 용역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 없는 곳도 많잖아요. 이것은 오래된 사업인데 5년마다 탈락이 되고 예산이 안세워지니까 시민들은 불편하잖아요. 언제쯤 도로가 만들어지냐 얘기가 나와요.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앞으로 저희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공무원들만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도 있는 것이고, 보령의 지역 중에 일부 낙후된 지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구간을 피력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남숙의원
최대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듣다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요. 346쪽과 347쪽에 원산도 테마랜드 진입로 개설과 원산도 관광거점 진입도로 개설 중에서 전체 예산액이 785억이고, 시비가 615억이요. 도로개설비용으로만요. 토지매입비용으로 많은 금액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원산도를 개발하고 77호 원산해저터널이나 원산대교가 된다고 했을 때 미리 계획을 세워서 토지매입을 해놓으면 주민들과 갈등도 없었을 테고, 토지매입비용도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명천동에서 시청 앞으로 해서 도로가 뚫리는 그런 부분도 계속 토지매입을 해야 될 것 같고, 흑포삼거리에서 남포 그쪽도 결정이 나면 미리 선제적으로 땅값이 적었을 때 토지매입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 그 주변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면 올라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앞서서 매입을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1년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인데 매년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40건에서 60건까지 가고,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도 30건에서 50건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면 말씀을 하신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토지보상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시 재정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사업을 하면서 미리 토지를 매입해놓고, 예산을 아끼자 하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지만 현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현실과는 다르죠. 그런데 615억이라는 시비는 엄청나거든요. 제가 제주도 교육을 갔다왔는데 거기서도 그러더라고요. 1천 억이면 살 수 있었던 것을 1조 원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보상비용이 80% 이상을 차지하니까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우선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면 지금에 있는 인력에 몇 배가 추가가 되어야 하고, 토지를 매입하는데 매년 절반을 쏟아부어서 토지매입을 우선적으로 해놓고,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부서에서 저희한테만 집중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지금 말씀을 하신대로 토지매입을 우선적으로 해놓은 후에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저희한테만 집중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훈의원
그렇기는 하겠죠. 예산이 알맞게 형성이 되어야겠지만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장기미집행 시설이 당장 필요한 것이 내년도에 69억 정도가 미집행시설 실효가 되지 않는 한 우선 70억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따지면 400억 원을 2,3년 동안 투자를 해야 되는 긴박한 현실입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알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리고 신보령발전본부 들어가는 입구 도로에 선형이 U자형으로 해서 들어가잖아요. 주교해안방조제 끝으로 해서 왼쪽으로 나가면 신보령을 통해 들어가는데 신보령 자체에서 자기들이 다리를 놓고 한다는데 그 앞에 집 한 채 빈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지방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충남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정훈의원
그런데 신보령발전본부에서 사업비를 확보해 다리를 놓고서 원형로터리를 만들려고 했더니 그 앞에 집 한 채 빈집이 있는데 보상비용을 감정평가에 다섯배를 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도로과와 협의를 할 수 없나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만약에 충남도에서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있다면 그것은 최종적으로 강제수용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다섯배를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보상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에 대한 금액밖에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회전교차로를 한다고 하면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별도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별도 협의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김정훈의원
도로과에서는 사업비가 책정이 안되고, 자체 내에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큰 대형차들이 다니니까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와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전이 우선이 우선이잖아요.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을 해서 별도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3쪽이 되겠는데요. 지금 5번에 보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요즘은 거리두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많이 이용하시고, 건강을 챙기시고 하는데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중간중간에 바람 넣는 기계 설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계시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확인을 해봤는데 타지에서는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바퀴에 바람이 빠지잖아요. 예산이 크게 투입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설치를 해놓으시면 시민들이 편안하고 유익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그것은 저희 관련 소관사항이 되면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58쪽에 보면 미산도화담에서 흑포삼거리까지 연결되고, 국도21호 주산에서 웅천 도로건설이 있는데 이게 사실 답답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5월 26일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과 우리의 부분을 전달했습니다. 반영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보면 B/C값이라는 게 지자체와 정부부처의 산출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떤 지자체의 B/C값이 떨어지고 어떤 곳은 생각보다 높게 나온 곳이 있죠? 그래서 어떤 항목에 비중을 두고, 어떤 항목을 넣고, 빼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읍내에서 흑포삼거리 같은 경우는 미래에 해저터널이 개통됐을 때 교통량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미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안되는 것 같아요. 사실 과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 답답한 부분이 있겠지만 철도나 SOC사업을 보면 중앙부서의 정치력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추가로 다시 한 번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문제점이 경제성 문제인데 물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수욕장으로 오는 차가 국도21호에서 36호를 통해서 오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해저터널 77호로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현재의 조건상으로는 B/C값을 산출했을 때 낮다는 것이 저희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 역사의 한 페이지를 보듯이 정치적인 부분이 역할을 많이 하지 않았나, 물론 정치권에 있는 분이나 시장님이나 노력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최용식의원
시장님도 중앙부처를 방문하시고,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B/C값이라는 게 투자대비 효율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기준을 저희가 볼 때는 객관적이지만 어떨 때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다른 지역을 봤을 때 통행량도 거의 없는데 4차선으로 뚫린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과장님이나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안
채계안도로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주문해주신 말씀 참고하시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양희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교통과장 양희주입니다. 133쪽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발언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80쪽에 보면 공공자전거 대여시스템 구축 운영에서 보면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고요. 보행자와 자전거 타는 분들의 안전에 신경을 쓴다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자전거의 대여가 활성화 되어있더라고요. 타슈라고 있는데 예전에는 현금으로만 결제를 했는데 요즘에는 카드로 결제해서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그 부분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최용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롤리버스를 운영 예정이잖아요. 내년에 중형차 4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금년도부터입니다.
최용식의원
제가 안동에 트롤리버스를 보고, 남양주의 트롤리버스도 봤는데 안동의 트롤리버스는 대형버스이고, 남양주는 중형버스입니다. 제가 타봤을 때도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트롤리버스는 대형으로 해야 관광객의 이목도 끌 수 있고, 타는 즐거움도 있고요. 어차피 해수욕장을 경유해서 원산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수욕장은 승객의 수요가 많잖아요. 그래서 대형차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5분발언 내용중에서 대천IC, 광천IC, 북보령IC 이렇게 있는데 변경내용을 교통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협의가 되고 있나요?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지금 협의는 진행이 안됐는데 개통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한 개 부문만 한 것이 아니고, 다각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제가 볼 때는 변경하는 것을 심도있게 하시고, 예전에 보령시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찬성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저는 해저터널이 완공되기 전에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5분 발언을 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그게 어떤 시에서 다양한 의견들과 여론을 수렴해서 그런 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한국도로공사와 철도공사와 협의할 때 저희가 필요하다면 도움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9쪽에 고령 개인택시 운전기사 면허 자율양도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75세 이상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열네 분 계십니다. 80세가 두 분 계시고, 75세에서 79세가 열두 분 계십니다.
박금순의장
이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희주
양희주교통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장
적극적으로 잘 부탁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영두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산림공원과장으로 부임하였기에 이 자리를 빌려 박금순의장님, 김홍기부의장님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보령임업인의 소득향상과 산림보호 공원녹지조성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발언에 대한 조치현황 및 보고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6쪽을 봐주세요. 보령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를 보니까 보호수가 81본이고, 노거수가 16본이네요. 보령시에 이렇게 보호수가 많아요?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보호수가 많습니다. 보호수는 보통 200년 이상이 되면 오래된 나무에 대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거의 마을에 가면 정자목이 있는데 정자목을 보호수로 지정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보통 외과수술을 하는데 한 나무당 200만 원씩 들어가고, 지금은 단가가 올라서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나무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 규모가 다릅니다.
박상모의원
치료도 하고 옆에 울타리까지 다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주로 하는 공정은 보호수에 동공이 생겼을 때 부풀어 오르게 하는 부유물을 넣어 그것을 팽창시켜서 원래의 수관크기와 비슷하게 해서 수관에 동공이 생기는 부분에 물이 들어가서 썩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렇게 하면 썩지 않아요?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면 썩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보호수 주변 마을 같은 곳에서 주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콘크리트 포장을 다 걷어내는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잘 알았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12쪽에 보령무궁화수목원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당초에는 동대근린공원에 조성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무궁화수목원에 조성하기로 변경되었네요. 왜 그렇게 변경되었죠?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동대2 근린공원에 하고자 했는데 동대2 근린공원에서 토지매입이 안돼서 그 당시에 그쪽에 못했었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었고, 토지매입이 안되다보니까 차선 대책으로 다음 대상지를 정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무궁화수목원은 이용객이 많고, 장애인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자료를 보니까 6월 14일에 충남대학교 박○○교수가 있는데 이분을 초빙해서 무장애나눔길을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좋은가, 저희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담당 전문교수님의 자문을 얻은 결과 무궁화수목원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무궁화수목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김홍기의원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하는 목적이 보행약자층이 편리하게 산책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 무궁화수목원은 접근성이나 이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것 같은데 멀리 무궁화수목원으로 변경을 했다고 해서 의아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접근성이나 편리성이 생각이 안 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무궁화수목원을 대상지로 선정할 때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데크산책로나 휠체어를 타고가다가 어려울 경우 중간에 쉼터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공사중인데 가다가 돌이 많은 구간에 대해서는 흙포장 공정을 넣었고요. 또 도로를 횡단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천을 횡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교를 설치해서 장애인분들이 이동하는데 편리하게 했습니다.
김홍기의원
하여튼 조성을 잘하셔서 보행약자층이 잘 이용할 수 있게 조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7쪽에 보면 시민힐링 대규모 도시공원조성이 있잖아요. 처음에 500억 원까지 생각했던 것이 경제성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금액을 내리네요. 이런 문제 같아요. 도시공원이 하려고 했던 기능을 예산이 계속해서 다운되면 못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낮추어서 타당성 통과를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그 사업이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타당하지 않다면 제외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요.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의원님 말씀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제가 7월 1일자로 왔다고 했잖아요. 이게 제가 산림공원과 있을 때도 난제점으로 여겼던 사항인데 제가 7월 1일자로 온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고민을 했어요. 7월 20일에 조성계획을 변경했어요. 사실상 보령시가 추구하는 근린공원 면적이 많아야 하는데 연구보고서도 보고 따져보면 국민 1인당 필요로 하는 녹지면적이 1인당 7㎡인데 보령시는 7㎡가 못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녹지조성 현황부분을 주차장 만든다고 다 깎아놨잖아요. 그만큼 비율로 따졌을 때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문석주의원
그동안 조성하려고 했던 많은 녹지공간을 실제는 사업을 안하셔서 일몰제에 따라서 다 폐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령시가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러면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중앙공원을 만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난제에 부딪치니까 예산을 계속해서 삭감하면서 타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고집피워서 조성하려는 이유가 단지 그것만은 아니고, 거기에 또 가족센터와 도서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와 연계해서 가족들끼리
문석주의원
그거는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는 규모이고요.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면적을 줄인 것이 2만 5,053㎡로 줄인 거예요.
문석주의원
여기서 말하는 중앙공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기에 코로나상황에서는 더 적합하지 않아요. 앞으로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것이 딱 소멸될 수 있는 질병이 아닌 것 같아요. 현재의 상황과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적당한 규모에 아까 말씀하신 가족센터나 시립도서관에 알맞은 것이면 이해하겠는데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4쪽에 체계적인 가로환경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파레스장 여관에서 대림빌딩 거리에 감나무가 심어져 있었어요. 그게 다 베고, 새로운 조경을 한다고 식재를 해놨는데 그게 5,000만 원이 들어간 예산입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동인의원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로수라고 하기에는 의미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감나무를 벤 이유에는 그중의 하나가 간판을 가린다는 지역상인분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키 작은 나무라도 백일홍이라고 하나요? 남포에 가면 빨갛게 피는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렇게 다른 식재를 해서라도 원래 사업 취지대로 해야지 지금의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을 살펴보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관목류라고 해서 병꽃나무라고 있어요. 키가 크지 않은 병꽃나무라든가 개쓸딱나무 이런 신품종나무가 있는데 조경수도 유행을 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해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수종을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수종에 대한 변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담당팀장님하고는 그 이후에 같이 갔었습니다. 과장님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모든 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영두
김영두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인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수도과장 최인묵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발언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427쪽과 428쪽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관망관리인프라 구축과 블록체인시스템을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스템통제센터 위치는 K-water에 위탁을 준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통제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현재 보령시만의 시스템구축을 정수장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왜냐하면 이게 보령시의 물 자주권이거든요. 이게 수자원공사에 다 위탁을 해서 넘겨버리면 나중에 일이 있을 때 처리 대응방안을 수자원공사에 물어봐야 되고, 다시 또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창동정수장을 거기에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1만 톤 정도 생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다만 상·하수도사업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어 전산화가 되면서 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위탁이나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현실입니다.
김정훈의원
그런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에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수도과에서도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주시고, 시민을 위한 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적극 노력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축제광재단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청취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서 16시까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청취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26분 업무보고청취 중지
16시00분 업무보고청취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축제관광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태현 대표이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대표이사
축제관광재단대표이사 조태현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171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박금순의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대표이사님 수고하십니다. 670쪽에 겨울바다사랑축제 이것을 자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11월 말쯤에 문화새마을과에서 주관하는 빅쇼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안나는 것 같아서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태현
조태현축제관광재단대표이사
거기는 트로트를 중심으로 큰 빅쇼가 있는데 저희는 야간관광 콘텐츠를 활용하려고 해서 이행 상황은 상황이 다른 행사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한동인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제24회 온라인 머드축제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에 더욱 더 향상된 머드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쓰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령축제관광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병윤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병윤
이병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윤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227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이사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앞으로 참전용사묘비 조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참전용사묘역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임실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성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참전용사들의 예우에 맞게 관리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리고 664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대천천에 나오는 하수를 보면 죽정동과 동대동 엘마트 쪽에서 이어져 나오는 두 곳이 있습니다. 어디인지는 아실 거예요. 이곳에 대한 악취를 잡지 못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잡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변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통해서 그것을 정화할 수 없습니까?
병윤
이병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수도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불명수 문제도 있고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실무부서와 협의를 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같이 제안을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그것을 제가 알기로 근본적으로 잡아낸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주택들 밑으로 이미 다 관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664쪽 보령공공하수처리시설 실험실 신축인데요. 이게 2018년도에 지적받은 사항이었나요?
병윤
이병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8년도에 했고, 3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비대면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를 받으면서 2018년도 시설이 안 된 부분을 지적하셔서 제가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평가관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조성철의원
18년도에 지적을 받았으면 그때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네요.
병윤
이병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부터 우리 공단에서는 실무부서와 같이 협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추진이 안됐는데 저희가 급한 상황이라서 추진코자 하는 상황입니다.
조성철의원
그러면 올해는 또 지적을 받았나요?
병윤
이병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는 언택트로 영상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안되면 외부기관에서 검사를 해와야 되기 때문에
조성철의원
3년마다 한다고 하면 24년까지는 완공을 해야되겠네요?
병윤
이병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만 세워주시면 1년 안에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조성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61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위치가 유소년축구장 위치로 되어있는데?
병윤
이병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소년축구장입니다.
김정훈의원
그렇게 되면 교육체육과와 협의를 하셔야겠네요?
병윤
이병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교육체육과와 얘기를 했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1일 3만 톤 처리를 하고 있다가 1일 1만 5천 톤 증설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유소년축구장을 만들 때 그때도 이미 증설부지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알면서도 축구장 시설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시설이 5년에서 6년 되기 때문에 체육센터가 건립되면 움직이거나 이게 지하로 들어가서 처리시설이 되기 때문에 지상에 축구장을 다시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렇다면 다시 파헤치고 해야되잖아요.
병윤
이병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만 5천 톤 처리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지하로 해서 처리시설을 해야 합니다.
김정훈의원
미리 알았으면 예산의 낭비가 줄었을 텐데요.
병윤
이병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축구장 마모나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할 때도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축구장을 건설했더라고요.
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각종 위험한 요소를 찾아내고 안전대책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번 여름철에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서 대천스카이바이크 운행시간을 연장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일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병윤
이병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시설운영 안전과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와 현항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