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면서, 발의하신 존경하는 이한영 의원님, 문관현 의원님의 절실함과 절박함이 묻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고 싶은 게 폐광지역의 지역경제가 정말 어렵고, 이것은 일부 지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의 문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사안을 봤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렇게 필요한 조례가 발의되었는데 우리 집행부의 대응은, 비용추계서를 보더라도 저는 좀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안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해 봤을 때 과연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이게 권고적ㆍ선언적 의미라고만 보시는 것인지 저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빨리빨리 대처하고 이 부분을 바로 시행하려면, 예산이 곧 정책에 대한 실행 의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