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경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건데요. 바우처카드를 만든 목적은 자연출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잖아요. 조례가 완화되면서 그러면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아기엄마들의 의견이 많이 있어요.

왜나하면 세 자녀와 두 자녀의 확장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네 자녀와 두 자녀 똑같이 바우처가 10만 원이라는 것은 이것이 정말 다자녀의 긍정적인 이미지나 아니면 자연출산을 증가시키고 그에 부합되는 사업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자녀와 세 자녀, 네 자녀 차이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예산의 증가면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 네 자녀나 세 자녀에 대해서는 위로 올라가면 많지 않거든요.

증액이 많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혜자들이 정말로 느낄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주무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