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쪽 예산안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6,222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8억 3,300만원이 증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8억 2,500만원이 증가된 5,658억 6,600만원으로 주요 증감원인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17억 5,900만원, 지방교부세 101억 3,000만원, 조정교부금 31억 3,700만원, 보조금 8억 5,600만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9억 4,3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가장 많은 예산이 증가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분야로 60억 3,000만원이 증된, 268억 9,300만원으로 기획홍보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전출금 60억원과 행정지원과 스마트도시 안정망 확산사업 국비 2억원이 증된 것이 주요 사유입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7억 800만원이 증대었는데 산림과 2024년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7억 5,800만원과 농축산유통과 헬스푸드공동가공센터 건립 21억원이 증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많은 예산이 감소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34억 2,600만원이 감된 990억 4,2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생계급여 지급 4억 800만원, 기초연금지급 23억 8천만원 등이 감된 것이 주요 사유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44억 8,800만원이 증가한 98억 5,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800만원이 증된 563억 4,0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급수관로 긴급보수 2억 1,900만원,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진안2 우무실 하수관로 신설사업 5억원이 증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세출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12쪽까지 1,000만원 이상 주요 신규 사업은 총 38개 사업 147억 2,7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 신규 사업은 28개, 73억 1,700만원이고 순 군비 신규 사업은 10개, 74억 1,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반영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연말에 편성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상의 문제점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쪽부터 16쪽까지 1,000만원 이상 사업비 감액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 1,000만원 이상 사업 중 금회 추경 예산에 50% 이상 감된 사업은 32개 사업에 32억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에 대해 감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음 연도 사업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쪽부터 18쪽까지 지방보조금 사업입니다. 지방보조금 한도액 범위에서 운영된 이 6개 과목의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1억 4,800만원인 감되어 총 규모는 160억 800만원입니다.

사업 대상자의 사업 포기, 대상자 감소 등 다양한 사유가 발생하였지만 순군비로 편성되었던 사업들인 만큼 편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쪽 용역비입니다. 금회 추경에 2개 사업에 4,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정리추경에 편성되는 용역비에 타당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쪽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상호간에 전출하는 내부거래로 금회 추경예산에 6건에 66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60억원을 전출하는 것이 주요 증가사유입니다. 2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금회 추경에 6건 1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신규 사업은 3개 사업에 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편성되는 만큼 물품의 필요성과 함께 집행 가능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2쪽부터 27쪽까지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도에 반납하는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금회 추경에 743건 37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사업별로 반환사유를 면밀히 점검해 반환금 최소화와 다음년도 예산 편성 시 사업 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8쪽 명시이월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277건 1,467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총 이월액은 821억 7,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257억 200만원 중 713억 5,000만원이 이월, 특별회계에서는 210억 3,800만원 중 108억 2,000만원이 이월 되며 이 중 자금 없는 이월액은 16억 5,500만원입니다. 2022년도 총 이월액은 471억 6,000만원, 2023년도 총 이월액은 118억 2,000만원으로 2023년도부터 명시이월액의 큰 폭으로 증가된 이후 지속적으로 많은 명시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0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4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기존 6개 기금 중 기획홍보실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정계획에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542억 3,500만원에 약 11%인 60억원을 적립하여 2024년 말에는 212억 3,600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진안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의 근거해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 적립하는 부분은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