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발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도는 지방 재원이 가능한 춘천ㆍ원주ㆍ강릉은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군 단위 지역은 재원 확보조차도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농촌활력촉진지구를 통해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냥 생농지인 데다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18개 시군 전체를 다 들여다본 것은 아니지만 화천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있긴 있죠. 그런데 이미 거기에 농가주택이 들어서 있고 다른 소유자의 필지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이 농업진흥구역, 농지뿐만 아니라 여기는 해당되는 규제가 세 가지가 더 붙습니다, 토지들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군사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점진적으로, 소규모 농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권한을 좀 더 갖고 오거나 아니면 뭐, 도 위임사무 조례에 있기 때문에 개정이 가능해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아직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