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성철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적극행정 사무분장 변경에 따른 간사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23개 조례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궐위원의 임기제한 규정, 당연직위원 규정, 연임규정 등을 각각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행정데이터 개발 확대 및 이용률 제고에 필요한 사무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내용 중 상위법령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안 제6조 제1항 시장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령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를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해 조직의 구성 및 운영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기준, 재해보상금 지급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체계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의 정의확대를 통한 입체적 주소부여 체계마련, 국민의 안정과 관련된 사물주소 부여 제도 확립 등 주소정보의 관리 활용 중심으로 도로명 주소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민간위탁대상 사무인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보령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위탁기관이 2021년 12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및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는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를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보령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