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순 의원 발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9페이지, 3차 개정 현황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속세, 조세 감면입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언론에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단면적으로 하면 국가의 상속세 평균이 27%인데 우리나라는 60% 수준입니다. 기업을 하고 후대에 넘겨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경영권방어라든가 이윤 창출을 위한 투자행위가 축소되고 기업 자체도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를 실례로 들어보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는데 이 당시에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가 많았지만 시행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30조가 증가했습니다.

영국도 올해 3월부터 폐지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는데, 강원특별자치도 기업 상속세 폐지 시 민간투자 효과 같은 경우는 언론에 나온 것으로 예를 들면 민간투자 증대 효과가 1,675억 원, GRDP 증대 효과는 4조 3,000억 정도, 기업 유입 효과가 중견기업 30개, 중소기업 600개, 중소서비스업이 1,800개, 고용효과는 약 6,000명에 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 되면 상속세 폐지나 감면으로 인한 기업 유치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진행 상황이라든가, 오히려 재정자치권 확보하는 것보다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