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선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업종별, 지역별이었는데 얼마 전에 나왔던 것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해에 걸쳐서 업종별로 차등을 둬서 최저임금이 정해져야 한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 왔는데 표결결과 그것이 부결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140원만 올라가게 되면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 최저임금제 적용이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소상공인의 경제사정이라든가 폐업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게 결국엔 나비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염려 아닌 염려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모든 상황이라든가 정황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눈앞에 빤히 보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입장에서 그것은 정부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관여할 게 뭐가 있냐라고 가실 부분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내수경기 진작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지, 획기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것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앞으로 다가올 소상공인의 폐업 위기, 폐업 릴레이에 대해서 그나마 방어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