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곤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금은 사실 고이율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게 높은 데는 6%~7%까지 가요. 전에 금리가 3%일 때는 2% 지원해 줘도 큰, 1%만 자영업자가 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8% 되니까 2% 지원해 주고 이래도 사실 큰 효과가 없어요. 엄청 어려워졌다는 것을 국장님은 좀 아셔야 된다고요. 고이율일 때는, 이자 지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는 더 높게 해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 어려운 자영업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한테 한 번 2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얼마씩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업이 엄청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 주지 못해서 결국은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는 과정인데, 이것은 이율관계 이런 것도 좀 더 깊이, 2%라는 금액에 한정돼 가지고 계속 할 게 아니라 그런 기간일 때는 유연성 있게 좀 더 늘려서 4%라든지 5%까지 지원해 줄 수 있게, 결국은 예산이겠죠,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