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발언

위원 그런 부분도 관리하시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3쪽에 보시면 조례안에 4번 “웹표준이란 국제표준화 기구 IOS, W3C 등에서 서술하고 정의하는 공식기술표준을 말한다.”고 했는데 뒤에 보시면 관계 법령에 웹표준이 제2조 5항에 있거든요. “웹표준이란 국제표준화 기구 IOS, W3C 등에서 서술하고 정의하는 기술표준을 말한다.” 우리 조례에는 “공식”으로 되어있고, 관계법령 상위법령에는 그냥 “기술표준”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식 기술표준을 말한다.”와 정의에는 “기술표준을 말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11쪽에 관계법령에 보시면 5번에요.

상위법령에는 그냥 기술표준을 말한다고 저희들은 공식이죠. 국제표준화된 기구에 대한 공식이니까 공식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