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곤 의원 발언

위원 그게 지자체별로 다, 광역마다 다 다르긴 다른데 가입하는 것은 대부분 거의 다 가입할 수 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가입 못 하는 것으로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이게 안전망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입률이 좀 저조한 이유를 전수조사해 가지고 왜 이렇게 적은지, 이게 사실 세제 공제받고 이래서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업자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가입 못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소득공제도 받고 저축도 하고, 또 저축을 좋은 조건으로 해 주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제가 봤을 때, 어림짐작해 봤을 때 공제 금액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부채 이자 내기도 힘들고 집세도 내야 하고, 고물가에다가 고부채에다가 고이자라서 하기 힘드니까 이런 것을, 이것도 하나의 저축으로 볼 수 있는데 아무리 복리식으로 해 준다 하더라도 여유가 없으면 낼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도내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어떤 고충을 가지고 있는지 경제국에서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