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의원 발언

위원 예, 1년 되신 분들이 가장 오래되신 분들이고, 물론 순환근무 영향도 있겠지만 경제국만큼은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부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업무는 오셔서 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렵다고는 하는데 그럼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을 우리 국에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인식하에 정책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표를 말씀하셨던 이유는 본 위원의 말과 같이 소상공인이 얼마나 어렵냐 그러한 지표들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도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하여) 자료 좀 한번 볼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한국신용데이터라는 곳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기본데이터 제공을 하면서 이분들께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가 지금 상당히 힘든, 폐업 수준으로 여러 가지 힘든 분들에게 이러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상당히 유용한 것을 제공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1/4분기 관련돼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얼마나 감소했냐면요,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매출액은 전년 대비 7.7%, 전기 대비해서 16.2%로 4,317만 원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3.2%가 떨어졌고 전기 대비해서 5.3%가 떨어졌으니까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것, 이런 지표를 통해서 당장 나오는데요. 물론 정부에서도 7월 3일에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실현되려면 아직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 그동안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은 계속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죠. 연체율 또한, 우리가 연체율, 대위변제율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신보가 대위변제율이 높아서 어렵다는 얘기도 아니고 연체율이 높아서 은행권이 큰일이 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대위변제율을 얘기하고 은행의 연체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이 같으신가요, 국장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