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의원 발언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깝다는 거죠. 본 위원이 농수산위에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보니까, 실ㆍ국을 볼 때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좀 적은 부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한 1조 8,000억을 가지고 농수위에서 움직이는데 지금 여기 경제국에 와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이런 것에 우리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고 있는데 이렇게 저조한 예산을 가지고 국에서, 과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이것 또한 어불성설 같은 소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는다면 특례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특례 보증을 받는 예산이 한정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더 노력해서 증액할 수 있게끔,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 예산 확보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산이 이래서,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의 소상공인들부터 해서 중소기업들 특례 보증이나 대출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은행 앞에 줄 서 있는 어려운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분들에게 우리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고 기금이 많아야만 소상공인들 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도 살릴 수 있는, 제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음으로 안 됩니다. 돈이 있어야 돼.

간단히 얘기해서 돈이 없는 집에서 큰소리칠 수가 없어요. 자식들한테 교육시킵니다. 돈이 여유가 있으면 어딜 가라, 어딜 가라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후반기 처음 시작돼서 업무보고기 때문에 크게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본 위원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이곳에 있기 전에 지역에서 조그만 협동단체의 장으로서 신용업무도 해 봤고 경제사업도 해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룰을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 짤 때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하셔야 돼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다른 데로 가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