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위원 그 부분은 동의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대를 왜 규제했을까, 상위법령에 있으면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전대를 함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분명이 있었을 것이라고 집행부에서의 판단이 있었을 것 같고 이번에 다시 전대를 푸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저 나름대로 의심을 해 보고 또 하나는 전대를 해줌으로서 생기는 문제, 처음 에 생각했던 문제는 걱정했던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위탁조건이 안될 수도 있고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위탁을 받게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못하겠어 포기를 하면 다음 받을 기다리는 사람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미미하지만 형식을 맞춰서 운영을 하는 방안도 대한민국에 많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