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승현 의원 발언

위원 저도 이전에 비해서 개선이 되었다는 평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위해서 참여해보신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책사업보다는 그래도 사업을 읍·면·동 단위로 하다 보니까 한계 때문에 소규모 숙원사업이 선순위로 반영되는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낀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면서 나눴던 얘기가 주민참여예산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숙원 사업쪽으로 더 그렇게 흘러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시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이 있거나 사업과 관련된 정책사업이 필요하다면 주민참여예산의 일부를 그렇게 제목을 붙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에너지전환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도 있고, 얼마 전에 보니까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기금에 대한 예산제한을 받는 공모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의 일부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에너지전환 주민참여예산제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면 시민들과 시민들에게 그런 의제에 대해서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막연함을 덜어주는 차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제목을 붙여주면 어떨까 생각도 들더라고요. 특히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면 정책사업을 발굴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