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식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박상모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공통사항에 중앙 도 이첩민원 처리사항인데 20년도에 15건, 21년도에 11건, 현재 22년도 9월까지 8건 해서 조금 감소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적극행정의 지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권익을 위한 감사원의 민원에 볼 때는 민원인과 보령시의 이견이 크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령시의 판단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감소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10쪽에 보면 공통사항에 15번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보면 주요내용과 결과보고 내용만 있지, 감사원이나 권익위에서 시정이나 권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감사자료에는 그런 부분이 기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 사항이 민원인이 2017년도에 민원을 제기했고 보령시에서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답변을 한 것을 보면 지구단위계획이 정당성과 객관성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지구단위계획에서 맹지가 생겼다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계획하고 입안한 관청의 문제가 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개인한테 그것을 주면 특혜가 준다는 것처럼 답변을 했었고요. 작년 20년 12월에 권익위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한 보령시와 승인해준 충청남도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한 시에서 직접 LH에다가 세 곳을 해결하라고 분명히 권고했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