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균 의원 발언

위원 박호균입니다. 먼저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내 주신 우리 강정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를 봤을 때 18개 시군 전체가 인구소멸 위기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고, 소멸 주의, 소멸 위험진입, 소멸 고위험 해 가지고 18개 시군이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18개 시군의 인구소멸과 관련해 아직 특별하게 가시적인 효과를, 지금 각종의 사업들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구소멸이 전국적인 추세고 또 세계적인 추세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이다, 소위 말해서 방치하고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인구소멸이 가장 큰, 지역 발전 가능성에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가 인구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의 현재까지의 정책을 봤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의 구성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정책적인 제안이라든가 정책적인 대안을 발굴할 수 있는 전문가그룹을 초빙할 수 있는 그런 예산적인 지원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문가그룹을 초빙하는데 자문이나 아니면 지원ㆍ연구, 기타 인력을, 위원님 열두 분으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위원님 열두 분만으로는 본 위원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그룹 또는 특위를 자문할 수 있는 그룹, 또 연구해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실상의 전문가그룹을 초빙해서 우리가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이것은 비단 인구소멸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모빌리티라든가 지금 발의된 여러 가지 특위에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예산을 좀 확대해서라도 우리가 전문가그룹과 함께 인구소멸에 관해서 고민하고 또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실증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님도 아마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