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명진 의원 발언
이명진위원장
성원이 되었고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제29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사용허가 동의안 1건, 그리고 업무협약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또한 지난 298회 임시회 시 보류되었던 안건 1건 등 총 5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군립 자연휴양림 토지교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9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던 안건으로서 제안 설명 없이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자료가 미리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와 같이 이번 건과 같이 미료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진안 군립 자연휴양림 토지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교육 중인 오재열 과장님을 대신해서 곽동원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산촌미래국장 곽동원입니다. 의안번호 2899호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설교통과 우아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하고 있는 청년센터 및 청년 쉐어하우스 개관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의 3에서 청년 쉐어하우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의 4와 5에서는 청년센터 및 청년 쉐어하우스의 사용료 징수와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참고로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등 사전자료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위원장
예 곽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2899호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센터 및 쉐어하우스 개관에 따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에 이주하고 싶거나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쉐어하우스를 통한 청년 간 네트워크 형성으로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지역 정착을 돕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쉐어하우스 입주 기준이나 거주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객관적인 기준 등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청년들이 안정적인 거주지를 마련하기 전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장기 거주보다는 새로운 청년들의 꾸준한 유입을 유도하는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예.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존에 여기 청년쉐어하우스 기존에 있는 단체나 이런 단체가 이용하는 데는 사용료를 내는 건 아니죠?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그 사용료 감면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에서 쓰는 거나 청년, 예 감면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그 안에서 하는 단체들이 사용하는 거 내는 거 아니고 외지에서 이제 필요하다고 시스템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할 때 사용료를 내는 거죠.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예.
손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예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시간당 사용료가 1만 원이잖아요? 이게 진안 그 청년이 아니고 외지에서 아까 오신 분들 그 말씀인가요?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아니 그 센터에 여러 가지 학습실도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교육장 같은 것도 있고 창업 공간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룸을 쓸 때
김민규위원
그니까 그 사용료를 거의 우리 진안에 청년들이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시간당 1만 원씩 받는다는 말씀 그 말씀이잖아요.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아니 외지에서 오신 분들
김민규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한다고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예 이제 다른 데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진안에 청년들이 쓰는 것은 예외 조항으로 넣어가지고 행정에서 쓰는 거나 그런 것은 무료 감면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외지에서 쓰시는 분들이
김민규위원
의지에서 한번 사용하겠다. 견학온 사람이라든가 이 사람들한테 받겠다. 그 말씀이죠?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예. 방문을 해 가지고서
김민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우리 사용료를 받으면 우리 공과금 같은 것은 어디에서 부담을 하는 건가요?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거기 원래 그 운영비가 저희가 그 위탁금으로 2억 2,500인가 주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거기에 포함돼 있다. 예 알았습니다.
이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 청년센터 관련해서 지금 조금 공사가 좀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래 준공일보다 예정 준공일보다 지금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지금 한 언제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지금 거기 도시계획팀하고 확인한 것은 4월 중순 15일 정도는 기본은 다 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필요한 집기들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집기는 그 이후로 좀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입주 시기를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예 7월부터
이루라위원
7월부터 예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6월에 모집해서 7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6월 모집해서 그다음에 7월부터 입주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죠?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그래서 이번에는 한정해서 6개월만 원래는 보통 저희가 1년 단위로 하기로 했는데 기간이 좀 짧다 보니 6개월 한번 처음 건물 지어놓고 또 어떤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서 이번에는 공고를 할 때 한 6개월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냥 딱 이번 올해 것만 해서 한번 받아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지금 쉐어하우스 관련해 가지고 입주 기준이라던지 그런 거주 기간은 아직 정확히 명시가 안 된 것 같아요.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지금 그 센터 운영자들이 생겼잖아요. 모집돼 가지고 이제 센터장이랑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우선순위는 있지만 평가를 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가점이 있어요.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나중에 세부 공모하면서 평가표를 만들 때 뭐 몇 년
이루라위원
네 이제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 그래도 적어도 저희가 조례안에 이 청년하우스 설치 운영에 따라서 이 안에 입주 기준이라든지. 대상자들의 우선순위가 저는 이 조례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어떤 분들이 아직 올 줄을 잘 모르잖아요.
이루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올 줄 그러면은 운영을 해보고 조례를 다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적어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특히나 쉐어하우스를 운영을 한다고 할 때는 우리 군에서도 정확하게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 센터를 운영을 하겠다는 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센터장님이나 국장님이 운영을 하고 계시면서 또 앞으로 운영을 하실 분들과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 보셨을 때 거기서 도출된 안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지금 예를 들어서 협의 중이고요. 저희가 공모를 한다고 했잖아요. 공모할 때 그런 기준들을 넣고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는 방식으로 조례에다가는 어떤 기준을 딱 넣어 가지고 승인을 매겨서 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그 상황을 봐서 지금 공고를 낼 때 하는 방식이 좀 맞다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이루라위원
그래도 명확하게 대상자 기준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라도 저희도 그 공고문이라곤 하지만 조례가 있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국장님께서도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 기준의 조례 기준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외부 청년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관내에 있는 청년들도 적어도 여기서 몇 년 이상 거주한 청년들을 우선순위로 넣을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조례의 기준을 정해 주신 다음에 평가표나 모집 대상 이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진안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청년들한테 하는데 다 대상은 돼요. 근데 이것을 평가를 할 때 저희들이 관내에서 오신 분들에게 가점을 좀 주겠다. 그 정도만 지금 정리를 조례에다가 해놨거든요.
이루라위원
가점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그럼 우선순위가 되는 거잖아요.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그렇죠.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나중에 평가표에 의해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변동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명시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정확한 기준이라 하면은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저희가 청년센터를 운영을 하고 하셨을 때 물론 이제 지금 우리 센터장님이랑 국장님 지금 내정된 지 얼마나 됐죠?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센터장님이 된 지가 한 3개월 정도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러면 3개월이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분들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 내 청년 단체들하고 같이 했을 때 이 공간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앞으로 쉐어하우스 공간에 대한 입주 대상자 기준을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들이 이미 저는 진행이 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개월만 이런 논의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뭐 이렇게 지역에 있는 뭐 취약계층 중심으로 주자는 얘기를 했었다가 그 청년들하고 얘기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외지에서 온 사람을 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범위를 좁혀 왔거든요. 근데
이루라위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운영을 하다가 물론 맞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이제 변경도 되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런 정체성들이 아예 우리가 처음에 이 청년센터를 어떠한 취지에서 쉐어하우스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 사업의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하고 또 방향이 달라지게 또 운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원래 당초에 쉐어하우스 저희들이 이제 청년에서 할 때는 저희가 청년 인구가 진안군 전체 한 17%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청년이 살아나지 않고는 지역에 이게 순환 구조로 갈 수 없다. 외지에서 온 청년들이 우선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일부 청년협의체하고 논의 과정에서 기존에 와 있는 청년들을 배제를 안 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오는 사람을 일단 가점으로 주는 걸로 평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일단은 그것도 한 명이라도 외지에서 들어오는 게 낫다라고 저희들이
이루라위원
그런 부분이 또 나중에 운영을 하면서 있어서 생각보다 월세도 예를 들면 저렴하고 공간도 좋아서 외부의 청년들이 오는데 예를 들면은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인구 유입을 위해서라도 또 그 청년들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그때 시시각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우리는 얼마든지 방향성이 바뀐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그중에 제가 봤을 때는 우선순위로 해서 이 사람이 외지에서 왔다고 선정이 되는 건 아니고 제가 가점을 줘서
이루라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정확하게 우리 군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 쉐어하우스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점은 명확히 마련을 해 놓고 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평가표는 그러면 6개월 처음에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운영하실 때 그때의 선택 기준 가점과 또 물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행정의 신뢰성도 없어진다는 거죠.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조례에다가 이렇게 어떤 기준을 딱 못 박아 놓는 것보다는 대부분이
이루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떠한 입장이신지는 충분히 그건 했고요. 그럼 거주 기간을 우선은 6개월로 하고, 올해만. 그리고 향후는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하게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저희들이 보통 임대차가 2년이거든요. 2년이더라도 일단은 항상 1년을 기준으로 하고 또 심사를 해서 2년까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국장님 그 입주 기준에 거주 기간은 분명히 이 조례에 명시를 해놔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에 하나 이런 부분이 없이 뭐 이의 제기를 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제시를 할 텐데 그렇지 않는 이상은 뭐 입주 기간 물론 뭐 서명도 하고 그렇기는 하실 거예요.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2년을 좀 맥시멈으로 잡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공실이 있어요.
이루라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은 조례에다가 몇 년을 하되 단 공실이 있을 경우는 하면서 충분히 조항으로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저희는 이제 계약을 할 때 그 내용을 좀, 어차피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모든 계약을 할 때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계약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조례 왜 만듭니까 그냥 단순히 그 청년 쉐어하우스 설치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례 그냥 근거 마련하시려고 제출하신 거예요.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어차피 1년 단위로 이렇게 그분들하고 이렇게 임대차를 임대를 하면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계약을 해서 어떤 기간을 1년으로 이렇게 딱 한정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군에서도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저희도 청년들의 공간은 전적으로 이제 이 청년 세대에 의한 공간은 정말 그들만을 위한 공간이 처음이기 때문에 운영을 지금 해보지도 않았고 또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발생된 문제점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군에서 명확하게 이 운영을 하실 분들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다 이미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 조례를 제출을 하셨어야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지금 원래대로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예 맞습니다. 예
이루라위원
근데 지금 가장 입주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부분도 지금 정리가 안 됐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조례에다가는 그렇게 명시를 안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보통 부동산 임대차 같은 경우는 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따라서 이렇게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이고 2년으로 안 했던 것도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왜 그러냐면 또 어떤 돌발 변수가 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1년을 단위로 평가를 해서 또 1년 연장하고 2년을 맥시멈으로 하는데 또 이게 청년이라는 게 워낙 유동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년 지나고도 뭔가 공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2년 끝났으니까 안 된다. 하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그때는 또 다시 이렇게 공모를 했을 때 공실이 있다 하면은 유동적으로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담아내고 또 예를 들면 뭐 퇴실이 강제 퇴실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청년 쉐어하우스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가져봅니다.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예 일단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이루라위원
이게 생각보다 광범위 할 것 같아요.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깊이 고민을 안 했고요. 한번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 돌발 상황은 뭐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근데 지금은 이게 처음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여러 가지로 그 고민을 한 상태에서 좀 유동성을 열어놓고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증금 20만 원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월세 12만 원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정리를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원래는 저희가 사용 요율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면적하고 뭐 이렇게 단가를 책정해서 1,000분의 50 요율을 계산했는데 면적 대비로 계산이 좀 다 틀려요 실은요, 조금 차이들이 면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균치가 한 12만 6천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떤 방 조금 크다고 해서 13만 원 받고 어디는 좀 작다고 해서 11만 원 받기가 그래서 일단은 이제 협의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12만 원이 청년들한테는 부담이 없겠다. 이 가격은 다른 어떤 기준에 비해서는 좀 낮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 센터 사용하는 숙소보다는
이루라위원
예 그런데 지금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진안 여기 청년 공간이 쉐어하우스보다 더 큰 공간인 거 알고 계시죠.
거기 임대료 혹시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이루라위원
그렇죠. 임대료가 저희가 지금 이제 동일한 그건 아니지만, 거의 18평 기준으로 해서 13만 원이에요. 거기는 이제 방 3개에 거실 그리고 뭐 욕실 2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실은 쉐어하우스라 함은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시가 표준액하고 계산하는 방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읍내에 요지 땅이고 쉽게 그런 표준 가액이 높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금 그거에 비해서 높게 나온 편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12만 원은 어떻게 정리를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이게 원래는 시가 표준액에다 건물면적 곱해서 저희 공유재산법에 1,000분의 50 요율을 곱한 가격이 딱 나와요. 면적 대비
이루라위원
운영하시는 센터장님이나 국장님 그분들이 좀 제안했던 가격이 있으셨습니까?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아 이것은 원래 이제 그 표준 가액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고, 그 면적 대비로 계산을 해 보니까 가격 차이가 이제 평수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다 보니까 13만 원짜리도 있고 좀 작은 데 12만 원짜리 있다 보니까 평균치 별로
이루라위원
선생님이 하신 그런 이론적인 말씀은 이해가 됐고요. 그 운영을 하실 분들이 적어도 이제 정말 아까 아직 기준은 마련이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진안 군민의 청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수도 있잖아요. 쉐어하우스가. 일반 이제 다목적 공간 그런 거 제외하고도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센터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청년들이나 그리고 국장님이나 관련해 가지고 담당자들하고도 어느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아 이거 12만 원 그렇게 다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이루라위원
협의가 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적정하다고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그렇죠. 원래는 읍내 소재지 땅이 좀 거기다 비싸야 되는데 청년들의 형편을 봐서 12만 원
이루라위원
저는 비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데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예, 협의는 다 끝났어요.
이루라위원
저렴하다고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물론 거리 차이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진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데 너무 거리적인 차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따지면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 청년센터 쉐어하우스가 가격이 더 높은 거죠.
그러면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저희가 이것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가 표준액이 평방미터당 60 몇 만원 정도 되니까.
이루라위원
예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원 주택이나 그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장님 만 원 주택 그런 거는 그런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그런 경우는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이루라위원
그렇죠. 저희도 이건 안 될 건 없는 거잖아요. 자꾸 이제 이론적인 말씀을 주시니까 드린 말씀이고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서 그 운영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적정 금액을 지금 같이 행정하고 공유를 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선 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국장님 보니까 남자가 4개실에 8명이고 여자가 6개실에 12명으로 돼 있어요.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원칙은 1인 1실인데 진짜 룸메로 이렇게 같이 하고 싶은 사람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열어놓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근데 만약에 그 여자 공간이 안 찼을 때는 혹시 뭐 남자 실로 이렇게 대처도 가능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아니요. 층이 나눠져 있어요. 층이 나눠져서 분리돼 가지고 그건 좀 위험합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별표 1에 보니까 사용료에 세부사항은 사무편람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사용료 언제 사무편람은 언제 확정되나요? 4페이지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아까 지금 저희가 올해 이제 6개월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걸 전반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대략적으로 언제 정도 지금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저희가 지금 5월까지는 무조건 만들어야 되죠. 7월부터 입주니까요.
김명갑부위원장
예 그게 한번 확정이 되면은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저도 한마디 한다면, 지금 우리가 임대 사업을 보면 민원봉사과도 있고 농촌활력과에서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많아요. 그러니까 이 뭐랄까 임차 비용을 할 때에 그런 부서들하고 좀 같이 전체적으로 형평성 면에서 서로 협력을 해서 어디는 더 받고 덜 받고 그런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그런 것을 좀 아까 지금 다른 부서는 뭐랄까 알아보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거 할 때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아니 자료는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명진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비싸다 싸다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서로 조율을 해 가지고 최대 공약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사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원하는 사업이 거의 100% 지원하잖아요. 시범사업으로 그런 반면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한 사업은 40% 많아요. 60% 그러잖아요. 거기에 괴리감을 느껴요. 농가들이 같은 한 진안군이라는 그런 어떤 집행부에서의 현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그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아 예 자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고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그 16조 5에 사용료 감면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안군에 거주하는 자가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이 셰어하우스 공간에 뭐 그냥 우리 일반 뭐 회의실만 포함이 되는 그니까 회의실뿐만 아니라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회의실만, 쉐어하우스는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다목적실이라든지. 그것만 지금 청년센터만
이루라위원
그렇죠. 청년 센터만이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진안군에 거주하는 청년들 중에서도 이 12만 원이 부담돼서 이용을 못 하는 청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료나 입주 기간이나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조례에 명시를 해서 이 또 저희가, 이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또 할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근데 저희가 아까 쉐어하우스는 기본적으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해야 저는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루라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그 내용이 게 아니시라면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아 저는 알아요. 예 그 이제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결국엔 이 조례에 전체적인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다 도출을 하셔서 담아내셨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평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외지에서 왔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지역에 있는 분이 이제 청년이 사업을 계획을 세우면서 좋은 아이템으로 뭔가를 한번 여기서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점수를 더 받아 가지고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루라위원
우선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예 외지에서 오는 사람 되는 건 아니고
이루라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저희가 2인 1실로 쓰면은 또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마 또 혼자 요즘에 또 개인들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최소 10명 정도로 운영을 할 것 같은데, 만약에 결국에는 외지에서 못 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들한테 또 기회가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공실로 둘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경우를 위해서라도 그러한 조항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예 배제를 안 하실 거기 때문에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그러면 이렇게 청년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오면은 쉐어하우스도 감면을 해주자
이루라위원
아니요. 다 해주자는 게 아니라 그중에는 정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청년들이 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까지도 저희가 다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좀 죄송한 얘기인데 혹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운영을 좀 해보고, 저희가 지금 아까 말해서 유동적이라고 했잖아요. 처음 해보고 청년들이 아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풀로 찰 수도 있고 하면 유동적이니까. 해보면서 좀 나중에 개정하는 형태로 검토를 해 보면
이루라위원
예. 지금 바로는, 이제 위원장님이 정리를 하실 거지만 그걸 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그런 거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왜냐면 국장님 이제 생각이시지만 나중에 공실이 생기면 그 몫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에 이 조례가 통과가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에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 누락되거나 짚어야 할 부분 그런 내용들이 다소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전제하에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삼한방타운 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난경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난경입니다. 의안번호 2905호 홍삼 한방타운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홍삼 한방타운의 사용 허가 기간이 2025년 5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 허가의 연간 사용료에 대한 진안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홍삼 한방타운의 시설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삼 한방타운은 홍삼 스파, 홍삼빌, 호스텔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주식회사 영상과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용허가 조건입니다. 사용허가 기간은 2025년 6월부터 2028년 5월까지 3년간이며 연간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총 2억 8,760만 8,200원입니다. 연간 사용료는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 표준액을 합한 재산 평정 가격 74억 7,034만 7,000원의 1,0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세부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삼 한방타운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게 사용 허가를 하고자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위원장
예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2905호 홍삼한방타운 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홍삼한방타운 홍삼스파, 홍삼빌, 청소년 호스텔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게 사용 허가를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홍삼 한방 타운을 전문성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게 운영을 맡겨 관리하는 것은 시설의 특성을 살려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전 수탁자의 사용 허가 과정에서 사용료 미납 문제가 발생했었고 사용료율이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35로 상향된 만큼 새로운 수탁자 선정 시 사업수행 가능성과 역량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야 하고 선정 후에도 사용료 납부 등에 있어 행정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예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홍삼한방타운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위탁 사용료는 다 받았나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니요. 현재 미납된 상태입니다.
손동규위원
얼마나 미납되어 있나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4억 200만 원입니다.
손동규위원
받을 가능성은 있나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현재 변호사 선임은 했고요. 네 절차에 따라서 압류까지 추징할 계획입니다. 압류해서 네
손동규위원
여러 가지 과정은 있는데, 어차피 다시 이렇게 선정한다고 하니 한번 개인적으로는 저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은 있는데, 위탁자가 선정될 때 순위가 있잖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러잖아요.
선정해 놓고 법인을 바꾸는 경우는 사실은 없잖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그 문제는 그때 당시에 이제 법 그 변호사하고 어떤 행정 절차를 물어봤을 때 하자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손동규위원
아니 근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1, 2, 3, 4 순위가 됐는데 1순위에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순위가 결정됐는데 거기서 다시 법인을 바꿔가지고 5천만 원짜리 자본금 세워서 회사 세워갖고 이렇게 하면 차라리 2순위가 됐던가 이렇게 늘려야지 지금 그래서 사실 이거 우리 위탁 이거 받는 것도 미납된 거 못 받는 것도 그런 이유죠. 어쨌든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처음부터 그 조건 담보라든가 이런 조건 하에 이렇게 했으면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일단 네 일단 제가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일단 이행각서나 그런 부분을 그때 당시에 했던 담당자들도 거기에 어느 정도는 확보를 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약도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지금 그 회사에서 지금 우리가 계약했던 회사 그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나요? 그 자본금 5천만 원짜리 다 압류한다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개인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하다고 일단 변호사 자문은 왔습니다. 저희가 자문을 했었는데 본인이 이게 이행각서를 냈기 때문에 그 이행각서를 근거로 해서 그 사람 개인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한지 법원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가능하다고 일단 왔습니다.
손동규위원
우리가 소송 준비 중에 있고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예.
손동규위원
그 진행 상황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금방 말했던 내용들이 앞으로 또 우리가 다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서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가 지금 그때 건축 준공이 몇 년도에 했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2009년입니다.
김민규위원
그렇죠. 그때부터 우리 저희가 이렇게 수탁을 위탁을 줬잖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직영도 1년 9개월 정도 했습니다.
김민규위원
근데 지금 그 몇 개 업체가 좀 바뀌었잖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4개 업체 정도 바뀌었습니다.
김민규위원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신다고 생각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라미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하다가 본인들이 포기한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영산 이전에 했던 고령사인가 그쪽은
김민규위원
지금은 그 영산이 5월 31일까지잖아요. 계약기간이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민규위원
저희가 그 당시에 오픈한다고 할까요? 그 영산 할 때 저희가 그때 갔었어요. 의원님들이. 그때 그 대표님이 그분 좀 젊으신 분이잖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예.
김민규위원
저희들한테 한 약속이 있거든요. 약속이라기보다도 자신 있게 한 얘기가 나는 돈 벌러 온 게 아니다. 진안이 좋아서 진안 홍보를 하겠다.
가진 건 돈뿐이 없다. 본인 말씀을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왜 계약을 재연장 안 하는 거예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연장 신청 했었는데요. 저희가 위원회에서 다 부결시켰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니까 부결시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일단 기존에 체납이 있다는 것은 원래 계약 해지나 그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전체 완납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 신청을 했다는 것은
김민규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던 분이 4억 200만 원 미납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는 뭐 자기들 다 누구나 공모 응할 때는 별말 다 하겠지만, 진짜 이번에는 철저하게 심사 잘 하셔가지고, 진짜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오셔야 돼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홍삼 스파가 수익이 돼요. 적자는 안 날 거예요. 그쵸? 여태까지 보면 그러니까 잘 좀 선정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계속 하고 싶다 할 정도로 단, 자기들이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업체를 좀 선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이번에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 영산은 이번에 배제를 시키고 시작을 하나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일단 그 미납금이 있기 때문에
김명갑부위원장
예 배제는 하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원래 우리 지금 인터넷상에서도 우리 진안을 검색하면 스파가 1위로 떠올랐었는데 사실 지금 많이 침체돼서 영산이 맡고, 그래갖고 뭐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예약이 안 된다는 뭐 그런 민원이 대다수가 좀 있어서 굉장히 우리 대표브랜드로 자주 잡았던 스파가 지금 굉장히 위기를 맞았던 부분은 사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막대한 또 예산을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체계는 어찌 됐든 운영을 하면서 친절이 최우선으로 해야 되잖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분들이 다른 손님을 모시고, 또 우리 지역을 홍보도 하고 내방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의 최우선 강점으로 내세워서 이렇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교롭게 이제 그 미납금 관련해서 지금 여러 의원님들도 좀 우려를 하고 계시고 본 위원도 이제 한 가지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건 이 미납금이 이렇게까지 많은 금액이 체납되기까지 실은 저는 행정에서 전체적인 이 사용료에 대한 부가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많은 부분을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렇게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미납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 부분은 또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예 죄송한데 조금 조용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담회 시에 사용허가 기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6개월 동안은 좀 리모델링 기간이 있으니 적어도 우리가 계약을 지금 새롭게 또 할 때는 되도록이면 연말까지 좀 맞추는 부분까지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말씀하셨습니다.
이루라위원
본 의원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셨습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12월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5월까지 되어 있지만 본 의원이 제안했던 대로 12월까지 연장해서 그렇게 갈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최대한 아무래도 6개월 동안은 또 홍삼빌로밖에 수익을 못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정도에 대해서의 베네핏은 업체에다가 주는 것은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좀 우려하고 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전문적인 업체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아까도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홍삼 스파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어떠한 업체가 공격적인 마케팅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우리 영산 대표님은 그 마케팅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업체가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평가하는 기준에서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영산도 계약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잘 또 말씀을 해주시고, 또 위탁자 이제 관련해서 선정이 되면 의회하고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 관련해서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됐나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 결코 적은 예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번에 리모델링을 하면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스파 관련해서 많은 공사를 진행했던 업체가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제 아까 설명에 의하면 법인 또는 개인이 여기에 응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법인과 개인하고 할 때에 어떤 우선순위나 예를 들어 법인을 더 우선을 둔다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일단 제안 전에 2022년도 그랬지만 제안평가를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일단 가격 경쟁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수행능력 평가가 있는데, 수행능력 평가 중에서 이제 정량적 평가하고, 실적 위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 두 가지로 나눠서 평가를 할 계획인데 거기에 법인이라고 해서 우선시를 하거나 개인이라고 해서 우선시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명진위원장
지금까지 보면 거의 법인에서 했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진위원장
그래서 뭐 어디다 무게를 두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책임성을 묻기에는 법인보다 개인이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개인이 중에서 예를 들어 돈이 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좀 되고 지금까지 있는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만 사실 뭐 재력이 어떻게 보면 있다고 보는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보면 그래서 하여간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간에 일단 이것을 제대로 좀 홍삼 스파를 제대로 좀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겉만 번드름하고 속은 아닌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제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홍삼 스파가 사람은 진안을 대표하는 그런 스파가 될텐데 적어도 제가 우리 행정에서 할 때 그때는 오히려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일반 법인으로 가면서부터 이렇게 자꾸 그때보다 계속 지금 하향세예요.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말 제대로 된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진안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홍삼 한방타운 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천괴정마을 친환경 연료 보급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방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방규입니다. 의안번호 29045 환경과 소관 안천 괴정마을 친환경연료 LPG 보급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천면 괴정마을에 친환경 연료를 공급하고자 2025년 금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기금 4억 4천만 원, 군비 1억 원, 자담 6천만 원으로 총 6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LPG 소형 저장탱크 2기를 설치하고 세대별로 배관망을 구축하여 난방 취사용으로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도시가스 수준의 안정성 및 경제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업무협약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및 운영 요령에 근거하여 액화석유가스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한국 LPG 관리원과 진안군이 업무협약하고 괴정마을 친환경 연료 보급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 증대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괴정마을 친환경 LPG 보급사업 업무협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예 최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2904호 안천 괴정마을 친환경 연료 LPG 보급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친환경 연료 보급 사업을 위해 배관망 공급 사업 지원 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LPG 배관망 사업 추진에 따라 공급사업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 LPG사업관리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친환경 연료 공급을 통해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과 수변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LPG 미보급 마을에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모 대응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예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천 괴정마을 친환경 연료 LPG 보급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사업이 보급된 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되나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지금 LPG 보급 사업을 저희가 이제 실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상조림 다음에 안천 괴정마을. 그리고 참고로 주천에 또 소재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떨어졌고 올해 또 그런 요청이 있으면 같이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 주고 계셔서 저희들이 계속 공모에 응해서 사업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제가 이렇게 쭉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정말 좋은 사업 같고, 우리 주민들한테 유용한 사업 같은데, 그 대상지를 쭉 보니까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전체 뭐 64개 마을 이렇게 보면 이런 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 할 수 있는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대상지를 선정을 할 때
그 부지를 확보가 된 데가 우선적으로 한다는 건가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아니 뭐 부지는 아니고요. 주민 동의를 해서 같이 저희들한테 사업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금강환경유역청에 가서 PPT로 보고를 하고 그 위원들의 심의를 통해서 사업이 확정이 돼요. 근데 이제 일련의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우리가 이제 특별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1년에 평균 10억에서 12억 정도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매립장 침출소로 해서 20억 그다음에 안천 괴정마을 이 부분도 사실 어려웠어요. 근데 대전이 포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 부분까지 확보를 해서 26억 이렇게 확보가 된 거고요. 평균적으로 한 뭐 12억 정도 준다고 보면 우리가 1년에 1개에서 2개 사업장을 특별지원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돼서 하는데 LPG 하나 정도는 사업장을 항상 이렇게 배정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이게 저기 주천에서 지금 안 됐던 이유가 부지가 확보가 안 돼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한번 시범적으로 면 단위 하나씩은 좀 이렇게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디가 선정이 되든 여기에 보면은 뭐 지금 어차피 이 상수원 관리 지역 외에는 무슨 대상에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주로 해서도 면별로 아마 시범적으로 하나씩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이게 이제 왜 좋냐면 기존 이 배달 가스 LPG 배달 가스의 연료비의 60% 수준 그러니까 40%를 절감해요. 1만 원 냈다 하면 6천 원에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굉장히 파급 효과가 좋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김명갑부위원장
부담도 이제 많이 좀 경감이 되고 또 이제 불편도, 가스 떨어지는 뭐 이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뭐 매달 위에서 납품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면별로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진안읍은 지금 LPG가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도시가스가 들어오죠
김명갑부위원장
제가 들어와 있어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저희들은 도시가스는 아니고 공급소, 소형 공급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배관을 타고 이렇게 가정으로 전달시키는 거거든요.
김명갑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우리 주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부분을 우리 또 환경과에서 공모로 대응하셔서 주민들의 삶의 복지에 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런데 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두 번째 마을이기 때문에 여러 또 의원님들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주민 동의를 말씀을 주셨고 또 이제 동료 의원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부지 확보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공모에 응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장기적인 좀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어떠한 마을부터 순차적으로 좀 이 사업을 진행을 해 주실 건지에 대한 그런 좀 계획도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이게 처음부터 시작할 때는 이렇게 이제 뭐 마스터플랜이 전체가 없었어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제 지원 사업에 대한 뭐 이렇게 비료 지원 사업 수준에서 좀 바꿔가지고 효율적으로 주민 전체가 혜택을 받는 소득 사업 위주로 전환하자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게 좀 좋겠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찾아낸 거고요. 인근의 다른 시군에서 LPG를 특별지원 사업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러면 이걸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럼 어디가 나을까? 이렇게 처음 시작한 것이 아까 상조림 마을로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전체 로드맵을 아까 이제 뭐 60개 마을 정도 다 따져봐서 실익이나 뭐 편익이나 이런 것들 비용편익까지 다 분석을 해봐가지고 어떤 것들이 우선해야 하는지 이런 로드맵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특별지원사업에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사업 전체적인 마을에도 이 LPG가 보급이 또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무슨 기준이 또 있어야 지금은 마을들이 또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이제 마을끼리 또 소문이 나다 보면 우리 마을도 또 해달라 그러한 또 요청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또 저희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좀 장기적인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본 의원이 지금 저희가 상조림 할 때도 업무협약 동의안을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렇죠. 또 상정을 해서 가결을 해 드렸는데 이게 결국엔 같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할 때마다 이 업무협약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관련 지금 현재 실은 이 부서가 우리 농촌활력과에 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이 에너지 관련해서 부서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 환경과에서 지금 또 예산으로 하는 공모 사업이다보니 계속 이제 건바이건마다 이렇게 업무 협약을 하는 것도 좀 번거로울 것 같아요. 더구나 또 이번에도 보면 실은 지금 동의받기 전에 협약은 다 끝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계속 이 공모를 응하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협약을 완료시킨 건 아니고 신속 집행 때문에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 저희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들이 위원님들께 설명 개별적으로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직 지금 타 과의 에너지팀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제 준비해서 한 번 하면 이 협약이 계속 여러 번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에너지팀에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루라위원
왜냐하면, 예산도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이 신속 집행이 참 또 제가 볼 때는 공직자분들한테는 큰 스트레스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집행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하면 이 또한 또 제약에 걸리는 부분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이런 부분은 또 에너지팀에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한번 협약을 해 놓고 건바이건이 아니라 그 협약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그때마다 진행을 하셔도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 친환경 연료 LPG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모사업이 아닌 우리 군비로라도 1~2개 마을씩은 해마다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 이것도 나중에 보면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으면 도시가스가 각 마을까지 안 가란 법 없어요. 그러면 기존 시설을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좀 내년부터라도
1~2개 마을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은 공모사업대로 가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이제 뭐 위원장님 말씀한 것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렇게 군비를 하는 것은 아마 에너지 팀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이제 에너지 팀에서 확보하지 못하고 수요를 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을 찾아서 공모사업이라는 데 대응해서 하도록
이명진위원장
근데 우리 최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집행부 차원에서 해야 된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이명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안천 괴정마을 친환경 연료 LPG 보급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방규 과장님, 박춘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수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육 중인 정경애 과장님을 대신해서 노금선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노금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노금선입니다. 의안번호 2903호 성수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 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 본소와 정천, 마령, 동향, 부귀 등 분소를 포함하여 총 8개 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농기계 임대 사업 농작업 대행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성수면 또한 농지 규모가 넓어 농업도 많고 그래서 현재 성수면에서 주로 이용하는 본소 및 마령 분소의 경우 좁고 굽은 길이 많아 사고의 위험성이 크며 분소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와 농가 경영비 절감에 따른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주민들의 임대 농기계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성수면 임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축하고자 심의 안건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이며 위치로는 진안군 성수면 외궁리 619-1 등 3필지고 규모는 대지 4,372평방미터에 건축은 연면적 500m²로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와 건물 신축 농기계 구입비 등 14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이 완료되면 임대사업소 신축과 함께 신규 임대 농기계와 관리장비 26종 60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대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용 농기계 보관과 농기계 실습 교육에 활용하는 등 진안군 농업 기계화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농촌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903호 성수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촌 고령화로 농기계 임대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성수면 임대사업소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임대사업소 추가 확대는 고령농과 영세농이 적은 비용으로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기계 접근성 향상, 사고 위험 감소 등 안정적인 영농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임대사업소 예정지가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도로와 단차가 있어 사고 위험이 우려되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고 주변 도로를 정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영농방식에 따른 농기계 수요가 상이하고 읍면별 임대사업소가 확대되는 만큼 지역별 농업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기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후 운영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성수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노금선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가 성수가 마무리가 되면은 지금 이제 완전히 안 된 데가 용담하고 지금
금선
노금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용담하고 주천
김명갑부위원장
주천은 지금 사업 시행 중에 있고요. 올해 마무리되는 걸로
금선
노금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용담만 남았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지금
금선
노금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용담은 지금 상전면과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소를 이렇게 규모 있게 하는 것보다는 영농규모라던가 농업인 수를 고려해서 보관창고 한 70평 정도의 지금 면사무소 옆에 재활용센터가 있거든요. 그쪽 부분에다가 지금 군유지가 있어서 그쪽 부분에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상전 형식으로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은 용담 때문에 계속 금강수계기금 쪽으로 공모를 계속 했는데 다른 사업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못 했는데 저희가 그 농촌진흥청 지도 기반 사업과 수계 기반 수계기금 사업으로 지금 두 가지 양쪽으로 다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비를 좀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용담이나 상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근 안천이나 이제 주천이 되면은 뭐 안천이나 뭐 진안 같은 아 상전 같은 데는 진안읍이 좀 가깝겠네요. 이런 데 이제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좀 거리도 있고 또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 차가 없거나 할 때는 좀 불편함을 굉장히 느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서 좀 수송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뭐 이제 이미 임대사업소가 있는 지역은 그렇게 못 하더라도 그런 지역은 그런 뭐 좀 안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사실 농기계를 다루다 보면 안전교육이 좀 철저히, 안전사고 위험성이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임대를 할 때 그런 안전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교육도 해주시고, 또 어차피 우리 군민 농민이나 군민을 상대로 임대를 해 주는 거니까 우리 기간제나 공무직들이 우리 농업인 상대를 할 때 친절하게 이렇게 좀 사용 방법이나 이런 걸 알려주시고 이렇게 임대를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노금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옆에 김명갑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안전수칙 지키라는 말, 우리 농민들이 편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농기계를 임대해 주고 이렇게 있어요. 이제 저희가 좀 그랬던 것이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진안에서 농기계 사고가 났잖아요. 저희가 좀 아직도 사실은 보고 정식으로 보고는 받지 못했지만은 그런 부분은 좀 즉시 보고 체계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왕에 그 말씀 주신 말 나온 김에 거기에 대한 관련 이야기하고 또 보험이라든가 그 사고 경위하고 혹시 그 사고난 분들 사망사고 날 때 그분들 뭐 보험체계라든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노금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아침에 그 전 의원님한테는 다 보고를 못 드렸고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한테는 좀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사실 그 실장님 지금 우리가 여기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일찍 알아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네요. 어쨌든 사고 났을 즉시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으면 좀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 나면 그런 체계를 좀 바로 저희도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노금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사고가 좀 주말에 있어서 바로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망자는 박종관 씨로 상전면 회사마을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사고 시간은 3월 29일 토요일 11시 30분경이고요. 작업 기계는 ss 탭 살포기입니다. 사고 경위를 말씀드리면, 그 전날 3월 28일 날 오후에 퇴비 살포기를 임대해서 3월 29일 날 퇴비 살포 작업 중에 이동을 하다가 퇴비 살포기가 반 옆에 이렇게 경사가 진 아래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견인을 위해서 본인 트랙터와 그 퇴비 살포기를 견인줄로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그 견인 중에 그 견인줄이 이렇게 노후돼서 그런지 끊어져 가지고 그 견인줄에 머리를 맞아서 구급차로 진안의료원에 이송을 했는데 바로 사망진단을 해서 지금 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까지 지낸 상황이고요. 이제 일단 본인이 농협 안전공제 보험에 가입을 했던 걸 확인을 했고 또 우리 진안군 군민안전보험이 있기 때문에 유가족한테 면사무소에 신청을 이제 안내하도록 할 거고요. 저희 농기계 종합보험도 백운농협에 돼 있는데, 사고 접수는 해놨습니다. 그 뒤에 사고 그 현장 사진이 있는데요. 그 사진을 보시면 그 아래쪽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 퇴비 살포기가 ss 퇴비 살포기가 경사진 곳으로 내려가서 트랙터로 견인을 하던 중에 견인줄이 노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줄이 끊어지면서 그분이 머리를 맞아가지고, 사망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뭐 이렇게 뭐 사건 현장에 혈흔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지금 진안 의료원에서도 정확한 사망 진단을 원인 불명으로 이렇게 담당 의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보험 세 군데 다 신청을 해놨는데 보험사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것은 저희가 좀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때 그 여기 트랙터의 그 계절 근로자가 운전을 했나요?
금선
노금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계절근로자 3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 농작업을 하는데 이제 본인은 ss 퇴비살포기에 승차를 해서 운전을 하고 외국인 근로자 보고 트랙터를 해서 이제 끌으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 줄이 이제 끊어졌습니다. 본인이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가
손동규위원
그니까 그 트랙터 운전하고 그런 분들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죠?
금선
노금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농작업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 농작업의 일부니까
손동규위원
어쨌든 사고가 났기 때문에
금선
노금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운전 조작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본인이 사용하던 그 농가주가 사용하던 이런 견인줄이 노후돼 가지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 근로자는 뭐 별 사고의 책임은 없을 듯 보입니다.
손동규위원
어쨌든 사고 나서 하는 말이지만은 어떤 매뉴얼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철저히 주지시켜서 이렇게 만약에 이랬는데 본인 본인이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그러다가 사고가 난 거잖아요.
금선
노금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이제 이게 경사도가 높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이 끌으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제일 가장 큰 원인은 이 견인줄이 너무나 노후된 줄을 그냥 사용했다는 게 가장 큰 이번 사고의 그냥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손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안전에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네 소장님 또 과장님 대신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성수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토지를 그때 한번 간담회 때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 지나는 길에 더 유심히 한번 봤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다른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또 이제 건물이 하나 있는 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운 게 있고 또 하나는 도로하고 단차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항상 이제 저도 많이 느끼는 거지만 그 이제 로타리가 쪽에 이제 성수에서 이제 나와 가지고 그쪽에서부터 이제 많이들 좀 과속을 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사고 위험이 저는 좀 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치는 좋기는 한데 일반 이제 차량들이나 농기계 이게 또 그 입 그 반입출도 하실 때 여러 가지로 좀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혹시라도 뭐 건설교통과나 해서 좀 이렇게 여러 또 자문도 좀 구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좀 차단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다못해 그쪽에 뭐 과속방지턱이라던가 아니면 감시 저기 과속 카메라라던지 그런 게 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그쪽이 이제 소재지에서 빠져나와서 딱 과속하기 좋은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 지금 이제 임대사업소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연에 이제 또 사고들을 좀 방지할 수 있게끔 미리 좀 그런 부분 잘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농촌 기반 조성 사업으로 이제 공모 응모하면 이 부분은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겁니까? 그렇죠?
금선
노금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성수하고 용담 두 군데 다 지금 2026년도에 신청을 해놨는데요. 성수는 뭐 별로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용담까지 지금 확보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2개로 한 지자체에 그렇게 2개 사업소를 종종 주기도 하나요?
금선
노금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경우는 없는데 이제 사업비가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이제 농촌 지도 기반이란 그 균특 사업비로 이렇게 청사 신축이라던가 그 100억 이상 이런 사업도 이렇게 신청해서 받고 하니까 저희는 이게 지금 국비 5억하고 2억 5천이면 7억 5천, 사업은 두 가지지만 7억 5천밖에 안 돼서 좀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공모로 해서 균특 사업비로 한 7억 5천 정도를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잘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엔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인해서 많은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또 편익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소를 늘려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인력 문제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인력 부족 문제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더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각각의 면 단위마다 임대사업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또 여러 위원님들도 항상 주시는 말씀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뭐 배달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주말에도 저희가 더 뭐 이렇게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임대사업소가 있는 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의 또 서비스의 폭도 그리고 질도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 운용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좀 대비를 하셔서 그런 채용이나 그런 부분에 어려움 없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정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또 이렇게 임대한 기계를 가지고 그 농가에서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서 좀 마음이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저희가 바로 이렇게 그동안의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기계별로 어떠한 사고들이 많이 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방서에 청사하고도 잘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농가들이 빨리 좀 이렇게 응급 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조금 더 안전 교육을 강화해서 좀 운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저도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신축이 되면 이제 거기에 이제 또 비치될 농기계를 구입하잖아요. 구입할 때에 지금 추이에 세월이 감에 따라서 어떤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지 추이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발맞춰서 많이 필요한 농기계를 위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별로 그렇게 농가에서 필요치 않은 것은 1~2개 정도 비치하는 수준으로 특히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한 것이 굴삭기하고 그다음에 트랙터 그것이 꼭 필요해요. 이것은 많을수록 많아도 부족한 현상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중점을 주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노금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추경에 사실은 좀 많이 올렸는데 얼마나 반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그런 것을 해줘야죠. 건물 짓고 그런 것보다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성수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노금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