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경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주경위원입니다. 77쪽을 보시면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지금 지방하천정비와 생태하천 조성에 대해서 이 사업들에 대한 각각의 사업액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확인한 결과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국토부에서 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에서 각각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산낭비가 되고,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20년부터 광역지자체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확인하니까 광역지자체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재해와 생태로 구분해서 아래 지자체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바람직한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생태복원이나 지방하천정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여건을 국가에서 마련했음에도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관과 소통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