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경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주경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제일 잘되어있다는 탐라해상풍력을 직접 방문해서 설명도 상세하게 들었고, 현장을 방문했는데 사실 주무부서에서도 주민의 소리와 주민공청회를 수시로 열어서 주민과의 화합을 잘 이끌어가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저도 그런 장소에 함께 있기도 했는데 제주도 바다에 어족의 상태나 처음 시작할 때 보령시 처음 상태는 이격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다녀오신 분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는 그렇게 되면 갈등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지 않게 시작했고, 우리는 어민들이 많고 배가 많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를 크게 안고 시작하는 부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무부서에서도 판단을 해서 어떤 부분이 보령시에 유익한지, 우리 어민들이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어민들에게 유익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체크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걱정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제가 작년에 조기폐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용역도 해서 일관되게 7대부터 조기폐쇄에 대해서는 대안이 먼저지, 폐쇄가 먼저가 아니라는 얘기를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1,2호기도 조기폐쇄가 됐고, 그런 과정속에서 올 여름에 전기가 부족해서 정부에서 1,2호기 가동을 잠깐이라도 하기 원했지만 조기폐쇄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속에서 조기폐쇄를 함으로써 1,300명이라는 직원과 가족이 떠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악순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과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이것을 한 번 더 언급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주민의 건강과 환경보호 이런 것 때문에 수소나 탄소 중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있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대안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국민을 위하고, 에너지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미래를 고민하지 않는 정부 정책이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언급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보령시에서는 물론 정부에서 큰 국가적인 사업을 지자체에서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정부나 국회 충청남도나 각 기관에 적극적으로 보령시가 임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그게 먼저이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주무부서에서 아까도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하셔도 됩니다. 우리 보령시에서 주도적으로 연구소를 유치하거나 정말로 필요한 중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가스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올해 대해로에 도시가스 예산을 많이 들이고 해서 쭉 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그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 느끼고 사용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각각의 마을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을 주세요. 도시가스를 도로에 깔면 금방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큰 관로를 깔고 보니까 두 번째 관문이 있어서 안타깝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렵겠지만 도시가스와 협의를 하셔서 내년에는 주민들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