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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손동규 의원 발언

299회 제2운영행정위원회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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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충혼묘원 관련해서는 우리 김명갑 위원님 말씀해 주셨고 그 옆에 55쪽에 보면 선제적 위기가구 긴급복지 누락자 발생 방지 및 신규 대상자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민원이 있어서 어떤 가정을 방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땅도 자기 땅이 아니고 건물만 건물이 한 40년 됐대요. 근데 일부 개인 땅이 있어가지고 리모델링을 못 하게 한 대요. 부모님이 얼마 전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그러다 보니까 그 개인사유지 주인이 어쨌든 우리는 그 부모님 보고 이 땅을 이렇게 제공해 줬으니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제 나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이런 부분을 보니까 어쨌든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부모님 모시고 살고 그 부부 살고 아이들이 5명이더라구요. 근데 집이 곧 무너지게 생겼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위험하겠더라고요. 중간 중간중간에 받침대를 이렇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