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의원 발언

위원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종호 의원님, 조례 발의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나온 오늘 기사를 봐도,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고 한데 금방 올라온 기사를 보니까, 제가 화면은 띄우지 못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산발적인 전기차 화재대책들이 막 쏟아지다 보니까 정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9월 안에 대책발표를 한다라는 기사가 떴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 충전시설 안전 문제, 그리고 배터리 안전기준, 공동주택 소방시설, 그리고 배터리기술 연구개발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길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중에는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법령제정 문제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논의하는 이 시점이 어찌 보면 미비한 점들이 보완될 수 있는 그런 대책 또한 발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일단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한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요,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은 발의하신 의원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조례는 우리가 빨리 통과를 시키는 것도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일부개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고 또 개정할 부분이 많으면 전부개정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하시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도 맞는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국장님,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전기차에 대한 화재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이 있어서 전기차 구매를 많이 기피하고 있다라는 보도들도 많이 나오는데 정부와 도의 에너지 관련된 대책은, 친환경자동차가 많이 보급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