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의원 발언

손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22년부터 24년도 연도별 페널티 받은 항목 중에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절감이 많아서 지금 페널티를 받고 있는 부분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각 부서에서는 총괄부서에서도 노력하고 계시죠. 그래서 페널티를 받게 되면 또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감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6년도에는 교부세 그 저기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감소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또 아까 그 15페이지 보면 그 용담 에코타운 조성에 관련해서 하천법상 뭐 관리지역이다 보니까 5년 주기 개정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3년도에 변경 지정이 되었을 때 사실은 우리 군이 조금 발 빠르게 그런 행정의 어떤 것들을 좀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과 수자원공사에서 제대로 알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많은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어떤 공사를 하고 싶어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3년도면 1년 정도 지금 남짓 됐는데 그 부분에서 앞으로 5년 주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한 28년도 치매나 이제 어떤 그런 행정적인 절차들이 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또 수자원공사나 또 환경청이나 그런 부분에 서로 소통을 잘해서 우리 지역에 조금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일들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좀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