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옥 의원 발언

위원 평가자가 나갔을 때 체크하는 항목에 사업의 성과평가로 해서 주요사업실적을 넣으셨습니다. 여기에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가 15회 열렸다고 하는데 과연 15회 열린 사례판정위원회를 우리 위원들이 보고, 굉장히 중요한 사례 판정을 했다, 물론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례 판정을 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서면평가를 하는 데, 평가자 두 명이 나가서 하기보다는 위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평가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모자랐던 부분이 뒷장의 향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학대 예방교육도 강화하고 권익옹호도 더 열심히 할 것이고,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도 하고 사후 지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걸 묻고 싶었던 겁니다.

당연히 상담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사후 지원도 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례판정위원회도 열렸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우수 81점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서 좀 더 열심히 해서 탁월한 점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기관이 오랫동안 해 왔고 이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업무나 쉽지는 않겠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다고 보니까 나중에 민간위탁 이후라도 집행부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후관리가 좀 더 철저하게 되게, 문제가 커져서 터지기 전에 상시 모니터링을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나.

여기 보면 많은 횟수입니다. 물론 그간에, 기간적으로 좀 길기는 하지만 여기 1년이라고 하는, 평가기간은 이틀에 걸쳤지만 ’20년부터 ’24년까지면 적지 않은 건수들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아쉬움도 있고 상담만 해도 1,600건이 넘는데 거기에 따른 결과들이, 집행부가 위탁만 줬다고 끝나는 것은 아닌 줄 뻔히 알면서도, 상시 모니터링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가지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