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희 의원 발언

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박윤미 의원님께서 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조례는 화장실 위생 관리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위한 화장실을 조성하고자, 뭐 생각만 해도 깨끗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여학생들을 위한 생리대나 이런 것을 비치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청의 화장실이어서 교육청의 행정기관과 각 학교가 해당이 될 텐데요. 보면 남녀가 같이 쓰는 학교도 있고 남학생만 쓰는 학교, 여학생만 쓰는 학교 해서 학교의 종류에 따라서 화장실도 좀 다를 텐데, 여기에는 위생적인 관리만 언급이 됐는데 화장실의 문제가 요새는 몰래카메라라든지 그런 위험성도 굉장히 심각한, 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도 찾아봤거든요. 거기 목적에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쾌적하게 관리가 잘 돼 있는, 뭐 화장지도 비치가 돼 있고 그리고 깨끗한 화장실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안전에 관련한 그런 조항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몇 년 동안 매년 한 200억 정도 가지고 화장실 개선을 해 왔더라고요. 정책국장님, 화장실 시설 개선에 대한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