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부터 원산도출장소까지 14개 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보고서는 의석에 놓아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저희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지역발전을 위해 시민운동 지원과 관련해서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기조나 우리시의 정책방향 또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설명이 제가 볼 때는 두루뭉술한데 시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시정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산을 계상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이 예산은 지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이고, 다만 지난해와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들이 축소가 됐고 해서 이렇게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시민들의 행정참여나 이런 부분이 대해서 정부의 정책기조나 우리시의 정책방향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야별로라도 앞으로 확대를 해서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실과별로 시민과 함께 여러 가지 사업도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단은 알겠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 뭐냐면 제가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무슨 내용이냐면 보령과 대천의 지명 혼란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어제 교통과와 도로과도 예산안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기획감사실 주도 하에 그런 논의가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하면 시에서는 그냥 듣고 흘러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해서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그리고 지명의 혼란이 됐을 때 보령시에 피해가 어떤게 있는지, 통합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시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5분 발언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사실 지금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령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지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게 지역의 경쟁력이고, 우리는 괜찮은데 미래의 후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아니면 대천시를 바꾸던가, 제가 봐도 전국 지자체 중에서 지명에 대한 혼란이 가장 큰 게 보령 대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보령도 그렇고, 아산도 그렇고 94년도에 통·폐합 될 때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역에서는 집회를 가진 적도 있고, 그때 당시에 행정적으로 결정이 되어왔던 부분인데 걱정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산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산은 온양이라는 지명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자체로 KTX 천안아산역사 밑에 장항선에도 보면 아산역이거든요. 그래서 아산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지금 공주 같은 경우에도 남공주 서공주 다 있잖아요. 지명을 보면 자기 지역에 대한 홍보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예산심사와는 관계가 없지만 이런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용역을 하시던지 해서 어떤 부분이 보령시 미래에 더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것인지, 충분히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할 때는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세요.

지금 용역에 대한 예산이 각 실과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왜 반영을 안하느냐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할 때는 예산을 해주세요.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23쪽과 124쪽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2,000만 원 전국성과평가 용역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고도화사업은 기존에 쓰던 익스플로러나 이런 부분의 기한이 다 됨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으로 바꾸어가는 그러니까 운영의 틀을 바꾸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위에 직무성과평가 용역은 저희가 1차적으로 부서장이나 부서평가를 할 때 그 실적을 갖고서 전체적인 부분에 용역사에 용역을 줘서 내부적인 것이 아닌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가를 사람이 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세계에서 불만이라고 할까요? 실장님도 그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부서가 좋으면 평가가 좋은 것 같고, 부서가 안좋은 곳을 가면 평가가 안좋다는 말이 돌더라고요. 사람이 하다보니까 정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개발중인 것이 뭐냐면 공무원평가는 AI 시스템으로 해서 그런 것을 연구하고 제가 볼 때는 80%까지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실험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앞으로 나와요. 10년이 지나면 평가도 기계화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평가를 할 때 불만없이 공평하게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운동지원 부분에서 저는 결론적으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이 더 늘어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처음 이 예산을 세울 때부터 잘못된 관행 이것을 없애버리고, 이것은 한 단체를 위해 처음에 시작을 했던 예산이에요. 이 부분을 없애버리고, 정말로 전체 시민단체나 시민사회가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니까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근거자료를 만드셔서 더 많은 시민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영역을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잡으셨으면 좋겠고, 일단 세워진 2,000만 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세워진다면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입니다. 저희는 보령시간여행 홈페이지구축 2,200만 원과 와이파이시스템 고도화구축에 1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138쪽 공공데이터 공모사업은 이번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서 새롭게 공공데이터 API를 활용하여 화질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보령시를 홍보하고 기성세대에게는 역사, 문화, 관광 등 사진으로 보는 추억여행을 제공하여 MZ세대에게는 사진을 통해서 과거를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필요한 사진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와이파이시스템 고도화구축사업은 현재 우리 관내에는 공공와이파이가 총 313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와이파이 구축에 따른 와이파이 접속점을 통한 데이터활용방안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내년도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뿐만 아니라 와이파이접속에 대해서 수집, 가공, 분야별 분석시스템 구축으로 실시간 접속자의 유입인구 및 이동경로 등을 검색하고 이것을 데이터기반 행정에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삭감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아요. 깎이는 거요. 행정정보화 인프라관리 기타 등등을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좋은데 등산 관련해서 보령시 홈페이지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5,000만 원을 투입해서 홈페이지 기능을 개편합니다. 거기에 보면 AI 검증시스템을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보니까 관내에 있는 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원님께서 주문을 하신대로 해결이 가능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찾아들어가서 클릭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자료가 없으면 산림공원과와 서로 협력해서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0쪽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 운영 관리에 1억 50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이것 가지고 용역을 다 할 수 있어요? 못하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입자수가 늘어나다보니까 과부하도 생기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금액도 저렴하고, 다른 시·군은 한 곳이 많더라고요. 호응도가 좋아요. 금액도 절감하면서 방송시스템도 잘되어있어요. 그러면 1억 500만 원 가지고 보령시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꼼꼼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령시간여행 홈페이지 구축에서 예를 들면 여러 사진을 모아서 놓는다는 거죠? 어떤 테마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저희가 역사나 문화를 다 분류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대천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60년대 사진이나 80년대 사진, 90년대 사진을 분류해서 그런 변화하는 과정을 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과 여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사진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초상권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보셨어요?

저희가 제공하는 사진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원본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로 얼마든지 무료로 제공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해서 다른 분들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운가요? 우리가 찍기는 찍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진이 배제되지 않기를 원하는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민감한 부분은 제외를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당초에 많은 분량의 사진이 있는데 5,000건 사진만 뽑았습니다. 화질 좋은 그런 사진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각별히 더 챙기겠습니다.

우리가 홈페이지구축을 했을 때 호응도가 지금 기대하는 작품들은 나올 것 같아요? 호응도가 있을 거냐는 말이죠.

이게 원래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장님 모시고 중간보고도 했는데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희귀한 사진과 진귀한 사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되돌려준다는 개념으로 이 사업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하창고에 방치되어있던 우리시의 소중한 역사자료인데 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또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와이파이 구축에서 1억 5,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재 와이파이로 취합할 수 있는 데이터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무선으로 각각의 와이파이를 접속하지 않는 데이터들이 많죠? 퍼센트로 따졌을 때 와이파이를 구축해서 접속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만 데이터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도 그렇고 젊은 분들도 그렇고, 관광지나 어디를 가면 무조건 공공와이파이가 터지는지 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요금이 우리나라가 저렴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와이파이가 터지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와이파이 앱을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푸쉬알림으로 뜹니다. 그래서 보령시 홍보도 되고, 와이파이가 터진다면 누구나 와이파이로 접속을 하지, 자기가 데이터요금을 내가면서 접속을 하지 하거든요.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 대부분 무제한 요금체계에 따라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요금이 비쌌으니까 와이파이의 중요성이 있었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수집하려고 하는 다양한 데이터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내야되는지, 아니면 다른 업체나 다른 곳에서 이미 수집을 하고 있잖아요. 빅데이터를 계속 수집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쓸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은 없어요?

저희가 수집을 하면 분석까지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수집해서 별도로 이것을 타 업체한테 분석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이게 분석 자체까지 해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수집하는 데이터는 양이 이만큼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전체 빅데이터 양은 이만큼이고요. 이것 가지고 분석해도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 의미가 협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나 예를 들어 관광객이 얼마만큼 와서 어디로 이동하고 이런 해수욕장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없냐는 거예요. 있다는 그 비용을 주고 사서 쓰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다고 해서 그 일부를 반영할 뿐이지, 전체 빅데이터가 갖추어져야 할 데이터로서는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게 데이터라는 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하는 부분도 있고, 따로 카드매출이나 이런 것도 사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빅데이터를 사기가 엄청 돈이 많이 들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에서 15개 시·군이 공동 구매를 해서 3,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청남도에서 내년부터 한다고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데이터라는 것이 카드도 있고,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지, 한쪽 부분으로만 치우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가야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왕주입니다. 172쪽입니다. 우리과는 물놀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다목적 운반차 자산취득비 예산을 계상하고자 했었습니다. 1,500만 원씩 사륜차 3대를 구입하려고 4,5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예산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요. 대천해수욕장 물놀이안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고 특히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사륜차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부분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필요는 할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 3년밖에 못 쓸 정도로 해야 되는 것인지, 또 하나는 이것에 임대방식은 없는 것인지 두 가지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별도로 유인물을 책상에 놓아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면 2020년도에 사륜오토바이 15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4월에 여름이 오기 전에 8대를 폐기 처분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도 것까지 폐기처분을 했거든요. 조금이라도 부실하게 운영을 하게 되면 바닷물 때문에 녹이 많이 슬어서 운영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말씀하셨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원산도해수욕장과 용두해수욕장에 2018년도에 도비 지원이 있어서 한 대씩 사줘서 지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임대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녹이 슬어서 수시로 기름 닦고 조이고 해야 하는데 이게 기름칠을 하지 않으면 쇠붙이가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는 기간을 길게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부실로 관리를 하는게 아니라 수시로 기름을 칠해야 되지만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위탁을 줘서 남포공설운동장 앞에서 이것을 수선하는 업체가 있어요. 수선업체에 이것을 맡겨서 세부적인 것까지 기름을 칠하고 정비를 하는데 그렇게 해도 그 해당쪽 뒤쪽에 보면 금년도에는 정비가 400만 원밖에 안들어갔거든요. 2019년도에는 2,200만 원, 2020년도에는 1,600만 원 정도의 정비비가 들어갔는데 작년도에는 왜 400만 원밖에 안들어갔냐면 8대를 폐기처분하다보니까 정비비가 별로 안들어간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인명구조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장비의 중요성을 말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보니까 우리가 언더코팅도 하는 것 같아요. 부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구입할 때 한번 하고 말거든요. 이 언더코팅이 1년 정도밖에 안가거든요. 장비가 바닷물도 많이 닿기 때문에 수명을 연장하려면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언더코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언더코팅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언더코팅 비용도 따로 밖에서 하는 것과 자동차회사에서 나오는 언더코팅과 품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수명을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로 언더코팅을 해서 부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입니다. 보령시 체육회운영비 2,6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보령시 체육회가 지난 21년 6월 9일에 법정법인화로 출범하였고, 각종 행정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서 저희가 지방체육회발전위가 체육회의 안정적이고 책임감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11월 15일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안에 반영하게 됐고, 참고로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우리보다 체육인구가 적은 청양 같은 경우에는 6명의 체육회 직원이 있고, 홍성은 5명, 태안도 5명, 우리가 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의 행정력 강화와 효율적인 조직을 위한 지방체육진흥활성화의 실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청양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군도 인구대비해서 체육회 직원들을 다 살펴보셨어요? 지금 청양만 예를 드셨는데

청양, 홍성, 태안 다 들었습니다.

지금 전화를 받기로는 업무들이 넘쳐난다는 이런 전화가 오더라고요.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집행부와 의회하고 할 때 “미리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다.” 이런 것은 외부에 안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집행부는 집행부의 역할이 있고, 의회는 의회의 역할이 있어요. 자꾸 이렇게 하시면 위원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는 그것에 대해서 의결하고 심의를 하는 역할이에요. 지켜줘야죠. 그런 결정이 나서 의회가 무엇을 하든 집행부가 책임을 의회에 미루든 의회가 집행부에 미루든 그런 것은 우리끼리 해야 되는 일이지 나머지 부분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담당자가 2,600만 원에 대한 원인규명을 해달라고 해서 체육회와 물어보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남체전준비단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충남체전준비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입니다. 저희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2쪽입니다. 방과후 공부방 지도교사인건비 2억 4,471만 9,000원 중 감 1억 원이 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문제점을 제기해주셔서 저희가 바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간의 임금조정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개정, 아울러 2017년 공무직전환에 따른 임금체계 인사부서와의 협의, 복지관 운영시 방과후 프로그램운영 방법 개선 등 문제점으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금번 예산은 당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이분들이 공무직이죠? 그런데 급여는 지방별정직 공무원 8급, 그러니까 지방별정직으로 주고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8급 상당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난 2017년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을 때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의 문제이지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현재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한 가지는 형평성의 문제나 급여체계에 대한 것과 제가 원하는 것은 이분들의 연령이 많아지시면 대상 학생은 나이가 아주 어리죠. 그랬을 때 소통의 관계나 아이들에게 더 우리가 제공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후자에 말씀을 드린 것은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는 또 보육교사의 자격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순환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문제에 대한 부분을 갖고 계시고 분명히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인건비를 깎아서는 안되겠지만 1억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추경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대로 1억을 삭감하고, 이 문제를 심도있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서 다음 추경에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희도 그 부분은 차선책으로 그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원래 올린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바로 잡을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겠고, 예산은 당초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그 전에 한두 번 정도는 이 문제를 삼았던 것 같아요. 과장님도 과장님으로 재직하기 전에 일이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접근을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1억을 삭감한 것이거든요. 제 생각도 반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령시에 자원봉사자가 많죠?

예, 3만 7,000명이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명이 가는데 국내라도 3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네요.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3억 몇천 만 원이에요. 운영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진실되게 하는 분들한테는 대가가 없잖아요.

어차피 자원봉사의 의미는 돈을 받고 하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실비는 지원을 해주되,

그래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선진지 견학 가는 것 나중에 갔다오시고 반응이 좋으면 늘려주세요. 이 사람들 하루 정도 휴식하고 하루의 자유를 갖는 거잖아요. 갔다오시고 예산을 더 올려서 하루라도 편하고 즐겁게 갔다오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입니다. 먼저 251쪽 지방예술 및 문화사업활동 행사운영비로서 시민 경축의 밤으로 9,000만 원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내년에 만세보령문화제가 열리게 되면 출연진 섭외가 미리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3쪽 추모제향지원에 민간행사사업보조 도미부인 추모제향 5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취소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단체, 종파와 적극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미부인 추모제향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나 위원들이나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성단체협의회가 행사를 주관하는데 여성단체협의회의 생각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위원들의 생각이죠. 위원들의 생각은 시대상황과 여러 가지 여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 21세기에 맞지 않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다른 오해가 안 생기게 위원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하고, 안하고의 문제를 결정하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문중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경축의 밤은 만세보령문화제가 22년도에 열릴지 안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예산을 잡아놓지 마시고, 일단 이번에는 삭감을 하시고, 1회 추경 정도에 상황을 보고 하시면 어떻겠냐고 하는 부분에서 삭감을 한 것이거든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민경축의 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보면 해양박람회 기념축하공연도 있고 이것은 제가 볼 때 7월 쯤에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세보령문화제가 10월이잖아요. 이런 대규모 공연이 바람직한 것인지, 계속 크고 작은 공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경축의 밤을 하고, 체육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인지

붐업을 위한 것으로 보고, 만세보령문화제를 보령문화의 전당에서 한 적이 있는데 시민분들의 호응이 좋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내년에 해양머드박람회 공연이 바로 7월에 있고, 10월에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크고 작은 공연도 많고, 문화행사도 많은데 연이어 행사 때마다 이런 공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붐업을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공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에 행사가 많습니다. 3월 9일이 대선이고, 그 후에 지방선거가 있고요. 7월 16일부터 머드축제 겸 머드박람회가 있고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도민체전이 있는데 그 사이에 만세보령문화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10월 1일에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되면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내년봄이나 상반기 정도에 만세보령문화제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행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본예산을 깎거나 깎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연이어서 큰 공연을 해야 하는지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코로나 시국에 부모님들 집에만 있으면 생기는 것이 뭐죠?

우울증이요?

우울증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한데 공연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도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방역수칙을 준수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게 공연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어제도 코로나 확진자가 35명이 나왔습니다. 내일 당장 보령문화예술인 대회가 있는데 그것을 상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공연 자체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 확률이 적은데 이분들이 공연이 끝나고 나면 식당이나 카페에 가서 뒷풀이하면서 노출이 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 대회는 언택트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진과 각 9개의 지부장님과 사부국장님 해서 표창을 드리면서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코로나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연이 아예 없으면 답답해하시고, 공연을 하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코로나 상황이 안좋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도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코로나에 적극 대응을 하면서 시민들이 건강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코로나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답답한 것은 예산을 세워놨으면 이 예산을 어떻게해서든 써야죠. 또 9,000만 원이라는 돈을 농촌에서는 1,000만 원짜리면 10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없애놓고, 1차 추경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 저 같은 경우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세워놓지 말던지, 저도 오늘 3차 백신을 맞고 왔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돌아갈지 상황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그렇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것은 하지 말라는 부분보다는 시간이 있으니까 시급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공연을 해야 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이 하는 부분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만들어 놨으면 우리는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라 이런 것이 생기면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0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요. 지금 대학생만 줘요?

지금 고등학생까지는 의무교육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120만 원씩 주나요?

65만 원씩 1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7명을 줬는데 금액이 안맞는 것 같아요. 예산하고 안맞아요. 130만 원을 7명한테 줬으면 안맞잖아요.

밑에 도비 429만 원과 시비 1,001만 원은 1,430만 원에 대한 것이고, 밑에는 대학생 7명 지급했다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학생이 1,2,3학년 졸업할 때까지 다 받으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저희한테 추천해줬는데 한 학생이 2학기 정도 주는 것으로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작년 책에 올라온 것을 보세요. 한 학생이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까지 장학금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렇게 줘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줄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한 학생이 3년 동안 받았다고요?

예, 책자 준 것 있죠? 그것 보세요.

그것은 제가 챙겨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상 조건이 안되면 안줘야지, 한 학생이 3년 동안 받아요. 책을 확인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장학금을 주다가 천북면은 빼놨어요? 그 소리 못 들어봤어요?

그것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주다가 3년째 안준다고 하더라고요.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산도출장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산도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지역경제과부터 의회사무국 소관까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