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순 의원 발언

위원 예비비 사후승인에 대한 조례가 발의된 만큼 예비비의 관리ㆍ감독에 있어서는 의회가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서, 집행부에서도 과거 타 시도에 있었던 위반 사례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승인, 원래 예산을 사전심의하는 의회의 권리를 우리가 사후승인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정말 적절하게 잘 만들어졌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말씀하시는 재난ㆍ재해 목적 예비비가 아니면 대부분 의회의 사전승인을 맡아서 의회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런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후승인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조실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