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승순 의원 발언
위원 예비비 관리의 효율화는 강원자치도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도민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기에 박대현 의원님, 정말 필요한 조례를 제때, 더 늦지 않게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조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에 관해서는, 우리 의회가 예산을 사전심의하는 데 있어서, 사후통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비비 편성하는 데, 이것이 2014년도에는 1% 이상이었는데 2015년도에 1% 이내로 변동한 이유도 우리 집행부에서 본예산의 부족한 재원을 예비비, 보조재원으로 지출한 과거의 사례, 예비비 편성 취지를 위반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최근 3년이나 5년 사이에 우리 특별자치도에 이런 사례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