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의원 발언

위원 저는 미수납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조금 비유로 말하면 지금 우리 저쪽 사회복지과나 건설교통과에서 또 발생되는 사항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분들이 사실은 재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재산을 빼돌리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언론에도 보면 가끔 이렇게 나와요.

우리 지금 이 미수납액 여기도 사실은 그런 분들이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없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정말 갚을 수 없는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 반면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없애느냐 그게 참 관건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랄까 이 체납자 중에서 정말 힘들어서 납부하지 못할, 오히려 우리가 더 보태줘야 할 그런 사람들은 과감하니 결손처분을 좀 해서 할 수도 있게, 미수납으로 그냥 계속 갖고 있다고 해서 사실은 그게 계속 받아줄 수 있는 사항이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좀 더 쓰셨으면 좋겠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