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민의 정서와 눈높이에 제대로 맞춰서 협의해 나갈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저는 부처의 판단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처가 하는 것도 실수가 일어날 수 있고 잘못된 결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강원도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부처는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판결이나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내려주는 것에 따라서,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절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은 언제나 뒤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ㆍ행정적 문제가 있다고 당황하지 말고 변수를 두고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책을 결정할 때 항상 가설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기대효과가 있겠다. 맞는 예는 아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줬습니다.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줘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썼죠.

그런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고 자택에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학교 앞 상권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책은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의 변수까지도 예산부서와, 여기 행정국장님이 계신데 행정국장님이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