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시범사업은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기술센터에 무조건 잘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열심히 애쓰신 줄 알아요. 하지만 시범사업이 됐든 보급사업이 됐든 간에 모든 군민들이 가장 많이 짓고 위험도가 없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보급사업으로 해서 해야 된다. 이 시범사업 보통 5,000만 원, 억 단위 그래요.

지난번 본예산에도 20억 가까이 썼었어요. 22억인가 제가 기억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진안군 전체 고추농가 짓는 사람들 육묘 싹 지원해 주면 20억이면 그냥 썼다 벗었다 합니다.

이 사업들이 지금 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리 고추로 얻어지는 소득만큼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선정을 하고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 한두 사람 몇 농가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시범사업 대상자를 대상 사업을 할 때는 알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시범으로 하려고 하니 자 한번 해 보실 분 신청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그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게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잘못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게 확실히 책임지고 예산을 그냥 시범사업 여기서 선정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이게 선정됐으니까 할 사람 신청하세요. 그것보다는 책임감 있게 미리 사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 생각이 틀렸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