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의원 발언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37쪽, 제가 어제 이걸 예산서를 좀 보면서 나름대로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무슨 말씀이고니 지금 우리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지금 우리가 인구유입을 위해서 엊그제 행복주택 준공도 했어요. 그리고 또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체제형 가족농원도 또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가족행복과 거기서는 저쪽에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의미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부귀에 그 유학형 그것도 있어요.

음 그리고 또 넓게 보면 정천에 아토피 치유마을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적어도 몇 수십억씩 들여서 해요. 50~60억씩.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한 가족당 한 4억씩 들어가는 걸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대충 얼추 지금 귀농귀촌 주택수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쯤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어떤 의미에서냐면 아까 말씀대로 한 가구당 쉽게 해서 거주하는 시설로 할 경우에 한 4억씩 드는데 이분들은 임대료 내고 임시 거주하는 거예요. 그쵸?

여기에 체류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부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면 갈 것이고. 정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시행하는 거기도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갈 수 언제 갈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럴 바에는 우리 지금 활력과에서 하는 귀농귀촌 주택수립 지원사업 있죠.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성공을 거두려면 다른 데서 안 한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빈집이나 여의치 못한 집을 사서 우리가 한 1억 정도 지원해서 그 집을 리모델링해서 본인이 와서 살게끔 집을 사가지고 한다면, 아마 많이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4억씩 든 사람 그걸 가지면 4가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시방편으로 그냥 여기 와서 잠깐 있다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자기가 집을 사서 살기 때문에 영구히 진짜 우리 진안 군민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귀농귀촌 주택수립 지원사업은 500이나 1,000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한 1억 정도 줘버려랴 이 말이예요.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의견 좀 한번 생각해 봐요. 말씀 주셔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