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엄기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사실은 디지털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고요.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께서 사실은 이 디지털기기를 활용하는, 요즘에는 운동부터 시작해서 의료, 그리고 달리기를 하는 러닝, 또 의료데이터라고 그래서 건강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스마트 119구급차도 강원도가 시범으로 해봤지만 위급상황 때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의료에 대한 개인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병원 응급실에 갔을 때 이것을 바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정보가 해킹을 당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때는 우리 생명과 신체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앞으로는 우리 개인정보와 디지털정보, 특히 교육정보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유아교육정보시스템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하고 교육행ㆍ재정정보시스템 에듀파인하고 이렇게 압축을 하는데 이 속에 우리 아이들의 모든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흘러나갔을 경우에는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생명ㆍ신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생활에서 이것을 악용하자면 충분히 나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모의훈련을 해서 철저하게 데이터를 관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