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희 의원 발언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사실 제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때 우리 사회복지 쪽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해요. 그래서 모든 업무를 다 그 시스템으로 하는데 이 시스템이 불통 시에는 완전히 마비죠.

모든 업무가 올스톱 돼서, “디지털재난”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럴 때가 정말 재난이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은 매우, 또 지금 디지털시대 내년에 디지털교과서 이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것과 관련된 법이 혹시 있나 하고 봤더니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관련 법률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조례를 발의해 주셨다는 점에서 이건 굉장히 좋은 조례다.

대개 법은 있는데 조례가 없다거나 또 위임 규정이 있어서 조례를 만들게 되는데 선제적으로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