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 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미옥 의원님, 김민규 의원님, 손동규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규 의원입니다. 지난해 9월 국회는 노인복지법 제26조의 2를 신설하여 노인이 키오스크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다른 연령대와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이며 정부도 이에 발맞춰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또한 타 지자체들도 어르신들의 디지털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안군 62세 이상 비율이 약 40%에 이르는 만큼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르신들의 디지털 소외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과 교육프로그램 도입을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 사회는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스마트폰에 이어 키오스크, 모바일 뱅킹, 스마트기기 등 정보 통신 기술이 생활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변화는 고령층에게는 오히려 사회적 단절과 위축 실질적인 생활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진안군 역시 예외는 아니며 관내 일부 음식점,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서도 키오스크와 같은 디지털 시스템이 속속 도입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기계 사용이 불편하다는 차원을 넘어 일상생활 속 서비스 접근의 제약, 디지털 문맹에 따른 정보 고립,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고 등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면 문경시 보건소에서는 2024년부터 키오스크 사용 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수시로 작동법을 연습할 수 있게 하여 노년층의 자존감을 높이고 실제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우체국 디지털 교육 시범 사업을 강원도와 부산 충청도 등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키오스크 사용법뿐만 아니라 모바일 뱅킹, ATM 이용,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안군도 이 같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고령층을 위한 찾아가는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면사무소, 보건소, 마을회관, 노인복지관 등 거점 공간과 연계하여 단순한 강의가 아닌 실제 키오스크 등을 사용해 연습하는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디지털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문경시처럼 고령층이 자주 이용하는 보건소나 병원과 같은 장소에 디지털 도우미 인력 배치 및 고령자 친화형 키오스크 개선 요청 협력도 함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진안군 차원에서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고 둘째, 면사무소, 보건소, 마을회관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찾아가는 교육 체계 구축 방안도 같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타 지자체 사례처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 콘텐츠도 도입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디지털 속도에 맞춰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발걸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과 실천적 행정을 기대하며 진안군이 디지털 포용 사회로 나아가는데 선도적 지자체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동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안군에서 체결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서 관내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계속되면서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자재와 농자재 등 가격 폭등은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고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들 또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군이 계약을 통해 관내업체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의 2024년 총 계약액은 약 1,887억 원이며 이 중 관내업체와 체결한 계약 금액은 약 765억 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약 건수 기준으로 보면 관내 업체가 2791건으로 관외 업체보다 1706건보다 많아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이 1년 치 발주 예정 사업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통해 지역주민 우선 고용과 지역 자재 장비 사용을 권장하며 관내업체와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 정부에서도 지역화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관내지역 업체와의 계약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양천구는 진안에 수의계약 희망업체 등록제를 도입하여 홍보 창구가 부족한 신규 소규모 업체들이 희망업체 게시판에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의계약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 결과 지역업체와 계약 건수가 12% 증가했고 다양한 업체가 발주 사업에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부산 해운대구와 충남 부여군에서는 각종 계약 서류를 하나로 통합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도입해 영세 업체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사례를 적극 참고하여 공사용역 물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계약 절차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의 지역 상품 우선 구매를 권장하고 지역 소상공인이 생산한 제품과 자재를 우선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 강화와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관내 업체는 진안군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성장의 핵심 동력입니다. 우리 군이 관내업체와 힘을 모아 지방소멸위기라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미옥 의원님, 김민규 의원님, 손동규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해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동규입니다. 먼저 이번 제30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4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동 수정예산안,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심도 있게 분석하며 꼼꼼하게 살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자료 준비에 성의를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5월 30일에 제출된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비비의 예산액 182억 1,400만 원 중 13건의 사업에 31억 9,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3,900만 원을 집행하고 8억 2,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2,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총액으로 승인된 예비비가 타당하게 지출되었는지, 그리고 당초 목표에 맞게 제대로 집행하였는지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재해, 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경영 안정과 시설물 등의 긴급 복구를 위한 시급성을 요구하는 재해, 재난 목적 사업의 지출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 지출 결정 후 과다하게 이월되거나 집행 잔액이 발생한 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5월 29일 제출되었으며, 결산 규모는 예산 현액이 7,548억 9,400만 원, 수납액은 7,559억 2,900만 원, 지출액은 5,839억 1,7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의 1,724억 1,200만 원이 발생되었고, 그중 이월액은 1,327억 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57억 3,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78억 8,500만 원입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세입·세출 추계 미수납액 징수 관리와 이월액,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7,596억 9,100만 원 중 37억 6,200만 원이 미수납 처리되어 실제 수납액은 7,559억 2,900만 원으로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1,724억 1,200만 원이 결산잉여금이며, 잉여금의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78억 8,500만 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세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월액 또한 1,327억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산 현액 대비 17.6%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성이 저하가 될 수 있는 만큼 기 확보된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하고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지난 6월 4일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39억 9,700만 원이 증액된 6,233억 7,000만 원이며, 일반 회계가 5,421억 2,200만 원으로 437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12억 4,800만 원으로 102억 4,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월 22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4억 5,000만 원이 감액된 6,229억 2,000만 원으로 특별회계에서 4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면밀히 살펴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사업의 효과성이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주천면 행복주택 건립 건축 기획 용역 등 8개 사업에 9억 6,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함으로써 6,219억 6,0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승인,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삭감사유를 간략히 살펴보면 주천면 행복주택 건립 건축 기획 용역 등 5개 사업은 예산 편성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의 필수적인 사전 행정절차를 통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한 후 논의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삭감하였으며, 도립국악원 브랜드 공연 개발은 일회성 사업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고, 향후 동일한 공연 추진 시 별도의 예산 편성이 필요한 바 사업의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되었고, 소규모 문화예술 공간 구축 사업은 총 사업비가 16억 원으로 소요되는 군비 부담이 크고, 현재 추진 중인 문화예술회관과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 등이 입증된 후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 흑돼지 깜도야 발전 방안 용역 수립은 편성된 사업비로는 실효성 있는 용역 결과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충분한 사전 계획 수립 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총 6개 기금 중 기획홍보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행정지원과 소관 진안군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기존 계획에서 143억 원이 감액되어 2025년 말에는 69억 3,2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이며, 진안군 고향사랑기금은 기존 계획에서 4억 9,600만 원이 증액되어 2025년 말에는 14억 2,1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용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 사항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 시 2024 회계년도 결산은 순세계잉여금보다 예산서의 순세계잉여금이 초과 계상되어 건전재정의 원칙에 위배되었다 판단되므로 추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재정법 제22조에 따라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 매칭되는 군비는 비율에 맞게 편성하여야 함에도 미편성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향후에는 매칭 비율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용역이나 필수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 사업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편성 후 예산과목 변경, 사업변경 등의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사전계획 수립이 부족했다고 판단하는 바, 향후에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3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30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회기 동안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부의된 안건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의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책과 사업들이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제시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하여 전 국민 대상으로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질수록 행정절차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군민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안군의회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군민 여러분의 행복과 진안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진안 군민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무더운 날씨와 장마비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건강 관리에 철저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집행부에서 회기 전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하여 행정적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300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