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 가 선거구 이루라 의원입니다. 지난 16일부터 집중적으로 쏟아진 극한 호우로 전국 곳곳이 물바다로 변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감염병 예방에 대한 대책과 기후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시스템을 수시로 정비하고 폭염, 폭우와 같은 기후위기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하여 더 세심한 점검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계엄 직후인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사태로 발생한 경제적 대가는 5100만 한국 국민이 나눠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증가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쌀시장 개방을 압박하듯이 우리나라에도 관세협상을 쌀을 비롯한 소고기 등 농산물 수입 확대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는 농축산물 수입카드를 미국과의 관세협상 카드로 낼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언제까지 우리 농민과 농업이 통상협상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건지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사회의 큰 위험 요인인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은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의 도시 이주로 인하여 심각한 농촌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고령인구는 경제적 활동과 지역사회의 공동체 기능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인식과 함께 이달 4일 국회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이 우리 지역 소상공인에게 마중물이 되어 지역 소비가 직접 견인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본 의원은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많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현상으로 소비 위축이 심화된 상태에서 지난 연말 비상개혁사태까지 발생하다 보니 소비가 더욱 둔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0.2%에 불과했으나, 2025년 현재 0.7%로 크게 상승하며 소상공인들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사업, 상공업 육성자금 지원, 카드 수수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절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째, 소상공인의 노후소득을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우리 군의 고령화율은 40%를 초과하고 있으며 지역 내 소상공인들 역시 상당수가 고령층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령 소상공인들은 소규모 또는 가족 단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상공인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향후 폐업과 은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의 국민연금과 공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주 부담분의 일부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의 실질적 효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보다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두루누리 사업에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일부 또는 전액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경영부담의 하나인 임차료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애로사항은 경쟁심화, 원재료비 상승, 상권의 쇠퇴 그리고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부담입니다. 특히 임차료는 소상공인의 고정 비용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임대료 지원사업은 청년창업자에 한정된 사업으로 전체 소상공인을 포괄하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현실적인 임차료 지원사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여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경기침체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현재 우리 군이 직면해 있는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지역 상권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 기획자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진안고원 특산품을 활용한 상품 개발 및 브랜드화를 지원하며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홍삼축제를 비롯한 우리 군이 주관하는 축제에도 소상공인이 판매자로 참여할 기회를 적극 확대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진안군의 문화적 특성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소상공인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공동 마케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의 문화자원과 연결한 특색 있는 시장으로 만드는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 추진을 제안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지역 공동체의 기반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깊어가는 상황에서 자생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그 정책이 소상공인 손에 닿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행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갖고 지역 경제를 든든히 이끌어가는 주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 마련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