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장님, 노고가 많으신데요,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보면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저희 강원자치도에서 지방세연구원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는 것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전반적인 부분이고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사실 지방세연구원을 저희가 활용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하신 연구과제 한 5건 정도를 제가 들어보니까 저희 강원자치도가 출범도 했고 또 새로운 세원 발굴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지방분권을 실시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결국은 재원 문제 아니겠습니까?

재원에서 독립을 못 하면 자치제 실시가 사실 어려운데, 뭐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세원 발굴과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연구과제를 주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