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민생회복소비쿠폰 관련해서 이제 예산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좀 몇 가지 우리 행정에서 좀 우리 주민들의 이용에 있어서 좀 혼돈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는 좀 얘기는 하긴 했지만, 지금 원래 저희가 선불카드 나갔던 행정에서 발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카드에 충전을 한다거나 그리고 기존의 카드형에다가 충전을 했을 때는 이게 본인들이 원래 어느 정도 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카드는 후불제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마트가 됐든 아니면 로컬푸드가 됐든 다 결제가 돼버렸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민분들 이거 내 거 이 카드는 이게 되네 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읍면에서도 이 안내에 대해서 좀 혼돈을 하셔서 이렇게 구분을 또 나눠버렸어요.
예를 들면은 일괄적으로 하나로마트 사용이 안 됩니다라는 그러한 안내가 필요했어야 됐는데 사용가능처 어떤 카드 해서 아예 딱 두 칸으로 구분을 해서 오히려 주민분들 특히 어르신분들은 되게 또 혼돈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선불카드 안 받고 그냥 여기 이거 뭐 이렇게 해달라고 했지 또 그런 민원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보니 실은 이제 이게 원래 됐던 게 아니라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인지를 읍면해서 못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포인트가 차감된 게 아니라 본인들의 그 이렇게 원래 있었던 누적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왜 차감이 됐던 건데 당연히 포인트 충전으로 차감된 줄 아시고 된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지금 하나로마트는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혼돈이 있어서 아까 이제 제가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다행히 선불카드 99.2% 정도가 지금 다 받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받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1월 말일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모르고 나는 내가 포인트로 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 포인트는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억울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탓은 고스란히 행정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9월에 2차 소비쿠폰 발행 대행하는 데 있어서 물론 그러한 오해는 이제 없겠지만, 1차에 우리 소비쿠폰 나간 거에 한해서 혼돈이 없게끔 다시 한번 읍·면사무소에다가 공고문으로 해서 제대로 사용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우리 주민들은 행정의 담당자 얘기가 다 맞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주민들이 사용을 못 하시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이번에 국가 국책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가 크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은 이 사업이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자체는 나름대로 이제 그 금액별로 해 가지고 카드의 색깔을 구분한다던지 또 위에다가 금액을 또 적어 가지고 막 급하게 대구 같은 데는 막 공무원들이 밤을 새면서 띠지 작업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선불카드를 받아보니까 실은 저희도 위에 금액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게 결국에 이게 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차별의 논란 그런 게 있거든요. 인권 존중 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도 민감한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도 어쩔 수 없이 빨리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진행하고 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가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