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석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저희도 사회생활을 해 보면 집행기관의 의지를 벗어날 수 없죠,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견제라고 할까, 뭐 견제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만들고 위탁 주고 자유롭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11대 의회 들어와서 조례를 제정하고 어떤 부분을 위탁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니 집행부에서 일부 수긍하시는바 이러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조례를 제정한 이유, 그리고 이렇게 토론하는 이유는 필요 없는 행정력 또 재정의 누수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근본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또 공교롭게 위ㆍ수탁 업무 대부분 경제국 쪽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좀 깊이 인식하시고, 또 지사님이나 지휘부하고 협의해서 그냥 요식행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일보된 대책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