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우리 백운면 행복주택 관련해 가지고 또 입주하는 과정까지 많은 또 시행착오와 애로사항이 있었을 텐데 또 그 의견들 수렴하시면서 또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행복주택 관련해서 백운면이 처음이었고 저희 행정에서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여러 시행착오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저희가 나름대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우선순위 배정을 하기는 했지만, 과장님께서도 각각의 면의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또 면의 형편에 맞게끔 일부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참고해서 변동이 될 수 있게끔 면의 그런 권한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운면 같은 경우는 처음 원래 취지가 우리가 인구 유입 그러다가 여기 계시는 지역 주민들이 인구 유출도 인구가 감소되는 건데 유출은 어떻게 막을 거냐.

하면서 부랴부랴 저희가 그러면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까지 관내에 있는 우리 군민들까지 확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12세대에서 보면 관내하고 관외 비율이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는 형평성 있게 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관내가 8세대, 관외가 4세대인데 그 4세대는 농촌 유학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귀농귀촌 나름대로 인구 유출도 그렇지만 이 귀농귀촌인들도 결국에는 기존에 있었던 관내에서 거주하셨던 분들이 실은 백운면으로 이전한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전체적인 그런 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 세대에서 관내와 관외의 비율을 예를 들면 5대5 기준을 넘을 수는 없다.

단 공실에 한해서는 관내 세대에 대한 그런 비율을 우리가 예를 들면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관외에서 왔으면 서로가 자격이 되네 안 되네 그런 얘기도 없었을 텐데 오히려 주민분들이 서로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에서는 공정하게 정량평가에 의해서 그리고 설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위원회를 둬서 그 심사를 하는 것도 참 이게 면접을 한다는 것도 이게 난해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량평가에서는 높은데 누군가의 선정위원회의 면접을 통해서 이게 선정이 되지 않았다. 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민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 가지로 그러한 기준표에 맞춰서 입주자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교롭지만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을 하되 관내와 관외의 비율들은 앞으로 우리가 성수, 마령, 주천 진행을 할 때 이건 행정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좀 그 사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한번 염두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들의 뭐 요청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 등 좀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좀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