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희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특히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제11대에 와서 두 번의 행정절차 불이행이라든가 성과급의 부적절한 지급이라든가 결산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결산과정의 미준수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들이 있어 왔거든요. 물론 감사자료를 찾아보다 보면 여기에 대한 지적들이 또 정리가 될 텐데, 중요한 것은 매년 진행을 하다 보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미리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특히 산하기구,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복무의 엄격성이라든가 재단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향후 국에서 어느 정도 이런 기준이 만들어져야지만, 재단 스스로의 규정이나 내부규정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는 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아울러 진행이 되어서 향후에 이런 작은 실수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총체적인 제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다 내지는 어떻게 고쳐 나가겠다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장치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