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군 유휴부지 매각하기를 국방부에서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더 잘 아시겠지만 지하에, 옛날에 땅속에 폐기물을 묻었던 것 다 아시잖아요? 춘천 캠프페이지 개발할 때만 봐도 포클레인으로, 굴삭기가 한 바가지 풀 때마다 5만 원짜리를 푸는 거나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처리비용 자체가. 그러면 시군에서 이것을 매입하고 난 다음에 이 비용처리를 다시 상대, 국방부라든가 원래 토지주한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상 청구하는 거나, 폐기물 처리비용이랑 군 유휴부지 가격이랑 비교했을 때 국방부에서 아마 남는 돈이 없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그동안 꺼리지 않았나, 이건 제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서 연구를 부탁드리고, 민통선 조정에 대해서도 계획에 많이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통선은 국방부의 의지보다는 주둔하고 있는 현 지휘관님들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개발 종합계획이니까 1년 단위로 평가하든 추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그것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