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의원 발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도비반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378쪽, 379쪽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지원이 309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3,215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217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2,263만 원, 지역정신건강 증신사업 1,001만 원 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 92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964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65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79만 원, 지역정신건강 증진사업 300만 원이 다 국·도비 반환이 되고 있는데 추경에는 지역정신 보건사업지원 600만 원에서 국가에서 5,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주위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친구나 후배, 선배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거의 약이 떨어지거나 약간의 충격이 있으면 급히 흥분하고 그런 게 있는데 왜 이렇게 기존에는 정신관련 예산들이 다 국·도비 반환이 되고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