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2026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세수가 누락된 것이 없는지, 세출은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했는지,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 군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세심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실과장의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실과장께서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삭감의 필요성 있는 예산은 가능한 심사 과정에서 지적 또는 언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세입, 세출, 계속비, 특별회계 및 기금 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입니다. 2026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 예산안 개요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 예산안 검토 의견 중 가. 2026년도 예산 총괄 개요입니다. 전년 대비 142억 400만 원이 증가된 5,769억 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4,899억 7,800만 원, 특별회계 869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나.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7억 2,700만 원이 감소된 4,899억 7,800만 원으로 주요 원인은 2. 세외수입 13억 1,800만 원. 3. 지방교부세 등에서 90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지만 5. 보조금은 132억 8,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59억 3,100만 원이 증액된 869억 3,100만 원으로 보조금이 186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28억 9,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2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예비비를 제외하고 전년 대비 가장 많은 비율이 증가된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48.89%인 45억 3,600만 원이 증가된 138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으로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로 41%인 15억 800만 원이 증액된 51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쪽 가장 많은 예산액이 증가된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이고 다음 보건 분야로 42억 3,100만 원이 증가된 162억 6,7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063억 원으로 32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쪽 예산이 많이 감소된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104억 7,800만 원이 감소된 1,373억 7,700만 원이며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로 79억 7,200만 원이 감되어 407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쪽 특별회계 세출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전년 예산 대비 159억 3,000만 원이 증가한 869억 3,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26억 8,40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42억 3,300만 원 증액,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2억 1,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라.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6개 부서 6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억 9,400만 원이고 2026년도 말에는 201억 8,800만 원이 조성되어 1억 600만 원이 감소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주요 신규사업 등 11개 항목별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1. 5,000만 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184개 사업 553억 1,3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이 77개 사업 283억 2,600만 원, 순군비 신규사업은 104개 사업 238억 8,700만 원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3개 사업 3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신규사업 예산인 만큼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후 투자 효과 및 사후 관리 방안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0쪽, 41쪽 지방소멸대응기금 편성 내역입니다. 11개 사업 136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 중 우리 군이 B등급으로 편성되어 72억 원의 예산을 배분받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이나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 비교 평가에 대비하여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2쪽부터 5쪽까지 출연금 편성 내역입니다. 5개 기관의 8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감소하고 출연한 심의 대비 41억 8,000만 원이 감소되어 37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출연기관별로 감소된 사유도 있지만 진안홍삼연구소 소관 사업이 출연금이 아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제302회 임시회에서 출연안을 의결하였으나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에 대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다음 46쪽 지방보조금 편성 내역입니다. 지방보조금 편성 총액 한도의 범위에서 387개 사업 168억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직접 지원이 되는 만큼 불필요한 관행성 사업을 재정비하고 필요한 사업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73쪽 민간위탁금 편성 내역입니다. 88개 사업에 178억 8,900만 원으로 민간위탁의 목표와 목표 달성과 아울러, 투명성 강화에 노력해야 하므로 철저한 지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4쪽 행사운영비 신규 편성 내역입니다. 신규로 편성된 행사운영비는 24개 사업에 3억 3,000만 원으로 운영비 성격의 소모성 예산인 만큼 우리 군에 꼭 필요한 행사인지 사업의 타당성이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6쪽 용역비 편성 내역입니다. 용역비 예산은 64개 사업 79억 4,400만 원으로 이들 용역은 법정 의무 사업 및 군의 전략 사업 등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지만 매년 용역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 신규사업을 위한 용역비 등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1쪽 국외여비 편성 내역입니다. 국외여비는 13개 사업 4억 2,500만 원으로 3,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3쪽부터 100쪽까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편성 내역입니다.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이지만 물품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01쪽 기금별 사업내역입니다. 총 6개 부서에서 6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31개 사업에 234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해서 안정적인 자금 운영을 위한 것이지만 기금 편성으로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04쪽 계속비 편성 내역입니다. 4개 사업 총 사업비는 502억 1,200만 원으로 이 중 2026년에는 8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6쪽 의회에 삭감된 사업의 재요구 예산입니다. 총 3개 사업이 재요구되었습니다. 삭감 사유를 보완 또는 해소하였는지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읍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실장님을 제외한 국·센터소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방규 실장님께서는 기획홍보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최방규입니다.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9쪽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90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621억 8,000만 원이며 60쪽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3억 원이 감소한 123억 원입니다. 75쪽 순도비로 2024년 지자체 합동평가결과 시군 재정 인센티브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0쪽 순세계잉여금은 19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 57억 6,900만 원보다 39억 5,100만 원이 증가된 9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총 예산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예비비는 내년 대비 34억 400만 원이 증가된 60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6쪽 진안군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입니다. 군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고도화된 전문용역을 통해 복잡한 미래 예측, 객관적 분석, 전문적인 정책 설계로 전략 목표와 핵심사업을 도출하고 이를 실행할 단계별 로드맵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약 이행 평가 주민 배심원단 운영 용역입니다. 공약 실천 과정에 주민 참여를 폭넓게 보장하고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기관 경영실적 및 기관장 성과계약 평가 용역입니다. 관내 출연기관에 대해 실효성 있는 경영실적 및 기관장 성과계약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작년과 동일하게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지자체 합동평가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1건에 1,100만 원,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 제고로 제고 인센티브로 1,800만 원을 순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입니다.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와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각각 9,100만 원과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9쪽에서 110쪽 군정 홍보 및 광고료입니다. 군종 홍보를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 등 방송 프로그램 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고 브랜드 검색 광고 등 SNS 콘텐츠와 연계하여 군정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옥외광고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부산, 전주 등 주요 도심에서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비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81쪽 읍면 예산안입니다.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11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이 3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70억 6,000만 원의 예상 이자 수입 1억 3,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조성 규모는 71억 9,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읍면 소관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방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7쪽부터 100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요즘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저는 그 기획홍보실에서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는 우선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 군 2026년도 회계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페이지. 지금 총 예산 규모가 5,769억 9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2%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0.35% 정도 감소가 돼서 4,899억 7,800여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제 그중에서 좀 주요 감소 원인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중에서 지난 연도 수입이 감소가 됐어요. 이제 이 부분은 3페이지랑 해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모두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렇습니다.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도비 성격이기 때문에 도의 재정 여건이 워낙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내시됐던 사업이나 지원했던 사업비의 규모를 줄이고 있는 입장이라 조정교부금이 줄어들고 있는 여건이고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4,899억에서 작년에 4,917억 해서 이렇게 0.35% 정도 감이 됐거든요. 이런 것들도 기존에 이렇게 이제 국가 재정의 규모들이 세입 부분들이 예전에 계획했던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세입을 감 잡아서 편성했던 규모보다는 녹록지 않게 잡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세입의 결손이 적다 보니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업들의 규모들이 예전보다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크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또 저희가 지금 국도비로 매칭되는 그런 사업들이 일부 또 마무리가 된 부분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이 바로 특별회계인데요.

예 한 10억 정도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건 이제 일시적 임시적 특별회계인데, 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아니 제가 좀 오인이 있었습니다. 용담댐 특별회계 기금들이 이게 상하수도 사업에 기금사업비의 성격들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보전수입이나 내부거래는 한 10.95% 정도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13.21% 정도 지금 좀 감소가 된 걸로 나오는데 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알다시피 저희들 재원 구조가 이렇게 많이 안 좋아지면서 일반회계 전출하고 이렇게 감들을 많이 시켜왔던 구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비용들이 많이 이렇게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기타회계 전입금 같은 경우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 104억, 상수도 특별회계 77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5년 대비 한 23억 정도 이렇게 감되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하신가요? 다시 한번 물어주실래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13.21%가 감소가 된 부분을

예 이제 저희들이 뭐 잘 아시지만 익년도 대비 순세계잉여금을 만드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400억 규모에서 200억 규모로 줄고 200억 규모에서 현재 70억 규모로 줄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회계에서 세출 구조를 재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데 쓰여지는 금액들이 순세계잉여금은 줄게 되고 또 그 저희들이 그렇게 세출 구조를 통해서 사용되는 비용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들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ᄄᅠᇂ게 보면 또 그만큼 저희가 이번에 재정운용이나 그런 부분에서 불용액이라든지. 그런

맞습니다.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게 매년 우리가 건전재정을 운용하는 데에서는

그렇죠? 이제 그 잔액하고 예측치 못했던 세외수입이 증가가 되면 이 순세계잉여금이 커지는데 그런 돈을 모았다가 쓰면서 재원의 구조들이 세입이 많이 줄고 세출에는 많은 편성을 해야 하고 예를 들면 기본소득 같은 데 이러다 보니까 잉여금들이 자꾸 줄어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6년도 예산안을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일반회계가 물론 많이는 아니지만 소폭 감소가 됐다는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증가가 됐는데 일반회계는 감이 됐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담댐 관련 특별회계 부분에서 이제 좀 증액이 된 부분이지만 일반회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감액이 됐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총력을 다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아쉬웠다는 하나의 그런 결과론적인 반증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실장님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시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14개 시군을 전체적인 현황을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 군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기대치보다는 우리가 일반회계나 이런 것들이 줄었지만은 예를 들면은 전주시라든지 무주군이라든지. 이런 데는 예산 자체를 편성하는 데 있어서 한 1.6%에서 5.4%까지 마이너스로 감해서 편성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는 2.5% 정도 증해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유념해서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금년에는 실장님을 비롯해서 군수님도 우리가 또 나름대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셨던 있다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6년도 예산 성적표를 보면 일반회계가 감소했고 특히나 국도비 보조금이 감소가 됐다는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또 추경예산이나 내년도에 또 진행을 하겠지만 최근 최종적으로 우리 또 그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국도비 확보에 좀 총력을 다해 주시는 게 최선의 노력일 것 같습니다.

23년부터 현재까지를 비교해 보면 총괄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한 11.3%의 예산이 증가돼서 편성이 되고요. 매년 많게는 4.5%에서 뭐 한 5% 사이로 증대돼 왔고 이번에 폭이 좀 둔화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05쪽에서 114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부위원장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요즘 다방면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106쪽 봐주시겠습니다. 106쪽에 그 진안군 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1년도 그 계획수립 5년 만에 지금 재수립하는 이 용역을 통해서 지금 진안군 미래 발전 방향에 어떤 내용과 목표를 중심으로 또 선정할 계획인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간에 중장기발전계획을 이렇게 세워왔던 것들을 보면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기획실장으로 와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짓수를 늘려서 중장기 계획을 많이 해서 그중에 실천된 것들이 과연 몇 개가 있을까를 이렇게 보면은 좀 의문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기획팀과 함께 앞으로 진안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선택과 집중해서 구체화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의 로드맵을 이번 중장기 계획에는 좀 담아보자. 그냥 계획이 이름으로만 담겨 있고 서류로만 해서 그냥 중장기 계획서가 서고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어느 담당자가 오더라도 바인더처럼 이렇게 뽑아내면 거기에 모든 실현 가능한 로드맵들을 구체화하자. 가짓수를 넓히는 것보다는 집중과 선택 이런 것들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용담호의 수변구역을 해제하고 나면 향후에 이게 어떤 방향으로 이 진안이 용담호를 자원화해서 갈 수 있는 것인가. 등을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안에 미래 먹거리가 이 5개년 계획에 많은 용역비 안에 잘 포함될 수 있도록 고민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군민들 공감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을 설계하면서 또 용담댐 수변구역 해제를 통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군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구체적인 단계별 로드맵을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봐주시겠습니다. 109쪽에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대응 용역에서 지금 3,000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5,000만 원, 지금 5,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가 또 무엇인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8,000만 원의 풀 용역비를 가지고 그 순간순간 국가용역 국가예산 공모사업에 대응토록 이게 용도를 세워 왔었는데요. 저희들이 많은 용역을 시행하면서 지금 용역까지 심의 대상을 통해서 한 15건의 용역들은 각 부서에서 추진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부서에 편성된 예산 외에 혹시 저희들이 순간순간 이렇게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중간에 발생했을 때 혹시나 모를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간에 위원님 중에서도 이명진 위원님이랑 여러 말씀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셔서요. 풀 사업비에 대한 용역비를 세우지 않고 실과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 계셨었고요. 그 부분들을 실과소로 많이 배분을 했고 기획실에서 최소한 3,000만 원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풀 예산으로는 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좀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 다방면에서 지금 국가예산 확보하는 데도 애로점이 많은 건 알고 있지만 또 우리가 또 기본소득 관련해서 그동안 실장님이나 군수님 이하 모든 부서에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획홍보실에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 잘 하셔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방규 기획실장님 굉장히 바쁘실 텐데 지금 마음은 좀 서울에 가 있을 것 같아요. 수고 많으시고 좋은 성과 있기를 우리 군민 모두가 기원하고 있어요.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7페이지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 제고 기여자 해외연수 사업 신규사업이 있어요. 뭐 잘하시는 담당자나 업무나 이런 부분에는 좀 평가를 해서 그런 좋은 해외연수 기회도 줘야 되고 포상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 사업에 대해서 한번

예 도에서 저희들이 그 지자체 합동평가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로 도비를 좀 줬어요. 도의 의견도 있었고, 이걸 나눠 갖기로 하지 말고 이번에는 해외연수 쪽에 한번 배정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도의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에는 직원들 이렇게 역량 강화하는데 또 합동평가하고, 우수한 공무원들이 좀 실적을 내는 그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좀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로

이건 도비만 반영된 것 같은데 좀 부족하다면 군비라도 더 반영을 해서 뭐 좀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에게는 좋은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고 봐요.

저기 센트럴파크 호남선 서울에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광고 효과가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13개소에서 15개소, 아 1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효과가 좋아서 계속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뭐 LED를 통해서 그걸 뭐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순간순간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홍보하는 거

예 그렇죠. LED에 호남선에 가보시거나 이렇게 각 저희들이 부산광역시에도 하고 있고 전주에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가보시면 이제 동영상으로 관광이라든지. 그때그때 또 홍삼축제라든지 고런 부분들이 계속 영상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것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인근 시군 치도 같이 돌아가요.

저희들도 이제 가끔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 지금 지방 도시를 다닐 때 우리 군에 군정을 홍보하는 영상이 있으면 관심 있고 좀 지역에 우리 진안에 산다는 게 좀 뿌뜻할 때도 있거든요.

예 너무 좋죠. 저도

저희 좋은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진짜 우리 서울에서 계시는 우리 지역 향우회를 떠나서 도시민들도 우리 진안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관심 우리 진안에 한번 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군정 소식지 발간이 있어요. 이게 바로 밑에요. 군정 소식지를 매월 지금 1만부를 찍어서 지금 가정에 지금 보내주고 있죠? 이게 좀. 그런데 이게 참 좋은 소식지인데 이게 잘 활용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뜯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좀 하는 부분이 있어서 더 군민들이 좀 관심이 갈 수 있도록 좋은 정보 많이 실어가지고 건강 정보라든가 이런 다양한 정보를 실어서 이렇게 좀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편집 회의도 하고 저희들 저희들 실과소에서 그 자료를 또 보기도 하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가 실려서 많은 이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군정 소식지가 우리 군민들이 기다릴 정도로 예 그렇게 좀 좋은 정보를 실어서 농업이면 농업, 건강이면 건강 우리 군정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109쪽에

예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아까 설명은 잘 해주셨는데요. 진안군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 관련해서 언제 발주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바로 발주할 겁니다. 1월 달에

그런데 이제 내년에 실은 이제 저희가 가장 민감 사항인 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뭐 물론 빨리 좀 진행을 해서 좀 이렇게 장기적인 그런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이제 단체장님이 바뀌거나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비전이라든지. 그런 또 정책들이 또 변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 때문에라도 내년에 이제 시기가 조금 민감할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이나 군정에 대한 방침은 기획홍보실장의 역할에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자체 단체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그걸 지켜야 한다. 이런 입장을 저는 고수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진안군에 진정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계획들을 담아내겠다. 또 이건 저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중장기 발전계획들 많은 용역비를 줘서 해 놓은 것들을 보면 실과소에서 제안하거나 시책을 발굴하거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검토하는 단계의 계획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물론 실과소에 좋은 의견들을 받아서 구체화하는 용역을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앞으로 진안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서 신규사업들을 여기에 발굴해서 넣는 것들. 또 그런 것들이 세분화 돼서 단계별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이런 것들을 담아서 사업성 분석까지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이 사업비 범위 안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담아지는 것들을 선택하고 집중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단체장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지속가능한 정책들을 발굴해서 담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게 기본 사항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본 의원도 예전에 중장기계획 수립한 용역을 보면은 실은 그거를 지속가능하게 진행이 된 게 거의 없더라고요. 중간에 이제 미진하게 그냥 끝나버리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 이게 자그마치 5억이라는 예산인데 물론 이제 실장님의 말씀이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건데 하필 또 내년이 또 공교롭게 그런 또 시기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할까라는 그런 의문은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실장님 생각이 그렇다고는 하시니까 이해는 했고요. 다만 이제 만약에 진행을 할 하실 때 우리가 이제 지속가능 발전에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우리 기획홍보실에서도 그 내용을 지금 챙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추후에 이제 예산 반영이라든지. 그런데 여러 가지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안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아까 과장님,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그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같이 좀 반영을 해서 만약에 진행을 하더라도 거기까지 염두를 하셔서 좀 진행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예산과 관련해서 딱 어느 예산이라기보다도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지금 그 유튜브 관련해 가지고 블로그 비용하고 지금 예산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블로그보다는 유튜브를 많이 권장을 하는 시기잖아요. 지금.

특히 쇼츠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릴스 같은 거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과연 이렇게 그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은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 그랬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말씀 주신 대로 유튜브에 요즘은 짧게 60초에서 90초 안에 보는 게 대세잖아요. 유튜브 보면 30~40분 보는 것도 지겨워라 하니 그래서 이런 부분 작은 예산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해보고요. 부족하면 의회에 더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홍보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출이 많이 돼요. 그러면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택과 집중해서 우리 차라리 기획홍보실은 영상 쪽으로 좀 집중화를 해서 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실장님께서 검토를

추이를 쭉 검토해서 버릴 건 버리고 선택과 집중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산 홍보 예산이 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아까운 예산이거나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 예산의 규모 내에서 우리가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정 소식지 관련해서 현재는 우리가 우편으로만 발송을 하고 있죠?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789쪽에서 888쪽까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전체 읍면 거를 봤을 때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이니까. 우선은 789페이지에서 진안읍을 하나로 좀 예시를 들겠습니다. 789페이지입니다.

이건 잠깐만요. 진안읍이 제일 많이 100만 원으로 편성됐고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읍면에 인구수 이런 것들을 기준해서 예산 팀장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세웠다고 합니다.

지금 다른 면하고 그러니까 면 단위 기준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면 단위

일반적으로는 50만 원씩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데요. 의원님 거기까지는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는 이 읍면 거를 전부 다 보고요. 어떠한 기준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데는 2,000원 어떤 데는 2,500원 어떤 데는 어떤 데는 또 5,000원 그래서 이제 전체 아마 명수를 포함해 가지고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50만 원 뭐 그러한 규모를 맞추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 말고 다른 것도 제가 우리 예산팀장한테 이게 그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니 예를 들면 제설 작업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뭐 면에서 요구한 데가 있고 요구 안 한 데가 있고 작년에 더 준 데가 있고 안 준 데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고장 난 데가 있고 안 고장 난 데가 있고 그래서 어떤 데는 작년에는 뭐 2,500만 원을 줬는데 올해는 500만 원만 늘려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데는 작년에는 2,500만 원 준 데보다 덜 줬는데 올해 역전을 해가지고 더 주는 면이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그 예산뿐만이 아니라 읍면에 편성된 예산들이 그때그때 요구나 사항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저는 명확하게 면에서 무조건 올린다고 해 가지고 물론 면에서 어떠한 특성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 맞지만, 일괄적으로 지금 제가 군정 주요업무 설명회 및 주민 의견 수렴 참석자 수당은 모든

맞습니다.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다음에 추경이 됐던 이때부터는 제가 이걸 살펴봤었어야 돼요. 그런데 좀 이 자리에 못 있어서 그랬는데 사과 말씀드리고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일정 요율을 똑같이 적용해야지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주고 어떤 데는 좀 크고 어떤 데는 작고 이런 일관성이 없는 예산의 편성은 단편적으로 그 해당 읍면에 한 꼭지로만 신규 예산으로 적용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11개 읍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과목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산출기초가 나왔어요. 그리고 명수는 일부 읍면별로 인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면에서 정해서 올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적어도 기본적으로 책정되는 비용에 따라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진안읍하고 정천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동일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성수 같은 경우는 또 60만 원 그리고 나머지 또 면 단위는 50만 원씩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물어봐도 저희도 대답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별 예산에 물론

이 예산 꼭지 아니고 다른 꼭지로 제가 제설장비 쪽만 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랬더니, 제설장비 쪽에 지원하는 사업비도 그런 기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요율 내가 설득을 못 하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시겠니?

본 의원이 또 이렇게 민간제설단 관련해서 또 5분발언도 했고

그거 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산까지 다 뽑아왔거든요. 이거 역시도 저도 어떠한 기준인지

예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현충일 행사 비용이 보니까 지금 일부 이제 뭐 용담, 백운, 성수, 부귀, 정천, 주천은 그런데 70만 원이에요. 그리고 마령만 50만 원이고 그런데 이제 백운 같은 경우는 원래 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어떠한 또 뭐 기준을 통일성을 하려고 30만 원을 감액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이제 세출구조 재조정 때문에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행사성 경비는 100에서 70으로 조정을 했고 마령 같은 데는 제가 이제 듣기로는 행사를 안하고 그냥 저기만 한다고 해서 행사 없이 헌화만 한다고 해서 그냥 50만 원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는 되는데 이 부분도 참여하는 참여자 수가 많으면 저는 무조건 같이 동일하게 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읍면의 실정은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백운 같은 경우는 실은 이 현충일 행사가 되게 크게 잘 되고 있다는 거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들은 상승이 됐는데 30만 원,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감액이 됐다는 부분은 조금 너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 실장님께서 물론

챙겨보겠습니다.

읍면은 좀 지나치기 쉬운데 지금 민간제설단 관련해서 예산 현황도 실장님 지금 이실직고를 하셨어요. 저는 도저히 이걸 이렇게 봤을 때 어디는 증액되고 어디는 감액되고 도대체 그 기준이 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전년 올해 추경까지 해 가지고 보더라도 감액이 된 데들이 꽤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론 우리 지금 추경 때도 또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이게 이제 위원님들 말씀 많이 주시고, 또 제설단들이 아마 읍면에 불편한 사항들을 많이 할 거예요. 이 경비가 또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요청을 하고 있는 것도 듣고 있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또 전화를 받습니다. 강준희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만 체킹을 해 봤더니, 이런 부분이었어요. 작년에는 본예산 플러스 추경 때 이렇게 했는데 올해 이 부분을 증액시키는 구조는 본예산 때 추경과 본예산의 규모를 이번에 다 세운 거예요. 26년 본예산에. 그리고 필요 시에 추경 때 더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안천만 좀 줄었고요. 나머지들은 다 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진안읍 같은 경우는 보는 예산 대비 5,200만 원이 늘었고요. 제설장비가 용담은 720만 원, 동향은 1,700만 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경 때 또 더 세우겠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많이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도 어떠한 기준 없이 저도 보니까 안천은 또 이제 감액이 됐더라고요.

감액이 됐어요. 이 기준들을 좀 따져본 거거든요.

본 의원도 금년에 5분발언을 통해서 좀 제언을 한 바가 있기는 하지만 실은 이제 갈수록 내 집 앞에 눈 치우기도 안 하려고 하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직자 여러분들도 많이 거기에 이제 또 참여하셔서 또 봉사도 해 주시고, 또 이제 민간제설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 아까 이제 실장님께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읍면별로 공통되게 나가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편성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기준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17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 배부해 드린 첨부 서류 중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자 실장님 이 책자 한번 봐주세요. 2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실과소별로 기준을 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한 건 아니고 각 사업 부서에서 부서별로 평가 기준을 만들고 이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집행액이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따져서 이 기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과별로 좀 예를 들어서 추진하기 좀 난해한 거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누락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이런이런 부분은 좀 중요한 사업인데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조금 통제는 하는 그런 기획 우리 홍보실에서 고런 부분은 조금 짚어줘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서요. 평가 방법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요 재정사업 평가 대상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내용을 쭉 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좀 한번 뭐랄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방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현희 과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8억 7,3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5억 9,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진안 장학숙 입사생 월 부담금 1억 200만원,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6억 3,000만 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1,4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63억 9,2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26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 부담금 10억 7,100만 원. 123쪽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운영비 4,500만 원. 130쪽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경비 17억 1,900만 원과 출산 축하 포인트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공직자 아카데미 6,900만 원 신규 공무원 지역탐방 교육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구입으로 1억 4,300만 원과 135쪽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1억 2,500만 원 같은 쪽 전산실 재난 대비 백업 시스템 도입 비용 1억 6,000만 원 다음 140쪽 관제센터 노후 망 연계 서버 교체 구입 5,000만 원과 CCTV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에서 141쪽 전입장려금 1억 원과 결혼장려금 7,000만 원 같은 쪽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 원, 다음 142쪽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비 1억 원, 145쪽 장학숙 입사생 생활실 침대 구입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1쪽 진안군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 14억 2,300만 원에 2026년도 이자수입 등을 포함한 예상수입액 6억 2,800만 원을 더해 총 조성액은 18억 2,200만 원으로 전망됩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고향사랑기금사업 3개 사업에 1억 7,900만 원, 답례품 제공 운영비 5,000만 원 등 총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진안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7쪽부터 76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부위원장 거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출을 330

세입부분

세입, 아 세입

57쪽부터 76쪽까지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19쪽부터 148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부위원장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33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통합AI활용 플랫폼 관련해서요. 연간 지금 사용권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133쪽이요. 밑에 하단 부분

네, 133쪽

통합형 AI는요. 요즘에 지금 개인들이 AI를, 챗GPT를 활용해 가지고 많이 정보 검색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무료로 활용하다 보니까 정보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알아보니까 챗GPT나 제미나이 그런 거를 단독으로 구입했을 때는 각각의 요금이 뭐 6,000만 원, 4,500만 원, 4,000만 원 뭐 그 정도로 돼서 통합AI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한 약 150개 팀을 147개 팀이거든요. 150개 정도를 구입을 하면은 1개 팀당 한 달에 111개 정도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AI플랫폼을 구축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 업무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연간 이용권을 구입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행정 업무를 하는 데 효과가 지금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또

네 요즘

하는 것 같아요.

3개를 하나씩 구입을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돼서 통합으로 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러면 지금 팀원들이 이게 같이 사용할 텐데 또 데이터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은 또 어떻게 할 계획

팀별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부여를 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업무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팀에서

예, 보안유지를 같이 공유하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어쨌든 그 AI활용 플랫폼을 통해서 직원들 업무에는 효율적으로 좀 이용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적극 행정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135쪽 봐주시겠습니다. 135쪽에 제일 위에 그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보험료가 있어요. 신규 1,500만 원이. 그래서 이 개인정보보호 배상에 대한 보험료 가입을 하는 것인데 지금 그 군 전 직원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거는 군청 전 직원이라기보다는요. 요즘에 KT나 쿠팡 그런 데서 지금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저희도 개인정보 관련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거가 유출됐을 때 피해를 아니 이제 피해 보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개인정보를 관리하다가 소홀해서 어떻게 해서 해킹을 당해서 이제 제 거가 만약에 저기가 됐다. 그러면 피해 보상액을 해줘야 되는데 이 보험을 가입을 하면 최대 15억 정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 보상을 혹시

피해를, 해킹이 안 당해야 맞는데 만약에 해킹을 당했을 때 피해 보상 차원에서

1,500만 원 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전 직원이 할 수 있는

분야별로 이렇게 배상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우리 그냥 상해보험이나 건강보험 될 때 뭐 진단비 그런 것처럼 어디 항목에는 얼마 얼마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지금 들어온 것 같아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지금 141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전북청년 그 1인 소상공인 농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90만 원씩 지금 13명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지금 그 인원이 파악이 됐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141이요. 141페이지요

전북형 청년 그 1인 소상공인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 통계자료를 저기 해 가지고 참고를 하니까 1인 청년 소상공인 수는 256명. 1인 청년 농업인 수는 64명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거 가지고 이분들이 출산을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금액은 조금 저희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이거를 지원을 하면서 좀 군민들한테 오히려 더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 받는 사람은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받지만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만든 만큼 시행 지침을 내려준다고 합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사업이 좋다고 보면 군비로라도 추가로 부담을 해서 이렇게 출산 장려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3명이라는 그 인원이 이게 여기에 과연 13명만 나중에 이제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제 본인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지속적으로 군비라도 투여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 예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또 사업을 하게 되면은 또 대상자들이 또 몰라서도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얼마나 또 이제 그분들이 또 신청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 추진 시 부서에서 이제 우리 그 보건소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127쪽에 우리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섰어요. 회의 참석 수당인데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장에게 참석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드리는 거죠?

이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들 회의 때 회의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건데요. 월 1회씩 지급을 해야 맞는데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해서 분기에 한 번씩 지급하는 걸로 이번에는

회의를 몇 번을 치르는지는 회의하는 거에 따라서 지원이 돼요?

네 회의할 때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부분을 우리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장들한테 잘 홍보를 해서 회의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홍보를 해서 우리 부녀회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잘 알아서 회의에 참석해서 우리 그 관련된 회의에 나와서 좀 우리 단체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40쪽에 그 우리 CCTV 관제센터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요.

잠시만요

예 제가 140쪽 상단에 보면은 뭐 우리 관계센터 노후 망연계서버 교체도 있고 방범 CCTV 카메라 구매 설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게 50대라고 했는데 지금 진안군에서 관리하는 게 1인당 한 350대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인건비는 계상이 안 됐어요. 그게 향후에

그건 위탁으로 주는 경비고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국비만 세워졌는데 9억짜리 사업이거든요.

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예 저희가 만약에 어른이 넘어지는 장면을 입력을 하면 그런 장면이 나왔을 때 만약에 빨간 모자를 쓴 사람을 수배를 했을 때 그런 입력을 나오면 그런 화면들이 돌출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돌출 화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네,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저기들이 근로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수월해질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차피 그 많은 뭐 710대 정도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많이 운영하다 보면 그냥 스칠 수도 있고 또 사실 710대가 있다고 그래도 뭐 이제 굉장히 노후화돼 가지고 화면 상태가 안 좋은 거 이런 것은 좀 서서히

점차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체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요. 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22년부터 26년까지 세웠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27년부터 31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 인구 증감이나 인구감소대응 기본구상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세우고 이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해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청을 하거든요. 이 계획과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꼭 세워야 되는 용역입니다.

그니까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보고 이게 용역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게 또 좀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상단 부분에 보면 대내외 주요 행사 추진이 있거든요. 행사 운영비에. 이건 어떤 행사성입니까?

저희가 신년인사회나 홍삼축제 기타 행사들. 행사 이 행사 외에도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행사에 대비해서 세워놓는 예산입니다. 대부분이 신년인사회나 홍삼축제 해가지고 향우회 행사들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딱 어떠한 사업명을 이렇게 해놓지 않고 전체적으로 1면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같은 페이지에 보면은 대내외 주요 행사 공연 등 보상이 있어요.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이제 행사 추진할 때 예를 들면 감사패나 저기로 행사 운영비로 세워진 거 플래카드나 그런 저기고요.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세워져 있는 거는 공연 등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할 때 공연 같은 거 저기를 하잖아요. 식전이나 식후 공연 그런 공연들 하는 팀에 보상

공연 등 보상으로

또 집행이 이렇게 항목이 다르다 보니까

초청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출연료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보시면 그 기간제근로자 뭐 관련해서 우리 그 대학생 행정 인턴 제도 물론 이제 여러 의원님들마다 생각도 다르시고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이 좀 이렇게 좀 소멸되려고 했다가 다시 이제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해마다 한 20명씩이면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신청하는 대학생 수에 대비 수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충족을 시켜주는 겁니까?

조금 부족할 때 있고요. 그런데 이제 부족한 부분이 이중지원 있잖아요. 저기 겨울방학 때 했는데 여름에 또 신청하는 사람 이제 그 정도 순이지 많이 탈락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또 민원이 있냐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도 신청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본 의원도 이 제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외부에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가 방학 때라도 부모님 곁에서 좀 이렇게 지내고 싶은 친구들이 많은데 지역 내에 이제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러한 인턴 제도를 통해서라도 좀 돈도 벌면서 사회활동 경험도 하는 또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청을 하려고 보면 시기를 놓쳐가지고 신청을 못 했다는 그런 이제 민원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제 어차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 대상자들에 대한 명단들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뭐 장학금이라든지. 생활지원금이라든지. 그런 대상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에 한해서 저는 이 신청 안내를 문자로라도 좀 공지를 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만에 하나라도 이때까지는 아마도 이런 걸 몰라서 아마 그 신청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명이 아마 뭐 이 정도면 적정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한번 그렇게 또 홍보도 해보시고 과연 이제 이러한 수가 또 적정한가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의외하고도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긴 한데요. 사무실에 공간 배치가 없다 보니까 사무실에서도 많이 저기하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제 수요를 못한 그러니까 저희가 배치를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우선은 그거는 나중 문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대상자들에 한해서는 공정하게 신청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보면 이제 군정 하단 부분에 군정비전 배너 및 그 백드롭 제작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거 어떤 거예요?

저희 읍면 연초 방문 때 읍면마다 다 뒤에 백드롭 하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연초 방문 때 하시려고 하는 그 사업이죠? 저는 이제 고정적으로 백드롭을 해가지고 뭐 인터뷰나 뭐 손님들 오시거나 할 때 그런 부분은 아니신 거네요. 1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초소 기능보강해서 지금 보면 해마다 한 두 개의 소식만 좀 선정을 하는 건가요?

2~3개씩이요.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게 항상 보면은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되는데 예산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한 번에 진행이 어렵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건물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건물이 동시에 건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심하게 누수되고 화장실 같은 거 보수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런 우선순위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2~3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산이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업 진행하는 부서들 보면 항상 인건비며 자재비가 상승됐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결국에는 기능 보강 사업인 건데 예산이 이제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아니 이 정도면 작년엔 3개소 했는데 올해는 2개 아니 내년에는 2개소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7페이지 보면은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회의 참석 수당 관련해서 이제 안정적인 새마을운동 추진과 조직 활성화의 목적이라고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조례도 의결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긴 한데 본 의원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다른 단체들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대안도 지금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단체들이 사회단체 보조금 이제 뭐 행사성 경비 같은 걸 좀 삭감을 했는데요. 저 이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도 회의 나오면 참석수당을 2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새마을운동도 제가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더라고요. 참석해서 회의하는 수당을 또 이렇게 완주 같은 경우는 월 10만 원씩 주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재정 상황이 좋으면 뭐 다 주면 더 많이 드려도 감사한 거죠. 봉사하는 단체인데. 그런데 이제 이로 인해서 다른 이제 단체들도 우리도 회의 수당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따라서도 어떠한 형평성의 기준은 분명히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미리 염두를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기별로 그냥 할 것인지 아니면 상하반기로 해서 우선은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으시기는 하셨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차라리 다른 단체까지 해 가지고 좀 형평성 있게 가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잘 좀 감안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131페이지 보시면 지금 하단 부분에 진안고원 생태치유체험 교육 운영으로 해서 4,000만 원 신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아니요.

이건 아니신가요?

치유숲에서 타 기관들 여기 진안군에 와가지고

그러면 지금 사업명만 바꾸신 건가요?

사업명만 바꾼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전년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럼 지금 우리 치유의숲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대로 진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133페이지. 아까 동료 의원도 말씀을 주셨는데 통합AI활용 플랫폼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구입에 대해서는 잘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조금 우려하는 바는 이게 어떻게 질문을 하고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의 활용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 이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전에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혹시 다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까?

전 직원 교육.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요. 지금 공무원 교육원에서도 지금 일부씩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일회성으로만 그게 끝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는 부분에 정말 실용적이게 활용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전 교육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가셨으면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보면은 전산실 재난대비 백업시스템 도입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전산화되어 있는 좀 데이터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뭐 종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산화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뭐 농업이라든지. 좀 어떤 통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관리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요?

아 지금 질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이게 재난대비 백업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는 게 이번에 우리가 지금 저기 재난이 있어서 그러한 상황에 지금 대비를 하려고 백업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원래도 백업, 지금 저기 계약정보시스템하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삼성 SDS 클라우드 기반에다가 지금 저기를 하고 있고요. 일부 백업들도 지금 도청에 전산실, 전주시청에다는 백업을 받아가지고, 일부씩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재난으로 인해서 더 보강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보강하시는 거잖아요?

의회 3층 전산 장비 있는 전산실 위에서 전산실에다가 저희 백업 시스템을 여기에다 실시간으로 지금 백업을 받으려고 여기다

그러면 현재는 도로 도에서 백업이 되는 시스템인가요? 현재는

아니요. 그 시스템별로 다릅니다. 중요도에 따라가서 이제 아까 삼성에다가 저기 하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은 도에다 하고 있고 일반 새올행정시스템 말고 이제 다른 시스템들 그런 거는

예 현재 지금 백업을 받고 있는 게 한 몇 개 정도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삼성 뭐 새올 해가지고

전부 다 받고는 있지만 지금

그렇죠.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백업을

네 삼성 있고요. 도청이 있고요. 이제 시청하고 또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위원장님 팀장님께서 이거 답변을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팀장 강호길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장님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정보시스템은 구내 한 20여 개 시스템이 있고요. 그 시스템을 1차적으로는 저희 전산실에 백업 장비가 있어서 백업 시스템에 백업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중에서 1차적으로는 구내 전산실에 백업을 하고 있고 그 중요도에 따라서 새올이나 그 관련된 중요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북도청의 그 전산센터에 추가로 지금 백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시스템이 큰 새올행정하고 부동산 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군 전산실에서 백업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백업 테이프로 추가로 받아가지고, 또 전주시청과 협의를 해서 협약을 해서 그쪽이 분기별로 또 소산백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해 국자원 화재 사건 때 경험했듯이 국자원 화재 사건실에 좀 그 복구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됐던 이유 중의 하나가 같은 서버실 내에 백업 시스템이 같이 있다 보니 거기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 그 백업을 받아놨지만 백업 시스템까지 손상이 되다 보니 복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지금 나오다 보니 저희도 지금 군 시스템에 전산실 내에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전산실 내에 백업 시스템까지 같이 보유하고 있어서 화재가 아닌 이상은 복구가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이번 사건처럼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에 같은 동일 공간에 백업을 받아놓고 있다 보니 백업 향후 문제 화재 발생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복구에 어려움이 좀 일부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중요한 시스템은 타 지역에다가 도청이나 전주시청에 소산백업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20여 개 시스템이 지금 군에 있는데, 중요도가 낮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군 전산실 내에서는 백업 받고 있지만 외부에 소산백업을 받아서 화재 시에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백업 복구시스템을 이번에 지금 추가로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네, 팀장님 설명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전산실 내에서 동일 공간에 화재가 났을 때 백업을 복구하는 시간까지 아니면 혹시나 또 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장소를 어디다가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저기 그 군 전산실 백업시스템, 백업 서버하고 이번에 예산이 생긴 것은 의회 3층에 네트워크실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지금 현재 군하고 의회하고 현재는 네트워크 시설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큰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백업 시스템만 의회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백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최소화시키고 백업 시스템만 그쪽으로 3층 네트워크 장비실에다가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그러면은 장소나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혹시 의무적으로 이번에 화재 때문에 지자체에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던 부분인 건가요?

현재는 지금 그 의무상으로 내려온 건 아닌데 아마도 내년도에는 대책 수립도 하라고 그렇게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미리 선제적으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해서 지금 예산 편성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138페이지 관련해서 진안군 조직도 어플시스템 구축 이건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러면 새로 지금 교체하는 거죠? 새롭게 이제 구축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아이폰이 문제는 없을 겁니다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꼭 없어야 됩니다.

용역할 때

예 아마도 크게 이번에 이 구축을 새롭게 하는 부분에서의 일정 부분이 어플 사용,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 때문에도 아마 지금 이 예산에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실은 시정이 안 되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 앞 페이지 보면 조직도 어플 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34만 원씩 지금 진행이 되는 건데 이건 지금 새롭게 그러면 업체가 바뀌는 부분에서 반영을 시킨 겁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이게 유지보수 보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난 후에 그걸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새롭게 구축이 되면 이 부분도 변경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거는 한 1년 동안은 유지하게

무료로?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가 한 몇 월 정도에 지금 완료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 새로운 구축 시스템이?

상반기 때는

그러면은 굳이 12월로 계상을 왜냐하면, 이건 지금 기존에 쓰던 거잖아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부분인 거니까.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나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혹시 네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처음에 우리가 새롭게 구축할 때 업체하고 잘 이야기해서 최대한 좀 유지보수 그냥 무료로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많이 확보

보통 1년이더라고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지능형 AI 선별관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아까 총 사업비 9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왜 군비가 없나 해서 이게 100% 국비 사업인가 했는데 군비 2억 7,000만 원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실은요. 지금 국민기본소득 그런 것 때문에 예산도 조금 부족한 형편이고요. 그리고 저희 팀장님하고 상의해 보니까 지금 지능형 AI 선별관제 시스템이요. 이렇게 AI가 좀 발전 속도가 빨라 가지고 내년 올해 좀 변경되는 부분 내년 초에 변경되는 부분 그것까지도 다 도입을 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비 부분은 1회 추경에 세워도 좀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 나머지는 이제 카메라 이 저기 노후화된 카메라 교체 비용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최대한 늦게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이게 새로 또 기술을 우리가 변경을 함에 따라서

좋기는 한데요. 저희도 맨날 그렇잖아요. 가전제품 살 때 오늘 사면 내일 중고 된다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시스템 구축하는 데 좀 변경된 내용도 담고 군비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적어도 보조금, 국도비 우리가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 매칭이 우선순위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누누이 의회에서 말씀드리지만 물론 이해는 합니다. 자꾸 예산 얘기는 하시는데 이것도 제가 본 의원이 생각했던 하나의 우리가 이건 편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예산할 때 국비 사업으로만 또 혼란이 되기도 하고 이건 진짜 저희 행정에서 꼭 시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44페이지 이 부분은 별도로 뭐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장학숙 입사생들 우리 그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향토사 탐방 부분에 대한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새롭게 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진안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또 시설이니만큼 지속적으로 잘 좀 발전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142쪽 제일 위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있죠? 그동안에 답례품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가장 인기가 많던가요?

돼지고기

돼지고기?

그다음에 사과, 꿀, 지역상품권 순입니다.

돼지고기는 저 냉동 안 된 걸로 그냥 바로 보내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 21쪽부터 29쪽까지 진안군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 배부해 드린 첨부 서류 중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저기 과장님 우리가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련된 데가 저쪽에 정바마을 있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네 정바 마령

예 그래요? 그냥 얘기해도 알죠. 그런데 거기에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안 썼어요. 올해 행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제출 시기 때 저기 10월 달에 고구마 했는데

제출했군요?

예, 했습니다.

그래요. 나는 그래서 행사 안 했나 어쩐지 했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현희 과장님, 한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