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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30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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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부분은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이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지금 저희가 각각의 부서별로 좀 이렇게 사업들이 좀 다르다 보면 다르긴 하지만 농어촌공사에 지금 발주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러한 사업들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농어촌공사가 하는 사업들은 결코 작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다 100억대 이상의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농어촌공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을 할 때 아까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지만 실은 지금 저희가 수리시설 관련해서 하는 것도 오히려 저희가 돈을 주면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농어촌공사는 예산이 없다고만 해버리고 그 모든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되는 그러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지금 다 지자체에 넘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적어도 몇 프로의 정도 그리고 그 전체적인 사업 내에서 지역 경쟁 업체들한테 조금 저희가 발주를 해야 된다는 그런 세부적인 조항까지 좀 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