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래 의원 5분자유발언
용복
김용복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위원회별 활동을 통해 민생과 관련한 당면 현안 처리 등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통해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은 2024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모두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 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질문과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와 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바로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임을 명심하셔서 성실한 답변은 물론 제시된 의견을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성과가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미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는 신규임용후보자 기초교육 참석 관계로, 박동주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빙부상으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33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및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이를 승인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진행요령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나 질문하시는 모든 의원님들께서 10분의 추가시간을 사전에 요청하셨으므로 총 50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제목조차 송부하지 않은 즉석 질문을 하실 경우 의제 외 발언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마지막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자제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 신청 순서에 따라 조성운 의원님, 김용래 의원님, 김왕규 의원님, 최승순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성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굴과 바다, 산과 강으로 구석구석 아름다운 도시, 동안 이승휴의 고장 삼척 출신 국민의힘 소속 조성운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김용복 부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각고의 노력을 기하고 계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의 교육에 매진하고 계신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도정의 최일선에서 각자의 소명을 다하고 계신 모든 공직자들의 노고에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예전에는 우리 사회에서도 형제자매, 일가친척, 이웃사촌의 도움으로 아이를 키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핵가족이 일반화되고 때로는 낯선 이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오늘날 한 아이를 온전히 키우는 것은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돌봄 정책은 도민의 복지를 넘어 기본 정책으로 그 의미가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청과 교육청을 대상으로 강원자치도의 아동 돌봄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도청의 아동 돌봄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경희 복지보건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조성운의원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조성운의원
강원도청에서 아동 돌봄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다각도로 아동 돌봄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의원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아동 돌봄 사업 중 시간제 보육서비스에 대한 인기가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 집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들, 부모가 긴급으로 병원을 간다든가 시장을 보러 간다든가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아이를 시간제로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시간제 보육서비스라고 합니다.
조성운의원
시간당 얼마씩?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시간당 5,000원인데요, 본인이 2,000원을 부담하고 정부가 3,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조성운의원
도에서 도민의 필요를 반영하여 서비스 제공 기관을 9개 시군, 30곳에서 14개 시군, 81곳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의원
아직 서비스가 도입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아직 있습니다. 4개 시군이 안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는 18개 시군 전체에서 다 지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설득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내년에는 전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모든 지역에서 필요한 모든 도민이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최근 중앙정부에서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의원
유보통합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던 어린이집 관련 사업은 교육부로 이관되었고 각종 초등 돌봄 사업은 늘봄학교로 통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내 여러 아동 돌봄 사업의 그 대상과 내용이 교육청 업무와 중복, 중첩되는 부분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보통합으로 인해 복지보건국에서 주관하는 어린이집 사업과 늘봄학교로 인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간의 업무조정이 불가피하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일단 영유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업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초등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방과 후 학습,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하는 늘봄학교가 있는데요. 대상이 조금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는데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대상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또 계층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선택해서 돌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 로드맵을 보면 자치 규정이 정비되는 2027년까지는 교육청에 업무가 이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처럼 도청에서 어린이집을 지원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장님, 그럼에도 원활한 업무 진행이나 중복 지원 배제를 위해 도교육청과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실무협의체에서 실무자들끼리 사업별로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들 하나하나, 여러 개 사업이 있는데 서로 논의하고 공유하고, 또 서로 학습도 하고 있고, 이렇게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운의원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현재 논의되는 사업들의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정부 방침을 따르긴 하지만 저희도 의견을 내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그런 사항들의 예산 관계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운의원
물론 정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강원자치도에 맞게끔 잘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조성운의원
그리고 우리 강원자치도가 지자체 최초로 육아기본수당을 도입했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의원
강원자치도가 도입 확대한 육아기본수당 사업이 정책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도된 적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출생아 수 감소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강원이 마이너스 12.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합계출산율 역시 강원의 감소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관련 기사에서는 육아기본수당의 효과이며 수급자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로 인한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올해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수행한 관련 연구를 보면 여전히 양육자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도내 12세 미만 아동 양육자 10명 중 9명은 도내 아동 돌봄 서비스가 불충분하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로 ‘집 근처에 이용할 만한 기관이 없어서’를 뽑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지금 어린이집은 원아가 없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는 인근 지역에 없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시 지역보다는 농촌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감소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특례 어린이집 외에도 지금 도가 자체적으로, 작년부터 시작해서 읍ㆍ면ㆍ동당 하나씩 필수 어린이집을 좀 유지해 달라 해서 저희가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모, 어린이집연합회와 소통을 통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안정화가 필요하다, 안정화 지원을 위해서 반별당 월별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유아반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올해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국장님, 화천군의 책임형 온종일 돌봄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의원
원주시의 아동 돌봄 원스톱 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나요?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의원
원주는 잘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현재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화천군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이 줄고 학원비 등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 성과에 대해서 도 차원의 평가나 모범 사례 확산을 위한 업무추진 사항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화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혁신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수 사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화천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센터에 어린이집부터 초등, 중등, 고등까지 다 돌볼 수 있는 복합적인 기능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인데 그러한 사업들을 시군에서 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시군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좋은 모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조성운의원
시군에서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도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까?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사업별로 일부 지원이 있는 것, 제가 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을 전체 파악해 보진 못했지만 커뮤니티센터를 지을 때 국비라든가 도비가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정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보건국장
예, 고맙습니다.
조성운의원
도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김진태 도지사입니다.
조성운의원
방금 자료화면을 보신 것처럼 도내 양육자들의 육아기본수당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지만 아동 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 왜 이렇게 상반된 만족도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글쎄요, 사업별로 홍보가 좀 덜 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아기본수당은 벌써 시행한 지 오래됐고 집중적으로 아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체감도가 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운의원
육아기본수당이 0세~8세까지 지급되는데 1인당 총합계가 얼마나 됩니까? 한 아이에게 주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육아기본수당으로 나가는 돈이?
진태
김진태도지사
한 아이에게 지급되는 게 1년에 평균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성운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8세까지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맞습니다.
조성운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양육 환경에 있다고 봅니다. 화천군 사례처럼 교육, 복지, 주거가 선순환을 이루는 양육 환경 개선에 강원자치도가 더욱 힘써서 아이들과 양육자가 살기 편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동의합니다.
조성운의원
0세~8세까지 1억 정도의 예산이 나가는데 아이 부모를 만나보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돈은 차후 문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도지사님, 영유아에 대한 교육 돌봄서비스가 하향 평준화되지 않도록 유보통합에 적극 협조하셔서 도내 아동과 양육자가 살기 좋은 강원자치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보통합은 남북통일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간에 상생과 협력이 원활히 진행되어 육아기본수당처럼 아이 돌봄 정책이 강원자치도를 대표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이라는 것은 근 10년의 세월을 두고 나라 전체적으로 많은 토론과 고민을 한 결과로, 이렇게 국가 정책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협조하고 발맞춰 나가겠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업무 중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는 교육청, 교육감님이 하시는 일에 전폭적으로 공감하고, 또 같이 협력해 왔기 때문에 서로 내 일이다, 남 일이다,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협력을 잘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조성운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유보통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OECD에서 지난 7월 11에 발표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는 조기 아동 교육 및 보육의 질과 양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지출이 아동 현금수당보다 출산율에 더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유보통합은 바람직한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교육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조성운의원
정부의 유보통합 일환으로 6월 27일 보건복지부 산하 보육업무의 교육부 이관에 따라 강원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현재 변경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시범학교 정도만 운영되고 있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저희가 5개 교에 대해서, 유치원 1개 교, 어린이집 4개 교에 대해서 시범학교를, 2024년 9월부터 시작해서 2025년 2월까지 6개월간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성과가 있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저희가 시범학교를 통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과의 격차를 좁혀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다음으로 유보통합 운영 주체 간 업무 이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유보통합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 업무 중 85%가 교육청으로 이관되고, 15%는 양 주체가 공동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의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15%는 어떤 업무입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15%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성운의원
일선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행정업무가 이원화되어 혼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저희가 지자체와 스물세 번에 걸쳐서, 스물여섯 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스물여섯 번에 걸친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갖고 와야 될 업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협의만 하고 결과는 나온 게 없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결과라기보다는 교육자치법이 개정되는 것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 파악, 그다음에 법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추이를 지켜보면서 어린이집, 그러니까 보육에 관한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어느 정도 관리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 시군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그 일들을 유보통합추진단에서 하고 있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의원
그게 언제 설치됐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유보통합추진단은 2023년 10월에 구성돼서 현재 도교육청 26명, 그리고 도청 14명 해서 40명이고요, 자문단 19명 해서 총 5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아직 특별한 실적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작년에 다섯 번에 걸쳐서 했고요, 올해는 더 많은 스물여섯 번의 실무협의회를 했고요. 그리고 시군에 찾아가는 보육업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참 힘들죠, 유보통합?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아무래도 시군의 업무를 교육청으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크해 볼 게 많이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책상 하나 옮기는 것처럼 덜렁 들어서 옮기는 것이면 쉽겠지만 이 일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운의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학령인구 감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PPT 9번 좀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조성운의원
학령인구 급감 여파로 강원교육도 체질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강원 지역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대해 도교육청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강원 학령인구 감소의 가장 큰 특징을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저희 학령인구가 올해 처음으로 14만 명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 도교육청이 더욱 두드러진 점은 앞으로 4년 이내에 학령인구 감소가 굉장히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13만 명대에서 12만 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요.
조성운의원
국장님, 질문한 것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래서 학령인구를 어떻게든 확보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늘봄학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농어촌 유학 사업도, 더 나아가서 해외 유학까지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농어촌 유학 활성화 사업, 지금 이것만 교육청 사업이고 다른 것은 거의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늘봄학교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저희 도교육청에서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타 시도보다도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이 사업들이 강원 지역 학령인구 감소 특성에 맞는 문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교육 관련 기관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일 수 있어서요, 교육 돌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해외 유학생 유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해외 유학생 사업은 앞으로 학령인구라든가 전체적인 인구가 감소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해외 유학, 해외 이주,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강원형 마이스터고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입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학령인구 감소라고 하는 것은, 마이스터고 같은 정책을 통해서 타 시도에 있는 학생들을 강원도로 유입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마이스터고나 직업계고에 타 시도 학생이 얼마나 유입됐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전국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전국 학생들이 어느 정도 유입됐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의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데이터를 안 갖고 계시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이것은 교육국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 정책국은 정책적인 재구조화를 총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의원
말씀하기 곤란하면 전부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하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의원
정책국장님은 됐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교육감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PPP 10번을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경호
신경호교육감
교육감 신경호입니다.
조성운의원
교육감님, 요즘 일선 학교에 다니느라 엄청 고생이 많으시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감사합니다.
조성운의원
교육감님, PPT를 보면 강원형 마이스터고 추진계획 발표 당시 문건입니다. 도교육청은 직업계고의 캐치프레이즈로 인구정책을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정책국장님 답변을 들으셨겠지만 학령인구 급감에 대한 대응책과 직업계고 정책에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강원자치도 전체를 보고 정책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별로 분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저는요,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셨는데 현재 강원도에 애니고등학교, 삼척 에너지마이스터고등학교, 태백 한국항공고등학교,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현재 여러 학교에 500명 정도가 타 시도에서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500명 정도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조성운의원
다른 시도에서 학생을 빼 오는 거네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사실 과거에는 직업계고등학교에 소위 학력 수준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왔었는데 최근에는 내신 5등급 이내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본 의원 생각은 교육감님이 너무 조급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추진에 있어서 조급함을 좀 내려놓으시고 정책의 교육적 효과와 성과를 염두에 두고 강원교육에 있어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조성운의원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말이 많았던 전자칠판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학력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입니다.
조성운의원
미래학력담당관님, 살이 좀 빠졌습니다. 고생이 많으신 모양이에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준비하느라 살이 좀 빠졌습니다.
조성운의원
담당관님, 전자칠판의 학교 급별 사업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지난번에 추진한 것은 유ㆍ초ㆍ중ㆍ고 해서 보급을 했고요. 앞으로 추진할 계획도 유ㆍ초ㆍ중ㆍ고, 마찬가지로 학교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교과서 사업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2025학년도에 AI DT(Digital Textbook)를 보급하는 학년은 초등학교 3학년ㆍ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ㆍ4학년과 같은 경우는 수학, 영어, 정보, 이렇게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전자칠판은 어떻습니까?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전자칠판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보급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2025학년도 AI DT 보급과 관련해서 디바이스라든가 정보화기기 보급을 위한 예산 수요조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속에 특별교부금이 아니라 보통교부금으로 해서, 내년도 AI DT 보급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일단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교육부의 디지털 사업에 유치원하고 1ㆍ2학년은 제외됐습니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AI DT 보급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ㆍ2학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전자칠판은 AI 쪽이 아닙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운의원
별개로 생각하십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지금 우리가…….
조성운의원
아니, 별개로 생각하시냐고요. 시간이 없어요, 자꾸 말 끌지 마시고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조성운의원
별개로 생각한다, 안 한다,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전자칠판하고 AI DT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드릴 수는 없고요. 전자칠판 보급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서 교육환경의 질을 개선해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조성운의원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에서 다른 시도보다 앞서간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시겠네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지금 전자칠판과 관련해서는 타 시도에서, 이미 보급한 데도 있고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지금 보급계획을 가지고 있는 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디지털기기 교육에 대해 교육계에서도 찬반 논쟁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일부 선진국에서는 관련 정책을 철회하기도 합니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는 디바이스하고 전자칠판하고 관계된 건데, 지금 유럽에서 학부모님들이 중심이 돼서 학생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스마트단말기라든가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자제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자칠판하고는,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운의원
잘 알겠습니다. 도구로 생각하신다면 할 말이 없지만, 도구로 생각하신다면 기존에 있던 TV를 조금만 변형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자칠판을 보급한 데 문제점이 있고요. 담당관님, 지난 6월 19일에 있었던 제329회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 때 존경하는 원미희 의원님께서 미래학력담당관님께 전자칠판 업체 선정이 어떤 절차로 진행됐는지 질문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학력담당관님이 답변하기를 개별 학교에서 기기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고 당당하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의원
기기선정위원회는 전자칠판 구입을 위한 의무 절차입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지금 기기를 선정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기기선정위원회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고요. 학교에서 관리자라든가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때 조언을 한다든가 이럴 때 기기선정위원회를 하고, 저도 학교장으로 있을 때 선생님들께서 더 자세히 알고 계시니까 기기선정위원회를 꼭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그때 제329회 본회의에서 전자칠판 업체 선정이 어떤 절차로 진행됐는지 질문했을 때 담당관님이 아주 큰 소리로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기기선정위원회에서 합니다.”라고 큰 소리로. 그러면 기기선정위원회에서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하면 안 되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아니, 저희는 기기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했으면 하지만 학교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하도록 조항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조성운의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30년 이상 교직에 몸담은 분하고 제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기기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그것은 감사감입니다.”, 답변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죠? 감사 지적사항 맞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그 부분은 지침을 정확하게, 그 조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의원
PPT 5번을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지난 5월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하여 서면질문을 해서 도교육청에서 받은 답변 자료인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미개최하고 전자칠판을 구입한 곳이 63개 학교입니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십니까? 다음 PPT를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이 각 학교의 회의록을 전부 달라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귀찮아 죽겠다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3일 걸렸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전부 뒤지면서 체크했는데, 3일이 걸렸는데 도대체, 전자칠판을 구입한 학교별 위원회 현황을 보면 위원회명이 물품선정위원회, 교구선정위원회, 전자칠판선정위원회, 교무위원회, 통합위원회, 운영위원회, 확인된 명칭만 17개가 넘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학교 행정업무편람에는 조달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물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담당관님, 지난 5월에 답변하신 기기선정위원회와 물품선정위원회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저희가 학교업무 정상화 해서 공문을 내려보낸 부분에는 법적 위원회가 아닌 것 같은 경우 교무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학교별로 선정위원회 명칭이 좀 다른 부분은, 지금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학교에 전수조사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의원
본 의원이 그래도 담당관님 편에 서서 체크를 좀 했습니다. 유치원을 보면 전자칠판선정위원회, 정보화기기선정위원회, 이것을 같은 기기선정위원회로 보고, 또 초등학교도 기기선정위원회, 전자칠판선정위원회, 정보화기기선정위원회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중학교도 전자칠판선정위원회, 정보화기기선정위원회,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봤을 때 유치원은 29%가 나옵니다, 회의를 맞게 했다고 생각되는 게. 초등학교는 39.9%, 한 40% 되죠, 중학교는 46.6%, 고등학교는 53.8%, 평균 42%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본인들 입맛대로 위원회를 막 열어서 합니까? PPT 7번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여기에 보시면, 이것 일선 학교에 내려간 공문 맞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조성운의원
여기 향후 일정에 보시면 학교 해서 기기선정위원회, 계약 요청, 이렇게 해 놨습니다. 여기에 기기선정위원회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하라고. 관리ㆍ감독 안 하십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앞으로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의원
잠시 들어가 계십시오. 조금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현
정오현감사관
감사관 정오현입니다.
조성운의원
감사관님, 지금 보셨죠?
오현
정오현감사관
예, 봤습니다.
조성운의원
어떻습니까?
오현
정오현감사관
선정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그전에 교육과학기술부, 옛날 2011년도에 지침이 나온 게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권장으로 체크돼 있고, 저것도 하나의 지침 성격인데 학교에서 다양한 선정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그러면 왜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냈습니까, 기기선정위원회에서 하라고.
오현
정오현감사관
해당 과에서 그렇게 내려보냈어도 다양한 위원회에서 업무추진을 했다면 어떠한 절차적인 과정을,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그러면 공문을 내려보내지 말았어야죠.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공문을 보내든가.
오현
정오현감사관
자체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왜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왜 일을 하기 싫어하십니까?
오현
정오현감사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이 다 모여서 어떤 물품을 선정하는 게 가장 좋은지 협의를 거쳐서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그럼 공문 내용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요?
오현
정오현감사관
공문 내용하고는, 선정위원회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명칭이 기기선정위원회가 아니라 해서, 방법이라든지 명칭을 달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미래학력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말씀하시네요?
오현
정오현감사관
예, 조금 다르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성운의원
그러면 누가 맞습니까? 도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두 분 중 누구 말이 맞습니까?
오현
정오현감사관
선정위원회가 그런 선정위원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학교에서 명칭을 달리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그 명칭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선정위원회를 했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업무추진을 했을 때 그 명칭에 따라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조성운의원
공문대로 시행은 안 한 것이죠?
오현
정오현감사관
글쎄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죠. 공문대로…….
조성운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개최 학교는 어떻게 봅니까?
오현
정오현감사관
여기에 ‘권장’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법령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선정위원회라는 것을 하라고 했을 때 학교에서 그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해서 저희가 지적할 수 있는…….
조성운의원
그러면 권장은 안 따라도 되네요?
오현
정오현감사관
권장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조성운의원
그러니까 안 따라도 되죠?
오현
정오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의원
그러면 감사 지적사항이 아니네요, 권장했는데 안 따라도?
오현
정오현감사관
권장했는데 안 따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하기 어렵습니다.
조성운의원
미개최한 것도 지적할 수 없습니까?
오현
정오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의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사서 일괄적으로 내려보내지 뭣 하러 일선 학교에서 하라고 해서 이렇게 난리를 피웁니까?
오현
정오현감사관
교장선생님들이 그것을 판단했을 때, 그리고 선정위원회를 많이 한 것은 틀림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한두 개, 이렇게 적게 구입할 때는 안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것을 지적한다고 했을 때, 지적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지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성운의원
만약에 내년에 전자칠판 예산이 또 내려가고 저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아무 말씀 안 하시겠네요?
오현
정오현감사관
올해 이런 상황에 와 있으니까 지침을 완전히 새롭게 한다면…….
조성운의원
안 따라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려보내도?
오현
정오현감사관
현재로서는…….
조성운의원
현재로서는 별문제 없죠, 그냥 막 해도? 아무거나 막 사고 이래도 별문제 없지 않습니까?
오현
정오현감사관
아무거나 산다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얘기했던 지침 위주로 학교에서 따를 수도 있고…….
조성운의원
안 따라도 문제없잖아요?
오현
정오현감사관
다양한 방법으로 하면…….
조성운의원
아니, 방금 전에 안 따라도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현
정오현감사관
지적할 수 없는 것이지 그것을 안 따라도…….
조성운의원
지적할 수 없는데 따르고 안 따르고가 있습니까, 예산만 보내면 끝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할 필요도 없다 그러셨고 문제도 없다 그러셨는데 그냥 사면 되지 일선 학교에 무슨 지침을 힘들게 또 내려보냅니까? “그냥 알아서 사십시오.”라고 보내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오현
정오현감사관
지침 위주로…….
조성운의원
됐습니다. 감사관님은 들어가십시오. 감사관님의 의견 충분히 알았으니까, 감사관님이 어떤 태도로 근무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미래학력담당관님 다시 나오십시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입니다.
조성운의원
올해도 전자칠판 예산을 올릴 것이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일단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조성운의원
올렸습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조성운의원
얼마 올렸습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한 189억, 2,470대 정도로 해서 올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그러면 100% 보급됩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100%가 아니라 학교 수요조사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학교로 했으니까 만약에 그대로 된다면 수요에는 100% 충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본 의원이 전자칠판 사업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십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성운의원
본 의원은 전자칠판 사업을 반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울타리 안에서 건강한 교육을 받고 자라길 소망하기 때문에 전자칠판 사업이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인지, 처리 과정,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을 올릴 때 과정과 절차를 꼼꼼히 챙기시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들 것 가지고 어른들이 장난치지 마십시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성운의원
PPT 2번을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네 번째, 강원교육 해외 유학생 유치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치 사업이 미래학력담당관으로 넘어간 지 얼마 안 됐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9월 1일 자로 팀이 신설됐습니다.
조성운의원
많이 모르고 계시겠지만 알고 계신 만큼 답변해 주십시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감사합니다.
조성운의원
해외 유학생 유치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3년 후반기에 시작돼서 2024년 8월에 연구용역까지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이게 2024년 도교육청 업무계획에는 없었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업무계획에는…….
조성운의원
없었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성운의원
갑자기 중간에 쑥 들어와서 시작된 이유가 뭡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지역 소멸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시기를, 해외 유학생 유치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배경 때문에 중간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계획에 없던 게 갑자기 쑥 들어왔다는 것이죠. 시범학교 지원계획 문건에 적시된 내용에 대해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3년간 우수 베트남 중학교 졸업생을 강원 직업계고로 입학시키겠다는 시범학교 운영계획의 진척 상황은 어떻습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지금 2025학년도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 신입생 접수가 10월 11일부터 17일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접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베트남에서 한 학생이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베트남에서 심사 중입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중간에 베트남하고 한국하고 연결해 주는 컨소시엄이 있어서 거기에서 서류점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가 시범학교로 지정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삼척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베트남에서 중도 입국한 학생이 해밀중학교를 졸업하고 그쪽 학교로 갔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1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도 1명, 2022년도에 2명 해서 베트남에서 중도 입국자 학생들이 그 학교에 있어서 지금 그 학교를 시범학교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공모절차가 있었습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이것은 시범학교라 해서 연구점수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시작하게 되면서, 시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여러 직업계고등학교에 내려보내서 공모를 한 이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조성운의원
동남아 여러 국가가 있는데 베트남을 딱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첫 번째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도 입국한 학생들이 베트남 학생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베트남 하면 그래도 우리 한국하고 이질감이라든가, K-문화가 많이 보급되고 그래서 이질감이 좀 적다, 여러 가지 이유로 베트남으로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여기 모집인원 계획안을 보면 모집 정원의 10%로 되어 있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4명요.
조성운의원
4명인데 너무 소박하지 않습니까? 4명 정도면, 이 학교가 미달되는 학교도 아니고 굳이 베트남 학생을 받아서, 이렇게까지 공을 들여서 받아야 되나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10% 내외가, 아마 고등학교 입학전형 조건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4명으로 추진해서 향후 이 사업을 더 확대할 것이냐, 축소할 것이냐, 또는 다른 직업계고등학교로 확대할 것이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운의원
지금 1명 지원했다고 하셨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지금 2025학년도 서류전형 중인데요, 11월 말쯤에 가서 면접도 보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025학년 1학기에 입학할지, 안 할지, 아직 미지수로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운의원
1명도 안 될 수 있네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사업을 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운의원
긍정적으로 잘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오늘이 마감일입니다. 오늘이 17일 마감일 맞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오늘 14일입니다.
조성운의원
14일입니까? 17일이 마감일인데 그때까지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신청하기를 바라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운의원
작년에 세 차례에 걸쳐 정부에서 발표한 빈 일자리 해소 방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운의원
빈 일자리 해소 방안.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빈 일자리 해소 방안, 좀 생소합니다.
조성운의원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지역별 타깃 업종을 선정하였습니다. 강원은 숙박음식업, 보건복지업, 농업 분야의 노동 수급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해외 유학생 유치에 있어서 우리 강원 지역의 필요를 어떻게 분석하였는지, 분석한 것도 없겠네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연구용역에서 어떤 과가 했으면 좋겠다, 결과를 봤더니 기계설비, 그다음에 농업, 지금 제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쪽에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조성운의원
연구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베트남 박닌은 전기ㆍ전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해양 전진기지로서 해양, 에너지, 수산업, 그다음에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우즈벡은 항공 분야,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용접ㆍ기계 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트남과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그러면 학과 재구조 등 다시 한번 검토를, 만약 그쪽에 의향이 있으면 중간에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성운의원
그냥 용역에 그치지 말고, 비싼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용역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잘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 타국 생활에 대한 적응력, 해당 학교 전문 분야에 대한 관심 등을 갖춘 학생이 선발돼야 하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조성운의원
그런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지금 사업 초기라서 세부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우수 유학생을 유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준을 세우고 있는 중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성운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용복
김용복부의장
정리해 주십시오.
조성운의원
죄송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발언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지 몰랐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용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랜 시간 도정질문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존경하는 150만 강원도민 여러분! 김용복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릉 출신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불철주야(不撤晝夜) 고생하고 있는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질문하면서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우리 소방관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도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정책 및 첨단 미래교통에 대해 질문하면서 우리 도가 지역 발전과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몇 달 전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영상 하나를 시청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소방관들입니다.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25㎏ 상당의 진압복을 입고 활동하는 소방대원들이 초등학생 1명당의 급식단가보다 낮은 상황, 과연 상식적입니까? 방금 보신 영상은 그나마 급식예산이 지원되는 관서의 이야기입니다. 강원도는 그조차도 제공되지 않는 관서가 태반입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매년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여전히,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모습이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색합니다. 지금부터 소방공무원 급식에 대해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11시 10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11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최민철입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본부장님, 우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방관서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소방관서…….
용래
김용래의원
몇 개가 있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18개의 소방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2개의 특수대응단이 있습니다. 안전센터는 75개가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그러면 지금 도내 관서 중 구내식당 급식 운영 개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상이 전체 안전센터가 77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한 35개소 정도가…….
용래
김용래의원
지금 지원되고 있고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용래
김용래의원
그럼 예산 미지원 개소가 42개 맞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지금 예산이 미지원되는 42개소 중에 20개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용래
김용래의원
그 부분은 소방대원들이 각출하고 있는 부분이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지원을 받는 데도 그렇고 지원을 받지 않는 데도 그렇고요.
용래
김용래의원
그럼 42개소 중에 20개소는 지금 소방대원들이 각자 각출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지원 안 되는 22개소는 소방대원들이 어떻게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도시락을 싸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배달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
용래
김용래의원
격오지에 있는 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배달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도시락으로 하기도 하고…….
용래
김용래의원
각자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오나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또 직접 해 먹는 데도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이런 문제가 오래전부터 계속 지속되어 왔는데 지금 얼마나 개선되었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가 ’22년부터 안전센터에 조리사 급식비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2년도에 18개소, 그다음에 ’23년도에 31개소, ’24년도에는 지금 35개소를 지원하고 있고 예산총액은 6억 9,800만 원입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작년 기준 31개소이고 올해 4개소가 추가돼서 35개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국 18개 소방본부 대상 급식시설 설치 관서 중에 예산 미지원 관서가 있는 소방본부는 단 3곳인데 그중에 서울이 4곳, 그다음에 광주에 1곳이 있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42곳으로 압도적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기 자료를 보시면 작년 기준 전국 급식현황에서 강원은 전체 개소 중에서 급식 지원 개소가 31개, 40%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4개소가 늘었으니까 35개소라 하더라도 약 45%, 역시나 최하위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지원을 보겠습니다. 전국 소방본부 급식 운영현황을 보니까 1개 관서 기준 지원금액이 약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 연간 1개 관서 지원금액이 약 4,000만 원인데 이것도 역시 전국 평균의 절반도 못 미치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예산지원 개소도 45%로 전국 최하위이고 지원금액도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제일 열악한 상황입니다. 본부장님, 급식 운영 개소 확대도 해야 될 것 같고 지원금액도 굉장히 부족해서 예산 증액이 절실해 보이는데, 아까 지금까지 지원되고 있는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도내 77개소를 전부 지원하려면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1개소당 2,166만 원으로 했을 때 연간 한 16억 6,8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약 7억 원 정도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용래
김용래의원
보면 지금 뉴스 기사가 매일 뜨는데, 그리고 요즘 한창 국회의 소방청 국감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약 2,100만 원 수준의 비용이 조리사 분들에 대한 인건비에만 지원되는 겁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리사 인건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부식비는 소방대원들이 선호하지 않으시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시도마다 지원체계가 좀 다른데요, 최초에 시작할 때는 인건비 지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시작한 데는, 그 당시에는 공무직이랄지 기간제를 채용했고요, 최근에는 인건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리사 인건비 지원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그렇다면 1명당 급식단가는 지금 대략 얼마입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급식단가는 서별로 구내식당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급식비 지원이 되는 센터는 좀 덜 내도 되고 지원이 안 되는 데는 조리사 인건비만큼 추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부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 지금 강원도는 평균 대략 4,000원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급식단가로 소방대원들이 먹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지금 급식 지원이 되는, 제가 특수대응단하고 환동해 특수대응단에 갔을 때 구내식당에 가서 먹었는데요, 특수대응단에서 식비 부담하는 게 한 6,500원 정도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개인 부담이 그렇고 특수대응단은 조리사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한 7,000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본부장님은 드셨을 때 맛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현장으로 나가는 대원들에게는 그 식단이 좀 약하지 않을까요?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구내식당의 식단비 부담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을 보았는데 본 사항에 대해서 내년 당초예산 확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도 재정 여건이 있기 때문에, 조리사 급식 지원을 받는 센터하고 받지 못하는 센터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소방공무원은 식사를 밖에서 못하고 안에서 비상대기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완료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올해 4개소를 지원받았는데 내년에도 4개소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아직 당초예산 심사를 안 하긴 했지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지금 기조실에서 심의 중이고요.
용래
김용래의원
소방본부도 4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저희는 요청을 더 한 것으로 아는데요,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얼마 전에 소방청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현재 전국 8개 광역단체에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가 있고 앞으로 전국 시도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콘텐츠를 올렸는데, 우리 도에도 급식 운영의 일원화ㆍ체계화를 위해서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민철
최민철소방본부장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에 급식 지원과 관련된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구내식당 설치랄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데 급식 관련된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본부장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여러 사항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방법론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의회도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기조실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안녕하십니까? 앞서 우리 소방본부장님과의 질문 내용 잘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에 소방노조와 면담을 하셨죠. 그때 어떤 내용으로 논의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때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77개 중 35개에 저희가 조리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앞에 보신 것처럼 안 되고 있는 42개소를 매년 4개소씩 지원하면 약 10년 이상 걸립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77개소가 모두 급식 지원을 받을 때까지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1개소당 약 2,000만 원 정도가 한 해에 들어가는데 지원이 어렵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올해 추경에 반영이 돼서 4개소가 지금 추가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내년에 당초예산으로 전체에 대해서 예산 신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재정 여건을 봐서 하여튼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타 지자체들과 비교를 해 봐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최하위인 실정인데 아무리 재정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소방관의 급식 문제만큼은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들인데 식사 하나를 강원특별자치도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급식 예산지원 개소도 시급하지만 급식의 질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소방관들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매우 긴장한 상태에서 화재 진압이라든지 인명구조 활동을 장시간 동안 하시는 분들인데, 소방대원들은 일반남성 일일 권장섭취량보다 1.2배 이상 영양소를 섭취해야 된다고 연구보고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큰 광역단체는 급식단가가 그래도 한 6,000원 정도 되고 강원도는 평균 4,000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지원 수준이 열악한데 예산 확대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급식비 추가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4개씩 해서는 10년이 걸리는데 10개씩 하면 4년으로 당길 수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김진태 지사입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소방관들의 열악한 환경을 알게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모든 소방대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 강원도는 대형산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강원도의 소방대원들은 항상 긴장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 앞에서 목숨을 걸고 불철주야 헌신하는 우리 강원 소방대원들의 급식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강원특별자치도를 지켜주는 우리 소방대원들의 급식이 강원도가 지금 전국에서 꼴찌이고 전국 최하위라는 오명을 빨리 벗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끝에 말씀드렸던 급식환경 조성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지사님과 관계공무원들이 힘을 모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우리 소방대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저희들은 복리후생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감사합니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대원들은 갑자기 긴급출동을 하고 복귀도 언제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도시락이나 배달음식은 놔두면 식거나 상합니다. 모든 관서가 소방대원들의 업무 특성에 맞추어 급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지원 부탁드립니다. 또한 급식 운영과 함께 급식의 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처럼 일반식으로는 강도 높은 업무를 견딜 수 없습니다. 소방대원들의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급식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과 직결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 주제인 도 조직개편 관련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얻으면 상대가 잃고 상대가 얻으면 내가 잃는 것이 바로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런데 인구유입 정책을 두고 제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외에서의 인구유입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많이 들어본 지방소멸 위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때 각 지방이 정주인구 확보를 위해 각종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 위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청년입니다.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청년 인구의 유출입니다. 2023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을 보면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청년 인구 순유입율은 적게는 마이너스 12.7%, 많게는 마이너스 27.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서 청년 인구 4명 중 1명 이상이 그 지역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청년정책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직면해 있는 지방소멸 위기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의원은 두 번째 주제로 청년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에 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경제국장 원홍식입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조사된 도내 청년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지금 19세에서 34세가 25만 8,000명입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자료를 보니까 세종과 제주 다음으로 광역단체 중에서 청년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이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도내 청년 인구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전체 인구 중에서 저희 강원도가 한 17%, 16.9% 정도가 됩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그럼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청년 인구 비율은 어떻습니까?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전체 평균이 아마 19.6%, 그리고 전남, 전북, 경남, 경북이 저희보다 낮고 나머지는 저희보다 청년 인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봤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그러면 강원도 청년 인구 유출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저희가 2018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2022년까지 줄었습니다. 매년 좀 줄고 있고 작년에 유일하게 전년보다 유출이 확대되었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청년 인구 순유출이 2018년 7,760명에서 꾸준히 감소해서 2022년 1,570명까지 줄었다가 작년에 다시 늘었는데 원인이 무엇인가요?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원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일자리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정주여건이라는 문제도 있고 또 교육하고 보육이라는 문제도 있고, 특히 보육이라든가 개인의 교육 문제, 아니면 가족 간의 결합 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맞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30년 이상 낙후된 주택 비율이 전국 4위, 소득 대비 물가 전국 4위, 도내 대학의 재학생 정원 미달 인원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학원 수는 전국에서 가장 적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평균 거리는 전국에서 가장 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 일자리, 생활 및 주거 환경, 정주여건, 교육 및 보육 여건, 살기 좋은 강원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경제국 산하의 일자리청년과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하고 있죠?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일자리청년과뿐만 아니라 도청에서 약 45개의 청년 관련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대표적으로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사업이라든가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그다음 저희가 G-스타트업 청년창업 지원 등 여러 가지로 한 4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 중인 청년정책 사업을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창업 및 일자리 지원, 구직활동 지원, 적금 지원 정책 등을 추진 중입니다. 또 농정과나 어업진흥과에서 정착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있고, 건축과에서 주거 복지 관련된 사업, 그리고 인재육성과에서 일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의 청년정책,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도 특히 도내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봐서는 도나 시군에서 하는 게 부족한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도내 청년들의 목소리, 의견도 귀 기울여서 정책을 내년도 기본계획에 잘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과명에서도 보이다시피 추진사업도 주로 일자리 분야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청년들의 순유출 원인 1위가 직업이나 소득이기는 한데 일자리 분야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활동이나 다양한 다방면의 정책을 강화해야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우리 도에서도 타 지자체에서의 우수 청년정책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도입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강원도 실정에 맞게 특화된 정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의 청년정책 담당 조직을 보면 일자리청년과 내에 청년정책팀이 있습니다. 이 청년정책팀은 팀장 포함해서 6명인데, 타 지자체들처럼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도 모자라는 상황에 지금 조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저희 직원은 얼마 안 되지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청년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일당백 정신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어쨌든 지금 인원은 적은 거죠, 일당백이지만?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타 시도와 비교해서는 적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자료 좀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타 광역지자체의 청년정책 관련 조직을 살펴보았습니다. 서울, 인천, 세종, 충북, 충남, 제주 6개 광역단체가 별도의 청년정책담당관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하나만 보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 확대를 위해 기존의 청년청을 확대해서 미래청년기획관실 산하에 청년정책담당관실, 청년사업담당관실을 두고 청년정책팀, 참여팀, 도약팀, 협력팀, 활력팀, 공간팀, 생활지원팀, 금융팀 등 8개 팀에 48명이 청년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역시 청년산학국을 두고 청년정책과에 5팀 29명으로 조직되어 있고요. 물론 광역단체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참작하고 비교를 해야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수나 지역 여건이 좀 비슷한 지역인 충남은 청년정책관을 두고 4팀 14명, 제주는 청년담당관실을 두고 3팀 13명, 경북은 청년정책과 밑에 4팀 15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자체들도 다 비슷합니다. 조직을 개편해서 청년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해서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충북과 울산 이 두 군데를 빼고는 팀 하나로 조직을 구성한 곳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리고 울산과 충북도 인원이 우리보다 많은 7명에서 8명입니다. 우리 청년정책팀보다 인원이 한두 명씩은 더 많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 조직 구성이 매우 열악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것은 아니고 좀 부족하거나 약간 적다고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이 상황은 정책 추진 성과와도 좀 직결이 됩니다. 2023년도 청년정책 우수기관을 지난 6월에 발표했는데 광역단체 중에서는 서울, 부산, 광주, 충남, 제주입니다, 2022년도에는 서울, 부산, 광주, 세종, 경북이었고요. 이 조직 성과는 조직 구조 등에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직 구성이 타 지자체보다 미흡했던 지역은 위 우수기관에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선이 굉장히 시급한데 국장님,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청년정책 담당부서의 확대가 필요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홍식
원홍식경제국장
저희가 앞으로 청년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 더 많은 지원을 위해서는 지금 있는 부서보다 인원이 늘어나면 당연히 저희는 더 일하는 데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핵심은 청년이고 청년이 답입니다. 모든 연구 결과에서도 청년정책이 핵심이라고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도 도내 청년들과 자주 소통하시고 또 도청 특별보좌관에 청년들을 많이 선임하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우리 도는 청년정책 추진 조직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추진 성과를 보려면 조직을 확대하고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지사님의 청년정책에 대한 생각과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당연히 청년에 대한 정책은 잘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그렇긴 하지만 딱 어떤 조직에 관한 그런 측면에서만 보실 게 아니라, 청년 기구를 더 늘리려고 하면 또 공무원 수와 자리를 늘려야 되는, 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가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청년을 더 신경을 안 쓰겠다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산업국, 2청사의 미래산업국, 밤낮으로 늘 하고 있는 일들이 전부 청년을 위한 것으로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계라는 것이요, 법적으로는 34세까지가 청년이고 우리 강원도 조례에는 45세까지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35세와 36세를 위한 것은 어떤 통계에는 안 잡히고 어떤 통계에는 잡히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어쨌든 지사님께서는 청년정책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것은 물론입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예산과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주시면 우리 일자리청년과나 아니면 경제국에서 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첨단미래교통 분야에 대한 질문을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다음 주제는 모빌리티입니다. 모빌리티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모빌리티는 단순 이동성에서 벗어나서 이동수단과 기술혁신이 결합된 것으로서 현재 스마트물류, 자율자동차, 도심 항공교통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그렇습니다. 모빌리티는 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데 이바지하는 각종 이동수단과 서비스입니다. 다국적 컨설팅전문회사 맥킨지에 따르면 모빌리티 산업 관련 글로벌시장 규모가 2030년이면 8,700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이 이 미래성장 동력인 모빌리티 산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22년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발맞춰서 각 지자체들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도를 위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모빌리티 산업은 미래 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입니다. 그리고 국가 산업이나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또 자율주행이나 도심 항공교통 같은 첨단기술과 이에 따른 인프라 구축은 그에 따라 새로운 고급 인력을 창출합니다. 그에 따라 또 산업 구조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예, 맞습니다. 모빌리티 산업 발전은 표면적인 모빌리티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의 수용과 산업 육성ㆍ발전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교통 인프라 등 교통이 낙후되면 지역에 끼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당연히 교통이 낙후되면 이동성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지역이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빌리티는 단순한 이동수단에 그치지 않고 기술 발전과 함께 이제 인간 생활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나 그다음에 사회적ㆍ도시적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 낙후가 되면, 강원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인구소멸 지역인데 소멸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맞습니다. 지금 강원도는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22년 기준으로 강원 지역 도시 면적이 6.1%, 전국 평균은 16.7%가 나왔는데 이에 비하면 많이 떨어집니다. 도민의 인구 10명 중 8명이 이 6.1% 도시 지역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소멸 위기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강원도의 물가상승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통계청의 2023년도 발표에 의하면 물가상승률은 3.6%입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강원도 물가상승률이 5년 전보다 약 14% 정도 올랐는데 전국에서 제일 많이 상승했습니다. 혹시 왜 오르는지 아십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물가상승률의 주요 원인은 석유나 곡물 같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환율 변동, 그다음에 내수 감소, 금리 인상 등에 원인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그런 여러 가지 원인과 함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교통 인프라 때문에 강원 지역의 물류비용이라든지 물가상승률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물가상승률의 가장 큰 원인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취약한 교통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차가 없이는 이동하기 쉽지 않고 도로 사정도 좋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면 각 지역에서 농산품 등 물품 공급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물류비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강원도는 교통 취약, 교통 소외 계층이 많이 있는데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도 교통 인프라는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미래 모빌리티를 주도적으로 확보하느냐에 따라 도약할 수도, 도태할 수도 있다고 말이 나옵니다. 인구 문제로 귀결되는 도시 정주여건, 일자리 창출, 교통 혼잡이나 대기질과 같은 환경 등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이 미래 모빌리티 정책과 다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미래 모빌리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육성하는 것이 강원도가 처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답안이 된다고 보는데 이런 흐름을 좋은 기회로 삼아서 강원도가 도약할 발판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 미래 모빌리티 관련하여 추진 중인 사안들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강원특자도는 교통과 안에 첨단 모빌리티 추진 TF팀을 구성해서 미래 모빌리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요, 다음에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환경을 개선합니다. 그다음에 2026년 강릉 ITS 세계총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정부도 모빌리티 법령 제정과 함께 다양한 시범사업 및 공모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 경기, 전북, 경북, 경남, 대전, 대구 등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미래첨단교통도시 조성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에도 작년에 첨단미래교통TF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국의 미래차산업팀에서도 일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건설교통국 소관의 미래 모빌리티 관련 부서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안에는 교통과 안에 첨단미래교통TF팀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5급 직원 1명하고 7급 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TF팀인 임시기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본 의원이 타 광역단체의 미래 모빌리티 관련 조직을 좀 살펴봤습니다. 서울특별시는 교통실 산하에 1과 4팀 총 29명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미래성장산업국 산하 1과 4팀 20명, 대구광역시는 미래혁신성장실 산하 미래모빌리티과를 두고 4팀 총 25명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대전도 교통국 산하 1과 2팀 22명, 광주도 1실 1과 3팀으로 총 17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현재 첨단미래교통TF팀 단 2명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팀장 1명, 주무관 1명, 이게 단 2명으로 가능합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로는 좀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그리고 첨단미래교통 분야의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나 또 타 광역단체와의 협력ㆍ교류에 있어서 TF팀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또 팀도 TF팀이라는 게 어쨌든 언제든지 사라질 수도 있고 이 임무를 다하면 없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타 광역단체는 지금 저렇게 다 과나 팀을 두고 하는데 아직 정식 팀이 아니라는 게 조금 의아합니다. 지금의 조직이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별로 전담 부서가 여러 실ㆍ국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미래 모빌리티라는 큰 주제로 일원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국토부하고 산업자원부에서 나눠서 모빌리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특별자치도도 말씀드린 대로 건설교통국 교통과 안에서 지능형 교통체제나 도심 항공교통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산업국에서 미래차나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보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개 국으로 나눠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모빌리티 시대의 모빌리티 발전을 위해서는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환경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책 추진이 가능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대비는 물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김진태 지사입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지사님, 오늘 도정질문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 첨단미래교통TF팀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전담 대응 부서를 별도로 설치하여 일원화된 정책과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모빌리티 방향과 조직개편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우리 의원님께서 주신 것을 잘 감안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워낙 큰 우리의 핵심 과제, 핵심 미래 산업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하나의 기구나 조직만으로도 다 커버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얘기하시는 ITS 관련한 것은 건설교통국, 또 미래차ㆍ전기차ㆍ드론 이런 것은 산업국, 또 수소차 이런 것은 미래산업국 이런 데서 각각 역할을 분담해서 이렇게 좀 힘을 합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이게 좀 분산화되어 있다 보니까, 각자 실ㆍ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일원화시켜서 서로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으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용래
김용래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리고 ITS 총회를 강릉에서 유치해서, 우리 의원님 지역인 강릉에서 유치해서 이 점에 대해 더욱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고요. 또 전 세계에서 손님을 많이 초청하는 마당이라서 원래는 우리 도비 지원이나 ITS에 대해서 그게 좀 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 기반을 구축하는 데 저희가 특별히 더 지원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꼭 당연하다고만 보시면 안 됩니다. ITS 기반 구축은 강릉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강원도 내의 5개 시에서 다 같이 하는 것인데 시의성이나 외국 손님들 때문에 우선순위 이런 것을 강릉에 먼저 배려해 드리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감사합니다, 지사님. 오늘 오후에 특위가 출범합니다. 아무튼 많은 관심과 예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고맙습니다.
용래
김용래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야에 대해 도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강원도가 집중해야 할 분야로 첫째는 청년정책, 둘째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소멸 위기의 핵심인 청년정책도,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미래 모빌리티 분야도 대내외 행정 정책변화에 따른 핵심 분야입니다. 행정 수요가 많은 분야인 만큼 적절한 정책 방향과 효과적인 방안 수립ㆍ시행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 두 분야가 강원도에서 꽃필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ㆍ확대하여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김용복부의장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예정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왕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김용복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토의 정중앙 양구 출신 국민의힘 김왕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의 자리에서 먼저 도내 양봉산업의 현실을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군립도서관 건립 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자도서관의 문제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양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수입천댐 건설과 관련하여 도의 입장을 확인하고 함께 대응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영국 왕립지리학회는 지구상 반드시 필요한 생물 5종 중 하나로 꿀벌을 꼽았습니다. 꿀벌로 대표되는 화분 매개자가 없다면 곤충으로 수정되는 꽃인 충매화가 번식할 수 없어 그 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UN 식량농업기구는 전 세계 90%의 식량을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 71종이 벌의 수분 매개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작물 중 17.8%도 꿀벌의 화분 매개가 없으면 그 생산량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양봉산업의 현황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국내 양봉산업은 밀원 자원의 축소와 사육 규모 증가로 꿀 생산은 정체ㆍ감소되고 있고 봉군 밀도 상승 및 신규 병해충 발생 등으로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강원도의 양봉 및 토종벌 사육농가 현황은 어떠한지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현재 저희 도내에 양봉과 토종벌의 사육 현황은 전체 한 3,300호 농가에 18만 군 정도 됩니다. 그중에 양봉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90% 돼서 한 16만 3,000군이고 토봉이 한 10% 돼서 1만 8,000군 정도 됩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강원도는 전국 벌 산업에서 약 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꿀벌 군집 붕괴현상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인 꿀벌 실종현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벌의 실종은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초에는 무려 약 78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졌습니다. 국장님, 강원도 내 양봉 및 토종벌의 폐사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희들이 폐사 현황에 대해서는 매년 월동 전의 사육 군 수와 월동 후의 사육 군 수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폐사 수를 잠정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2021, ’22년도에는 한 37% 정도가 폐사로 산정되었고 ’22, ’23년도에는 한 58%, 그리고 작년 겨울에는 한 19.5% 정도 폐사되었습니다. 특히 양봉 부분이 폐사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그렇다면 이러한 폐사의 주요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주요 원인을 봤을 때 월동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아마 이상기후, 특히 11월에 온도가 난동이 오면 벌들이 나와서 활동하다가 봉군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월동 기간에 파악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는 꿀벌응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질병, 충에 의한 폐사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활동할 때는 포식하는 말벌에 의해서 폐사하는 경우, 그 세 가지 정도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그렇다면 벌의 폐사로 인해 양봉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의 별다른 대책이, 준비하고 계신지…….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이런 것들이 과거부터 계속돼 왔기 때문에 농가들에 대해서, 어쨌든 군 수가 줄어들고 하면 그다음 해에 영농이나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영농 자재나 기자재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서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관련해서는, 특히 응애 방제와 관련해서는 응애 방제약의 내성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 약제를 지원해서 내성을 안 가지는 형태로 응애를 방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특히 최근에 저항성 있는 품종들이 개발된 것들이 있습니다, 토봉, 한봉도 그렇고. 신품종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또 말벌과 관련해서는 퇴치 장비 지원사업을 해서 양봉하는 농가들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벌의 폐사는 기생충, 기후변화, 말벌류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요인 중에서도 벌의 먹이가 되는 꽃과 나무인 밀원 식물의 부족은 우리나라 벌 이슈 중 가장 시급한 문제로 평가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꿀 자체가 벌들의 양식이고 거기서 모든 양분을 얻고 하는데 밀원수가 점점 더, 아카시아나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기본적인 봉군 자체의 능력이나 저항성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밀원이 줄어드는 것도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국내 양봉꿀벌의 사육 밀도는 1㎢당 26.7봉군으로 미국보다 약 80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밀원은 줄어들고 있으니 벌들은 먹이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게 됩니다. 즉 벌이 충분한 영양분을 확보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어 이에 밀원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 6월 발표한 양봉산업 5개년 종합계획에 인용된 국립산림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밀원 면적은 1970년대~1980년대 대비 약 7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현재 강원도 내 밀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지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희들이 딱 짚어서 밀원 면적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밀원이 될 수 있는 아카시아나무나 헛개나무, 마가목 꽃 그런 종류들이 식재된 면적을 밀원 면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한 마리의 꿀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대개 약 300㎎ 이상의 꿀과 130㎎ 이상의 꽃가루가 먹이로 필요합니다. 연중 벌통 하나에서 생산되는 꿀벌이 15만 마리 정도이므로 강원도 내 약 20만 군 정도의 벌들을 감안하면 한 2만 5,000㏊의 밀원 면적이 필요합니다. 현재 도내 밀원 식물의 조림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현재 그런 식으로 2만 5,000㏊로 산정하신다고 보면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근에 연초, 우리 산림파트에서 2021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384㏊ 그리고 국유림 해서 하는 것이 364㏊ 해서 한 700㏊~800㏊가 최근에 심기고 있고 곧 될, 그래서 전체 2만 5,000㏊ 면적으로 보면 갱신되는 면적이 많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국장님, 산림과학연구원에서 국립산림과학원 위탁 용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강원권역 밀원단지 테스트베드 조성 연구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산림과학원에서 밀원수 선발과 관련된 연구사업들을 하고 계셨고요. 그것은 아마 국가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특정 연차별로 해서 수종들을 다르게 심어서 개화기라든가 수밀력이 얼마나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양봉산업의 문제는 비단 농정국만의 일이 아니라 산림환경국과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강원권역에 맞는 밀원 단지 형성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산림과학연구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강원 양봉산업을 위한 발전을 이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국장님, 제가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청북도가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반 조성을 위해 5개 분야, 9종의 사업에 23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물론 기본적으로 농식품부가 5년 단위로 양봉산업 육성계획을 세우고 있고 저희들이 그에 준해서 도 단위 하는데 과거 2019년도에 수립해서 2020년부터 금년까지 5개년 계획이 완료되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했는데 아마 투자계획은 한 360억 정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만 실제 투자된 금액은 절반 정도이고 금년에 마무리가 되면 다시 또 5개년 육성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충청남도는 2018년 수립한 밀원숲 조성사업을 토대로 2022년 말까지 5년 동안 3,380㏊의 밀원숲을 조성했습니다. 전체 면적의 71%가 산림인 경상북도도 다양한 조림사업을 추진하며 특히 공유림과 유휴지에 옻나무, 헛개나무 등으로 1,100㏊에 달하는 다층형 복합 밀원숲을 조성하는 데 79억 원 정도를 투입했다고 밝혔거든요. 우리 도 역시 위축된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고 공익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눈에 띄는 부분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희들이 밀원수 외에 매년, 연간 한 30억에서 40억 정도를 양봉산업에 투입하고 있는데요, 아마 농가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밀원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산림 분야하고 계속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투자가 더 확대, 재정이 허락하면 투자가 확대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물론 우리 도에서도 밀원수를 심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밀원수 조림사업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희들이 농가들로부터 수요나 그런 것들을 받아서 산림환경국과 협조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현재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주요한 양봉농가 지원사업은, 아까 좀 말씀을 해 주시긴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주요 사업들은 내구연수가 조금 오래된 기자재 한 20여 종을 도가 주관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마 당년에 소요되는 비용들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당년에 소요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화분떡이라든가 꿀벌의 면역 증강제라든가 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사업 예산들은 저희들이 매년 40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경상북도 칠곡군은 2008년 전국 유일의 양봉산업 특구로 지정된 이후 4개 특화사업, 1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면서 칠곡군의 양봉산업이 크게 발전했다고 합니다. 우리 도도 강원양봉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이 유망 소득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양봉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희들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만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나 발전 방안, 또 시군과 협조해서, 특구 부분은 시군과 협조한다거나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앞으로 5개년 계획을 금년 중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농정국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 양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양봉농가 지원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환경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산림환경국장 안중기입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앞서 농정국장님과 양봉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산림환경국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셨겠죠?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국장님, 도내 밀원 식물을 비롯한 조림사업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조림사업을 분류하면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림 조성, 큰 나무 조림사업, 그다음에 산불 피해지 복구 조림사업, 지역특화 조림사업 등이 있습니다. 아마 밀원수 조성사업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지역특화 조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한 440㏊에 옻나무라든지 마가목, 아까시나무 등 한 120만 본 정도를 식재해 왔습니다. 향후 2030년까지 860㏊ 정도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는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의 먹이 자원인 밀원 자원의 확충은 조림정책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목재 자원과 산림소득 임산물로 활용 가능한 밀원수를 적극 발굴해 양봉산업과 임업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밀원수 조림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산림자원으로 치자면 전국에서 강원도가 제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성에서 횡성에 이르는 백두대간 지역은 해풍 교차지역으로 피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피나무꿀은 7월에 강원, 경기 일부 지역에서만 생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수 밀원 벌꿀 중 하나로 향과 맛이 좋으며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는 프롤린을 비롯해 무기물과 수용성 비타민 등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국내 피나무꿀의 생산량은 38t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생산량의 대부분은 강원도이고 경기도가 일부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피나무꿀을 강원의 특산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양봉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피나무 군락지역에 대한 도의 양봉산업 육성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는지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산림청 연구자료에 따르면 피나무의 꿀 생산량이 아마 1㏊당 95㎏ 정도로 생산량이 많다고 봅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아마 고성 백두대간 지역하고 평창 진부 국유림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 산림과학연구원에서도 밀원단지 조성은 물론이고 관리 매뉴얼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국장님, 봄철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산불지역에 주로 어떤 것을 조림하고 있는지요?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산불 피해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산불 피해지 복구 조림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조림 수종으로는 산주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불에 강한 산벚나무하고 자작나무 등을, 활엽수 위주의 내화성 수종을 심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산불지역 조림에 밀원수를 심는다면 꿀 공급 기능과 함께 산림이 제공하는 기능을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나무 심기와 밀원수 조림은 동일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국장님, 산불지역에 밀원수를 우선적으로 조림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강원의 산림이 밀원수 동산이 된다면 양봉농가는 물론 강원도민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산림 휴양과 녹색 복지를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산림의 휴양과 양봉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한 희망과 미래의 밀원수 심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국장님, 강원특별법에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지 규제를 완화하여 목재산업과 관광산업, 치유산업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산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산림이용진흥지구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지구 지정을 신청한 사업만 13개 시군에서 46개에 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금년 상반기까지 46개 사업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되어서 그동안 검토한 결과 21개 사업이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선별되었고 나머지 25개 사업은 저희들이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 가능한 것으로 했고, 아마 이와 관련해서 연내에 고성 통일전망대 산림이용진흥지구 1호 지정을 시작으로 21개 사업에 대해서 유망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업 유형을 살펴보면 산림관광이나 휴양, 첨단산업, 학교시설, 주민복지시설, 체육시설, 기반시설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언급하는 이유를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접경지역, 인구소멸지역의 지역소득사업으로 양봉특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려 합니다. 이미 많은 규제로 발전이 더뎠던 지역에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이용하여 양봉산업을 유치하고 특구를 통해서 활성화한다면 새로운 소득사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의원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양봉특구의 성공적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활용할 경우 아마 다양한 시설과 공간이 도입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접경지역과 인구소멸로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산림자원을 이용한 휴양과 관광도 중요하지만 산림이용진흥지구를 통해 양봉산업 특구를 조성하고 다양한 밀원수를 심고 양봉산업을 집중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백두대간에 있는 피나무를 활용한 피나무꿀에 대한 집중 육성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봉특구 지정을 통한 특산물 생산 여건 마련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
안중기산림환경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점자도서관과 관련하여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1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양구군은 최근 2026년 군립도서관을 개관하기 위한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시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도비가 지원돼서 지금 건립 중에 있고요, 현재 설계공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에게 지식정보와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정보 접근을 도와주며 정보격차를 줄여주는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설립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은 실제로 지역사회를 위한 지식정보센터 및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에는 특히 지역사회의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간주되는 장애인을 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어문 저작물을 촉각화하거나 음성화하여 제공하는 점자도서관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강원도에 있는…….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저희 도만 열악한 것은 아니고요, 전국에 점자도서관이 한 30개 있는데 저희 강원특별자치도에도 점자도서관이 한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춘천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왕규
김왕규의원
그렇지만 강원 도내에 18개 시군이 있는데 춘천에 있는 한 군데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점자도서관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고요, 점자도서관에서는 일반적인 도서 대출뿐만 아니라 점자 책자를 제작하고 보급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각 시군마다 둬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 도서관에도 이런 장애인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 코너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저희 도내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이 한 4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39개소에는 그런 점자 책자도 비치해 놓고 있고 30개 도서관에는 장애인 코너를 만들어서 장애인 탁자라든가 확대기 이런 것을 비치해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데 최대한 편리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사회문화적 장치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시각장애인의 기본권인 정보 접근 이용권을 보장하여 이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 해득력을 강화시켜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및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부족한 것만은 아니다, 아니면 현실적으로…….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다. 직접 도서관에 오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는 온라인에 가입해서 도서 대출을 신청하면 무료로 택배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희 강원점자도서관에서도 온라인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전화나 우편으로 신청을 하면 그것도 무료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제가 언론 기고문을 통해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시ㆍ군립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의 건립 시 점자도서관을 배치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별도의 점자도서관을 건립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이럴 때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시설이 같이 함께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39개 도서관에 점자 책자를 배치하고 있고요, 앞으로 건립되는 신규 도서관에는 그런 시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강원특별자치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점자도서관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경제적인 수지가 맞지 않는다거나 수혜자가 적어서 효용성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논리는 현재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구시대적인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경제성과 효율성을 떠나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우선 지금 현재 한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점자도서관의 실태를 한번 분석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이것은 소관 따지기는 그렇지만 복지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사실 제가 보기에 시군별로 시각장애인들이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어떤 혜택을 누리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님 모시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김진태 도지사입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강원도정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도지사님의 열정과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고맙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지난 7월 31일 환경부의 기후위기 대응 및 물 수요 확보를 위한 댐 후보지 발표 이후 양구의 반응에 대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양구군 방산면의 수입천이 다목적댐 건설 후보지로 포함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는 실제로 피해를 입게 되는 지역주민들하고의 소통이 없는 일방적인 발표로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도 환경부가 지역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양구 지역의 반발에 대해 도지사로서 공감한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직접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은 하지 않으셨지만 양구군민과 입장을 같이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비슷합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현재 환경부는 열네 군데 기후위기 대응 댐 후보지 중 공감대가 형성된 열 곳은 신규 댐 후보지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등 댐 건설 계획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네 곳은 계속해서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네 곳 중 양구의 수입천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댐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전면 백지화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의견을 밝히기 힘들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현재 양구는 군민 모두가 단합하여 수입천댐의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수입천댐의 총 저수용량은 약 1억 t으로 하루 약 70만 명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겨우 2만 명 남짓한 양구군을 위한 댐 건설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총저수용량 30억 t의 소양강댐, 10억 t의 화천댐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 1억 t의 저수용량을 가진 수입천댐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수입천댐 건설에 대한 도의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양구군만의 대응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도가 나서서 지역주민의 동의 없는 불합리한 정책 결정을 되돌리는 데 힘을 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 수입천댐 건설에 대한 도의 입장을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 다음 달 중에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우리 양구 수입천댐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통상 이 계획은 10년에 한 번 주기로 수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10년 뒤에나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우리 양구군민들은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처럼 일방적으로 정부 주도로 그냥 밀어붙이기식 이런 것은 이제 곤란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 협의해 나가는 과정, 그런 과정이 이번에는 굉장히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지나온 양구가 가졌던 아픈 트라우마와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금 당장 백지화됐다 이렇게는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10년을 다시 넘어간다 이렇게 보면, 나중에 그 후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싶으면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부터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피해보상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감사합니다. 양구군민들은 이 수입천댐 건설을 막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양구군 수입천댐 건설 반대 추진위원회에서 군민들의 반대서명을 받았는데요, 양구인구가 2만 1,000명인데 양구에서 한 1만 4,0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한 70%에 가까운 군민들의 서명을 받은 것은 군민들의 반대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구군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도지사님께서 함께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기후위기 대응을 명목으로 한 이 댐 건설은 수도권의 이익을 위한 댐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발전용 댐인 화천댐을 다목점댐으로 전환하여 경기도 용인에 추진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물 공급을 추진하는 것 역시 수도권을 위한 강원도의 일방적인 희생이라고 보는데요, 강원도의 경제적ㆍ환경적 피해만이 가중되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서 양구군의 수입천댐 건설 반대 입장에 적극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고맙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양봉산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벌의 위기는 단순한 양봉산업의 위기가 아닙니다. 화분매개의 부족으로 인한 농업생산량 저하는 식량 위기를 일으키고 빈부 양극화와 영양공급의 불량으로 이어져 도민들의 건강과 복지 문제로 직결됩니다. 무엇보다도 생태계 내 연쇄 붕괴 현상이 촉발되면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멸종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양봉은 타 축종에 비해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고 노동 투입량이 적으며 생산주기가 짧아 신규 농가의 진입이 비교적 쉬운 축종입니다. 이런 이유로 귀농인의 유입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통해 미래 먹거리산업을 양성해야 하는 강원도에서 양봉산업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강원 양봉산업을 위해 도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점자도서관 관련입니다. 인간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기본적인 감각통로로서 시각은 다른 감각자극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정보 접근에 가장 필수적인 시력의 상실은 시각장애인에게 신체적 장애를 넘어 기능적 장애 및 사회적 장애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이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약 75평에서 135평 정도의 면적을 확보하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향후 시ㆍ군립도서관 건립에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확충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양구의 수입천댐 건설 반대에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승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릉 출신 최승순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김진태 도지사님,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이 오늘보다 더 나아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입니다.
최승순의원
위원장님, 도내 자율방범대는 모두 245곳으로 소속 인원만 6,25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도내 경찰 인력과 거의 유사한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자율방범대의 지원 관련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했으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행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율방범대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는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소위 법정화 이후 도의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작년 4월에 관련 법률이 제정돼서 법정단체화가 되었습니다. 저희 강원도에서는 2021년부터 자율방범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쭉 있어 왔고요. 금년에 6억 1,100만 원 정도의 예산 지원이 됐었고, 그중에서 특히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열악한 실정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최승순의원
금년도 사업비 6억 9,000 정도가 책정된 게 전부죠?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최승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경찰의 지도ㆍ감독을 받게 되면서 자율방범대의 책임과 의무는 늘어났는데 현재의 지원수준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작년에 법 제정이 됐고 이제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자율방범대가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최승순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도의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도의 전체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가면서, 일시에 많은 지원을 해 주기는 어렵지만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을 늘려갈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최승순의원
지금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자율방범대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기에는 아직도 지원에 대한, 갈 길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의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앞으로 추가적인 지원계획은 당분간 없다는 의미로 본 의원은 파악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지금까지 사실상 체계적인 지원이 없었는 데 반해서 법정단체가 되고 난 이후에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들도 조금 더 체계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점차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확실히 드릴 수 있습니다.
최승순의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화면 보시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 보시면 열악하고 불법적인 방범초소의 개선이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정화가 된 만큼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적정한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초소가 없거나 있더라도 좁고 낡은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초소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들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죠?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특히 컨테이너 114동이 있는데 그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승순의원
도내 자율방범대 245개 사무실 중에 절반 이상인 125곳이 컨테이너 초소입니다. 또 이 중에 화장실조차도 따로 없어서 방범대원들이 인근 상가나 주변에 양해를 얻어 이용하는 곳이 79곳이나 되고 화장실이 아예 없는 곳이 16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이 최근에 시군을 통해서, 또 시군 경찰서를 통해서 방범초소 사무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이 없는 곳이 6곳이 있고 나머지 사무실이 있는 곳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곳이 많고, 시군의 판단에 의하면 그중에 100여 곳은 보수해서 사용해야 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순의원
파악이 되셨다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개선대책이 내부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데 본 의원이 듣기에는 지금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초소들은 보기에도 흉물스러워 도시 미관을 해치고 상당수는 불법 가설 건축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로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시급히 개선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의원님 말씀하신 불법건축물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한 바에 따르면 그동안에 컨테이너박스를 놓는 부지가 국공유지에 놓여있는 부분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공유지에 그런 컨테이너를 놓을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경찰청에다가…….
최승순의원
그 부분은 본 의원이 지난 5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경찰 상주인력이 없는 치안센터를 이용하여 경찰뿐만 아니라 자율방범대원도 지역순찰 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치안센터로 개편하는 등의 안을 제시했는데 그때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본 의원도 너무 잘 알고 있고. 현 지자체에서는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편법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현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의 개정은 국회에서 하는 거고, 저번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회기 때 심의가 안 되는 바람에 폐기가 됐는데, 아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차후에 또 개정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 법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우리가 지금 강원자치도의 자율방범대 초소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방법과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제가 위원장님께 질문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편법을 하면서까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최승순의원
지금도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기본적으로는 입법으로 풀어야되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승순의원
그것은 국회의원들께서 법을 개정해서 차후에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이 법을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가 사용하는 안전장비는 안전조끼, 신호봉, 호루라기가 전부입니다.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장비로 자율방범대원들의 신변 안전 확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심야에 주로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복장부터…….
최승순의원
지금 법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특히 제14조 제2항에 보면 자율방범대 안전과 관련해 자율방범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예산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법에 따르면 일차적으로 시군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도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 문제는 작년에 법정단체가 되면서 본격적인 이슈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도하고 시군하고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최승순의원
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관련 부서에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방패, 방탄복, 방검복 등 미미한 안전장비 지원을 비롯하여 자율방범대원의 소속감과 순찰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통일된 방범활동 근무복, 안전조끼,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단체상해보험의 도입도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의원
위원장님,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순의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감사합니다.
최승순의원
다음으로 도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김진태 도지사입니다.
최승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지사님, 지금까지 자율방범대의 처우와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지사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자율방범대의 처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좀 열악하죠. 이분들이 그래도 참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봉사하시다가 근거법 그게 되면 많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제부터 우리 숙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최승순의원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제가 직무경진대회라든가 지역 자율방범대와의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각종 방범대 관련 행사장에서 지사님께서 상당히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의 어떤 기대 심리에 아직까지는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당장 방범대원의 처우에 큰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것은 다소 시간이 필요할지 몰라도 대원들의 자긍심 고취나 안전과 직결된 의복이라든가 안전장비 문제만큼은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하여튼 그런 점이 있고요. 우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마을을 같이 지켜주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시군에서부터 그런 지원이 점점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도의원님들도 이미 각 지역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획득이나 이런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같이 다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도연합회에 대한 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의원
예,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을 드리고 단체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고맙습니다.
최승순의원
다음으로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최승순의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자료화면 띄움) 현재 강원지역은 18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전북에 비해서는 인구감소 지역 지정비율이 낮지만 초고령사회 진입지역의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도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출생아 수 감소, 청년인구의 이탈, 고령화 등 지방의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는 지방소멸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소멸은 단순히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현실적인 난관이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도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역소멸의 여러 가지 얽힌 원인은 고차방정식의 해(解)를 푸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최승순의원
예, 한두 개의 문제로 지금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 역시 출산장려 등 인구유입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유사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의 추세를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의 외국인 정책에 대한 정책 지향점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일단 지금 강원도의 가장 부족한 생산ㆍ노동인구의 부족을, 가장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을 채우는 부분에 지금 일단 모아져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외국인분들이 강원도에서 오랫동안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승순의원
일차적으로 계절근로자 확보가 우선적이라고 보십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금 일차적으로는 계절근로자분들이 시군에서 많이, 특히 농번기에 인력이 필요해서 그래도 많은 계절근로자를, 또 강원도에서 외국인 비중이 높은 부분이 계절근로자이기는 합니다.
최승순의원
기획조정실에서는 도내 생산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외국인력 유입 활성화를 통해 인력난 해소 및 우수 외국인력의 취업 및 정주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비자 전환사업을 점검하고 외국인 체류요건 완화를 위한 특례의 발굴 및 대응, 외국인 근로자 적응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외국인력의 유입을 통해 도내 인구감소에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실제로 추진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역특화비자 인력 사업은 저희가 210명 정도의 추천 할당을 받아서 실제로 2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한 55명 정도 추천을 했고요. 생각보다 실제 추천 신청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최승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균형발전과를 지역소멸대응정책관으로, 기존에 외국인정책TF팀을 외국인정책팀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및 이민정책 수립, 외국인 유치활동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등 외국인 정책에서 특별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이 많은 강원도의 경우 오래전부터 인구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에 외국인 정책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 도의 특성과 환경에 따른 외국인 정책은 앞으로 점점 더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더욱 강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또 업무보고 때 보고한 그런 정책들을 추진할 여건을 우리 도가 준비하고 있는지 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말씀하셨다시피 도에서 외국인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외국인정책팀이 새롭게 신설이 됐고 또 지역소멸대응정책관으로 지역소멸 업무가 확대가 되면서 저희가 기본적인 기반은 마련했고요. 올해 1차ㆍ2차에 걸쳐서 특히 시군과 함께 외국인 정책에 대한 공유를 하고 앞으로 해결할 방안이나 대책을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하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순의원
우리 강원지역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외국인 정책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조직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외국인 정책 전담 부서를 비교한 현황입니다. 경기, 전남, 경북은 외국인 정책을 담당하는 과도 존재합니다. 물론 이들 지역의 외국인 인구비율이 우리 도보다 높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전담 부서 상황과는 규모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런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저희 과의 업무분장을 살펴봤는데요, 기존에 하고 있던 다문화 업무를 포함해서 이렇게 모아서 같이 하는 부서도 있고 또 도전적인 업무를 새롭게 마련하는 그런 시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새롭게 정책을 만들어 나가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조직을 확대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승순의원
우리 도의 외국인 정책현황 그리고 드러난 문제점하고 정책방향에 대해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PPT 12번 자료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현재 우리 도의 외국인 주민 수는 ’22년 기준 4만 989명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고 법무부가 작년 강원도에 배정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6,425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그만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부족이 심각하다는 의미로 봐도 되겠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금 농촌이나 아니면 어촌에 부족한 인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순의원
방금 전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부는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에 외국인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2022년에 지역특화형비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도의 추진형황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원이 상당히 못미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올해도 지역특화형비자 전환사업의 신청기한이 9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되었는데 특별한 이유는 바로 신청인원이 없기 때문에 아닌가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저희 도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에서 이 부분에 신청이 약간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법무부에서 전국을 다 일괄 연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순의원
신청인원이 저조한 이유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역특화형비자의 경우 전문학사 이상의 요건이나 일정 소득 요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등 자격요건이 까다롭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필요한 일손의 관점에서 더 그러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내년부터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으로 자격요건을 더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신청인원이 더 줄 것 같고 모집이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강원자치도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법무부의 지역특화형비자의 인력 문제점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인데 강원도의 산업구조상 그렇게 높은 임금을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국어 부분은 요건을 강화하고 있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실제로 서비스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2개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 기관을 통해서 한국어 학습을 강화시킬 계획이고요. 또 대학에서도 같이 협력해 나갈 거고, 그다음에 법무부에는 외국어 요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승순의원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안을 마련하셔서 계절근로자나 현장에서 노동인력 수급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정책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현재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지역기반 이민정책 모델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중 주목할 만한 정책 사례로 초청 장학생제도, 희망이음사업을 통한 정착 지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등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경상북도 사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국회에서 외국인 관련, 특히 포럼 같은 것 할 때 경북이 와서 사례 발표도 하고 경북이 지금 앞서가는 지자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숙사 지원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괜찮은 사례는 벤치마킹해서 저희 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의원
외국인 확보가 지역, 마을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노동력 수급대책을 넘어 외국인 정주인구 확대 정책 발굴까지 필요해졌습니다. 우리 도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외국인 정책 방향성 정립을 위한 기본 구상을 수립하고 강원특별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외국인 정책 특례도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강원형 외국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실장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외국인 정책에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 감사드리고 또 의원님 관심하에 올해도 관련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도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김진태 도지사입니다.
최승순의원
도지사님, 인구감소를 넘어 소멸 위기에 직면한 강원지역의 인구문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최근 발표된 2024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9% 증가했지만 강원지역은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과 같았고, 전년 누계비를 보면 전국 수치에 비해 더 높은 감소율이 나타나 인구정책의 효과가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저것은 어떤 특정 시점의 통계인데요. 전체적으로 출생률 감소 폭은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최승순의원
따라서 인구정책에 있어 적극적인 외국인정책과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해 외국인정책TF팀을 신설하면서 “외국인 유입부터 정착까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도와 시군이 함께 외국인이 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셨는데 현재 우리 도의 외국인정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태
김진태도지사
이 부분은 아주 역점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 출입국 담당 기관에서도 굉장히 점점 열린 마음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는데 광역비자, 강원형 광역비자까지도 법무부에서 수용하겠다는 협의가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만 만족하지 않고 이것을 이번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체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아예 법제화해서 우리가 법무부나 이런 데 너무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법적 장치까지 마련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노력과는 별개로 우리가 당장 닥쳐있는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장치들을 열심히 개발하고 또 하려고 해도 당장은 그것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떨어지거나 제대로 홍보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최승순의원
무엇보다도 법무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우리 지사님께서 전면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지 외국인정책에 대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앞으로 성공적인 안착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강원특별법을 통해서라도 특례에다가 이민정책이라든가 비자라는 걸 실을 수 있는, 하여튼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맞습니다. 광역비자라는 것도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법무부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어떻게 비자를 발급하는 업무를 지자체에 넘겨주냐 그랬는데 저희가 몇 번 토론회도 하고 계속 설득하니까 ‘그럼 그렇게 한번 해 볼까?’ 하는 단계까지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못 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승순의원
해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고맙습니다.
최승순의원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경호
신경호교육감
교육감 신경호입니다.
최승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특성화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는 우리나라 사회ㆍ경제적,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실업계고, 전문계고, 특성화고로 명칭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특성화고는 중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본격 도입이라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 큰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참여율을 보면 OECD 평균은 45.7%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7.7%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대한민국 우리 학부모님들의 의식 구조가 그렇게 돼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 인문계를 나와서 대학을 가야 되는 그런 의식 구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승순의원
이런 의식으로 인한 낮은 직업교육 참여율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청년들의 입직 연령을 OECD 평균과 비교하여 무려 3.5년이나 늦게 만들고 있고 청년들의 늦은 입직은 다시 만혼과 최저 수준의 출산율, 낮은 경제활동 참여, 불필요한 사회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구조적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의견에 대해 교육감님께서도 공감하십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그래서 제가 교육감 취임을 해서 2년 동안에 15개 고등학교에 23개 학과를 신산업 위주로 전환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직업계고등학교에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올해 충원율이 85%였습니다.
최승순의원
하지만 교육감님 말씀대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는 특성화고 수는 전체 고등학교 대비 20.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 수는 13.2%에 불과합니다. 특히 강원지역의 특성화고 학생 수는 전체 학생 중 12.8%에 불과해 전국 비율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입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최승순의원
교육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러한 인식과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로 생각하신다면 우리 도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신경호교육감
지금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등학교를, 태백기계공고를 한국항공고등학교로, 김화공고를 국방과학고등학교로, 그다음에 신남고등학교를 산림과학고등학교로, 그리고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를 세무금융고등학교로 특성화해서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와 강릉중앙고등학교도 역시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과 개편을 대대적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제는 직업계고등학교에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승순의원
특히 이런 특성화고등학교는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산업구조의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기존의 인문계고 위주의 대학입시 교육에서 직업교육 위주의 교육으로의 전환의 필요한 시기에 아주 적절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아울러 말씀드리면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춘천에 생명과학고등학교가 지정이 됐는데요, 전국의 10개 고등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학교는 5년간 35억에서 45억이라는 교육과정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현재 강릉중앙고등학교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의원
본 의원은 이러한 특성화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중학교 교원, 학부모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저희가 올해도 춘천ㆍ원주ㆍ강릉ㆍ속초지역에서 직업계고등학교의 진학설명회를 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최승순의원
또 특성화고 특성상 학생들에게 장거리 통학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3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에 특성화고가 없는 경우 원하는 학과가 있는 특성화고에 진학하려면 장거리 통학 사유가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학생 통학 여건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학생이 올 때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아까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특성화고등학교에 외지에서 와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최승순의원
현재 특성화고등학교에 기숙사가 마련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아까 말씀드린 모든 학교가 다 기숙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기숙사 객실 수가 적은 학교는 증축하고 있습니다.
최승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모든 지역에 대규모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에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교원이 많이 부족한 시점에,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앞으로 거점별로 특성화고등학교를 설치하고 특성화 학과를 구분해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보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교육청에서 적절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지원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의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최승순의원
정책이나 지원 대책을 많이 세워 주십시오. 다음에는 겸임교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료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22년 7월 보도입니다. 당시 보도에 의하면 보따리 장수처럼 농촌지역의 여러 학교를 돌며 수업을 하는 겸임교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평창의 한 고교에서 한문을 가르치는 A교사는 올해 2개 고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 ’21년에는 무려 4개 학교를 돌며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자료 영상을 보시죠. ’24년 9월 보도입니다. 그동안의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른바 교사의 보따리 장수 문제가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런 상황이 정상적이나 일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지금 문제가 있고 지속적인 상황입니까?
15시 34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5시 35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경호
신경호교육감
먼저 겸임교사는 한 과목을 가지고 여러 학교를 다니는 것이고요. 상치교사는 제가 수학이면서 도덕을 가르치는, 도덕이 상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강원도에 지금 작은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미탄중학교는 전교생이 4명입니다, 4명. 그리고 1학년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동중학교도 전교생이 4명인데 거기는 3학년이 없고요, 또 하장중학교는 전교생이 7명인데 3학년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곡고등학교는 전교생이 5명입니다. 거기도 2학년이 없습니다. 이런 작은 학교에 만약에 한문 선생님이 그 학교에 있으면 몇 시간 가르치겠어요, 주당? 한문이 주당 2시간이면 그분은 그 학교에서 2시간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인근에 한문 과목이 필요한 학교를 다니시는 겁니다. 그게 겸임교사거든요.
최승순의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간단히 해결되거나 일시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최승순의원
그러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겸임교사 제도가 지속되면, 교사 부족으로 인한 겸임교사가 지속되면 담당 교사의 업무 과중, 이에 따른 학생들이 받을 교육의 질 하락이 불가피하게 발생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평생 교육계에 종사해 계신 교육감님께서 내부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으로 가장 유력하게 논의된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제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가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는 교사 정원 수를 학생 수 대비로 하고 계시는데 학급 수 대비로 해도 불리하고 학생 수 대비로 해도 불리합니다, 강원도는. 그래서 현실에 맞는 필드형 교사 정원 수를 배정해 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순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겸임교사의 문제는 교사의 전공과 무관한 교과를 맡는 상치교사 문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도내 상치교사 수가 ’21년도에 55명에서 ’23년 77명으로 늘다가 올해는 25명으로 다소 줄었습니다. 교육감님, 2000년도에 어떤 교사 한 분이 자신의 전공과목 외의 다른 과목의 수업이 배정되자 법원에 교과수업 배정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최승순의원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과 관련 법규, 교원의 전문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분야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교사는 물론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있다고 보아 교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교육감님 말씀대로 현재 상치교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관행적으로 존재한다고 해도 관계법령의 취지를 거스르는 제도인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해야지, 현재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상치교사가 늘어나다가 올해 줄어드는 추세인데 상치교사 제도를 교육감님께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근절된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사실 그래서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요, 시 지구에는 4명, 군 지구에는 5명의 선생님들을, 시간강사를 채용해서 상치교사를 줄이고 있고요. 특히 올해 9월 1일에 개교한 원주에 있는 온라인학교에서 지금 159명의 학생이 실시간으로 정기 교육과정 속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상치교사가 점점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승순의원
교육감님 말씀대로 교육 현장의 겸임교사나 상치교사 존재의 가장 큰 원인은 교원 수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교사의 수도 감소되고 있어 인구밀도가 낮은 강원교육 현장의 특성상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전망도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내년 도내 중등교원 신규교사 모집인원이 전년 대비 89명 줄어든 183명으로 발표되면서 교육 현장의 교원 수급 문제와 이에 따른 공교육의 질 하락이 계속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말씀대로 단순히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수를 책정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말씀하신 대로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정규 교원 확보 방안을 강력하게 세우시고 교육부에 요청하셔서 강원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이들 교육의 질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교육 기회를 제공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의원
교육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도 집행부는 도민과 지역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강원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외국인정책과 관련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주문드리겠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은 특성화고와 겸임교사, 상치교사 관련 현안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김용복부의장
최승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4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