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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명진 의원 발언

303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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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및 어떤 적어도 대형 사업 몇십억 이상 예를 들어서 뭐 전망대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100억 이상이라든지. 좀 대규모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타당성조사를 하기 전에 군민들의 의견을 분명히 좀 물어보고 사전에 그런 용역업체에다가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문제가 이게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왜냐 우리 지금 케이블카, 그 마이산 케이블카도 사실 사전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용역비 10억 날라가는 일이 없었어요.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쪽에 농공단지, 연장리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공공폐수처리장 그것도 그것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법규 내용이에요. 학교에서 거리를 어느 정도 거리를 벗어나야만이 그런 시설을 위험시설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악취라든지 아니면 뭐 주유소 화재를 낸다든지 그런 시설은 못 오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그런 ABC도 모르는 용역업체에다 줘가지고 결국 부지를 또 사는 예산 낭비를 또 했잖아요. 제발 좀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좀 해 주십사.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건가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