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내가 볼 때는 그 2,500 남았다고 하니까 그에 앞서서 우리 군과 의회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가장 우선해야 돼요. 그것보다 앞서는 건 없다고 봐요. 그런데 방화마을 그 좁아가지고, 소방차가 못 들어가지고 전소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역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모든 사업은 용역을 해야만이 얼마가 사업비가 들어갈지 어찌를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놈의 뭐 교부세를 못 받았네 그런 얘기를 하냐?

그 말이죠. 용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기본계획.

용역은. 그것에 의해서 교부세를 요청을 하든 중앙부처를 반영해서 예산 반영을 요구를 하든 그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맞물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산림과하고 따질 일이지만 엄연히 군민들에게 설명하는 것하고 공고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공고는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고. 설명회는 설명회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설명회가 먼저가 아니라 군민들에게 먼저 이것을 과연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냥 용역비 의회에서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풀여비로 그냥 터무니도 없는 정말 그런 용역업체에다가 설계를 해서 정말 참 안타깝고 한탄스럽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을 무시했음에도 의회에서는 잘했다고 해주고 말이야. 명색이 입법기관이라는 의회에서 말이죠.

그리고 지금 예비비를 보면 지금 진안군 역사상 예비비가 6,000만 원 예비비를 세운 적이 없어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0.0001%예요. 0.0001%.

그나마 나중에 예비비 뭐 어쩌고 하는 것은 지난번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이 그리 편입됐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1% 미만으로 하는 것은 적어도 1%에 근접하든지 적어도 0.5%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죠. 1% 미만이라고 해 가지고 세상에 0.0001%만 예비비로 남겨야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은 일도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하실 겁니까?